교사 절반 이상이 매주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에 대해선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 실태와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271명을 조사한 결과 54.6%가 학교 교육에서 AI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활용한다’고 답했다. ‘한 달에 1~2회 이상’은 80.4%, ‘거의 매일’ 17.3%,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3.0%였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AI는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 범용 생성형 AI(94.5%)였고, 이밖에 AI 기반 콘텐츠 제작 도구 80.4%, 교육용 코스웨어·학습관리시스템(LMS)·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9.5% 등 순이었다. 활용 용도로는 수업 아이디어·흐름·활동 구상(39.2%), 수업자료·활동지·발표 자료 생성·수정(36.2%), 공문·보고서·회의록 등의 초안 작성(28.7%) 등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교사들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학생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42.8%, ‘개인정보·학습데이터·민감정보 처리 문제’ 40.6%, ‘저작권·출처 표시·표절·윤리 문제’ 35.4% 등으로 조사됐다. 학생 간 접근성이나 디지털 역량 격차를 문제로 꼽은 비율도 29.9%였다. AI 활용 관련 법과 지침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AI 활용과 관련한 법령과 정책, 제도, 지침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7.3%에 그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45.4%로 약 2.6배 많았다.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8점이었다. 연구진은 “AI 활용 시 감독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제 발생 시 기록·보고·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향한 학생들의 물리적·정서적 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어 흉포화되고 있다. 교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교사를 위협하는가 하면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까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때 적극 대응조차 못 하고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흉기 들고 "죽이겠다" 위협에도… 현장에선 적극 제지 못 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학년도 전국 교권침해 인정 건수는 1만9252건에 달했다. 특히 상해·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 신고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5배가량 폭증했다. 교권 침해 양상은 갈수록 흉포화·집단화되고 있다.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A양이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60대 후반의 기간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다음 날엔 교사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청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A양에 대해 초등학생 교육활동 침해 조치 중 최고 수위인 '전학' 결정을 내렸다. 앞서 5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는 수업 중 잠을 깨운 담임교사와 교무부장을 향해 1학년 학생이 교무실 싱크대 서랍에서 부엌칼을 꺼내 들고 "죽이겠다"며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피해 교사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 등을 냈으나 지금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이전에도 과도와 끌을 들고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정신건강 위기 학생'으로 분류해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81.8%… 교권 침해 당해도 13.9%만 신고 상황이 이런데도 현장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던 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지난 4월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8%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이나 고소가 두렵다는 응답도 85.0%에 달했다. 결국 폭행이나 위협을 당하고도 실제로 교권침해 신고를 한 교사는 13.9%에 그쳤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 차원에서 학생에게 한 마디 하려다가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탓에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방임 행위를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초·중등교육법 등에 '악의적 폭언·위협으로 정신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나 '교육적 필요 없이 가두는 행위' 등 명확히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행정적 책임을 묻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교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포괄적·모호한 정서학대 규정으로 무너진 생활지도 체계와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교사가 치러야 하는 시간과 정신적 고통은 회복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금지행위를 명확히 구별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권리를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가지고만 들어와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며,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불응할 시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해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평가원은 이번 유의사항에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새로 명시했다. 수능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19조)상 ‘부정행위 3호’를 적용해,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착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향후 1년간 수능 응시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특히 평가원은 본인 확인이나 시계 점검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관찰하고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는 등 점검에 응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다. 교육 당국이 이 같은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최근 대입 논술시험 등 시험 현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연세대는 10일 수시 논술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으며, 서울시립대도 3일 논술 현장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자를 적발해 퇴실 조치하고 3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5월에는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 등을 담은 ‘수능 시험 감독관 유의사항’을 발송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급증하는 태양광 폐패널 자원회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패널 재활용 처리량만 집계할 뿐 실제 어떤 자원이 얼마나 회수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깜깜이’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집중했던 기존 인구정책을 넘어 지방 소멸, 인공지능(AI) 기술 변화까지 확대된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태양광 폐패널 552톤 재활용했는데 유리 회수량 2641톤?...재활용 실적 '깜깜이'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2023~2025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이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회수량은 2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회수 후 재활용 처리 물량도 2023년 552t에서 2024년 790t, 2025년 1328t으로 2년 만에 2.4배 늘었다. 문제는 폐패널에서 실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회수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폐패널의 소재별 회수량을 요청하자 공단은 2025년에 유리 6583t, 알루미늄 154t, 기타 유가금속 446t을 회수했다고 답했다. 같은 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처리량은 1328t에 불과한데, 이보다 5배 많은 유리를 회수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같은 수치 불일치는 정부의 허술한 재활용 실적 관리에서 비롯됐다. 공단은 민간 재활용업체가 태양광 폐패널뿐 아니라 다른 폐전기·전자제품에서 회수한 자원까지 합산한 수치만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고부가가치 소재인 은과 실리콘의 회수 실적은 아예 확인되지 않았다. 공단은 1차 재활용업체의 은 회수·공급 기록이 없는 데다 실리콘 등을 넘겨받은 2차 민간업체의 최종 회수 실적은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재활용 처리량이 늘어도 정작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소재가 얼마나 회수되는지는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돌봄 인력난, 청년 일자리로 해결한다…‘돌봄일자리 떠넘기기’ 지적도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 본회의 겸 인구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뒤 마련된 첫 5개년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인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핵심에 두고 출산율 목표치가 아닌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정책 목표로 잡았다. 5년간 삶의 만족도는 2025년 기준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71.8%에서 74.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구위는 대표적인 도전과제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난을 청년 일자리로 풀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돌봄 로봇·보조기구를 다루는 청년 전문 인력을 10만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양성 목표 기간, 고용 형태 등은 향후 관계 부처 협의 사항으로 남겨놨다.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방우대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든 인구사업에 지방우대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고,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지방우대 적용 사업은 올해 아동수당 등 7개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61개로 확대한다. 인구위 역할 강화 차원에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제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가 1월 말까지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제출하면 인구위가 4월 말까지 협의·조정하고 이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한다.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검사 주기 4년에서 ‘매년’으로 교육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정 검사 주기 단축 등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협력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계획에 포함된 안전관리 강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햇빛이음학교는 매년 검사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원 내외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검사 일정 지연 등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검사 안내서를 발송해 학교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 협약을 계기로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지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달 초 시행된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우회·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학원과 교습소, 학부모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명백한 위반 행위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유아 대상 모집과 분반이 집중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레벨테스트 금지 이행 여부와 우회·편법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시도교육청과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례 개정도 독려할 계획이다. 앞서 1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 검증 및 서열화 목적의 평가까지 모두 포함된다.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등은 위반 대상으로 분류된다. 적발 시에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재정난을 우려하며 내후년 지방채 발생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관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장 요구안에서 깎고, 깎았지만 내년도 서울교육청 학교 시설비 예산은 4200억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울교육청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80% 정도다.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라 학생 복지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에 앞서 “연말에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을 집행하지 못하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도 “뚜렷한 방안은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 차례 정도 아꼈는데도 상당히 부족하다. 내후년에는 부채를 기채(채권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감에선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자녀 논란을 둘러싼 대리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감 질의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에 “청심국제고에 대학생 인턴을 위한 휴학제도가 있느냐”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김 대표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당시 홍콩대학교에서 7개월간 인턴을 한 경위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한 의원 딸의 논문 표절·대필 의혹을 겨냥해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의 표절, 논문 대필 등 부정행위 처리 기준을 포함한 교내 학업 윤리 규칙 일체와 대외활동 검증 기준을 확인해 달라”며 인천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 사태와 관련해 ‘예견된 사태’라고 인정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다만 경쟁률 편법 유추를 막기 위한 ‘수험번호 난수화(무작위 숫자로 바꾸는 것)’의 정시모집 즉시 도입에 대해서는 기술적 안정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한양대 총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 발생 전날에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돌발상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지적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예측 가능성 위험을 (원서접수) 대행사가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네,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대행사에 장애 원인 분석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대교협은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유선과 메일을 통해 수차례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수시 원서점수 마감 전날인 9월10일 오후 11시쯤 한 차례 유웨이어플라이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마감 10분 전인 11일 오후 5시50분 재발했다. 당시 대교협은 교육부에 보고한 후 마감시간을 연장했으나, 경인교대·국립부경대 등 17개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교협은 이후 전산 기록을 바탕으로 구제 대상으로 확인된 414건 중 354건의 원서접수를 최종 완료 처리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특별조사를 실시 중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사전 점검, 장애 대응 매뉴얼, 경쟁률 공개 가이드라인과 수험번호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정시모집에 대비한 전담 TF도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험번호(접수번호)의 끝자리를 통해 실시간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시스템상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의 분석 결과, 전국 165개 일반대학 중 140여 개교가 접수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해 수험생들이 실시간 지원 인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언제 이런 상황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문제 제기 후 조사해 보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난수화’제도 도입에 대해선 “가능하면 정시에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스템 충돌이 재발할까 봐 고민스럽다”며 “기술적인 확신이 들 때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을 다뤄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을 전국 17개 초·중·고교에서 단체 관람했거나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단체관람을 추진한 학교 절대다수가 진보 성향 교육감 지역에 집중된 데다 비용 대부분이 학교 예산으로 지급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화 암살자(들) 학교 단체관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중 17개 학교가 해당 영화의 단체관람을 완료했거나 예정, 혹은 추진 충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단체관람을 완료한 학교는 8개교, 관람 예정인 학교는 3개교였으며, 역사왜곡 논란이 커지자 중도 취소한 학교도 6개교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17개교 중 경북(2개교)을 제외한 서울·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전남 등 7개 지역 15개교가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 관할 지역이었다. 관람에 들어간 비용 역시 대부분 학교 예산 지원으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선 의원은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관람으로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현대사의 큰 아픔을 음모론으로 몰아간 이념편향적 영화이기 때문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큰 단체관람은 학교 현장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암살자(들)’은 육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면서 당시 중앙정보부가 사건의 배후였을 가능성을 암시해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계에선 학생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주입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단체관람을 삼가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체관람 사실 충격” 학부모들 ‘분통’… 적정성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48)는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담은 영화를 학생들의 선호도나 등급만 보고 학교 예산으로 보여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육이 정치판으로 변질된 느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어제 ‘암살자(들)’ 단체 관람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말이 안 된다”, “학생들 데리고 암살자들 관체관람한다는 게 사실인가”, “울산 고등학교에서 단체관람한다는 소식 듣고 충격 받았다” 등 글이 올라왔다. 한국교총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 영향까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말로 넘길 수는 없다”며 “역사적 배경지식과 비판적 판단력을 형성해 가는 학생들이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실제 역사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총은 “제작진은 이러한 혼동을 줄이기 위한 설명과 안내 등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학교(교원)가 주관하는 단체 영화 관람은 교육활동인 만큼 학생 선호도나 관람등급만으로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은 역사적 사료에 근거한 수업자료와 교육기준을 제공하고, 부당한 민원과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재고 ‘5·18 응원’ 논란 소환… “암살자(들) 왜곡 침묵 시 역사교육 기준 무너져" 정치권에서도 암살자(들)의 단체관람 제재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됐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7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관람하는 것에 교육부가 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그 영화를 (보러) 가고 말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해 허구가 들어간 작품 같은 경우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학생들이 영화를 보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허구적 상상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줬으면 좋겠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5·18 폄훼성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까지 소환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당시 최 장관의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엘리트 선수로서 자격이 없다”는 SNS상 발언을 언급하며 “어린 학생들이 역사관이 덜 정립됐을 수도 있고 5·18에 대해서 편향된 교육을 주입받았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한 이야기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적 사실을 잘못 교육한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배재고 학생들의 언행에 올바른 역사인식과 책임을 강조했다면, 학생들이 접하는 대중문화의 역사 표현도 같은 원칙으로 살펴야 한다”며 “특정 역사에 대한 왜곡과 희화화에는 분노하면서 또 다른 역사에 대한 왜곡에는 침묵한다면 역사교육의 원칙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 온 전국 교원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대규모 공동 집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94개 교원 단체·노조가 동참했으며,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의 교원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교사 100명 중 80명은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81명은 매일 아동학대 피소 불안에 시달리며, 94명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주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권 5법 마련과 이재명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이비행기 지적·쓰레기 줍기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고소" 교원 3단체는 최근 현장에서 접수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 50건을 공개했다. 수행평가 시간에 종이비행기를 접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다가 교사와 교장이 고소당한 사례, 급식실을 벗어나 교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고 신고당한 사례, 교실 쓰레기를 줍도록 지도하거나, 결석한 학생에게 등교를 독려했다가 아동학대로 고소·신고된 사례 등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조사와 수사, 무너진 일상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는 학교는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복지법과 관련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 개편·유보통합·초등 3시 하교 폐지하라" 교원 단체들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논란과 관련해 단체들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고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재정은 필수적"이라며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와 획일적인 유보통합 논의의 폐기, 검증되지 않은 서·논술형 평가 및 인공지능(AI) 채점 확대 중단도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전국 교원이 외친 요구가 법과 제도로 실현될 때까지 단결을 이어갈 것"이라며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사회와 국민,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53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중징계 처분은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장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국·공·사립 학교 및 교육청 소속 교원의 성비위 징계 처분은 총 534건(불문경고 4건 포함 시 5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399건(7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경징계는 135건이었다. 징계 수위별로는 정직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133건), 파면(98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155건, 성폭력 112건,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74건,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 65건 순이었다. 불법촬영·유포(24건)와 성매매(17건)도 적발됐다. 특히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중징계는 2022년 12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145건), 중학교(140건)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59건으로 대다수였으나 교장(54건), 교감(25건) 등 관리자급 징계도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96건)와 서울(75건)에 집중됐다. 심각한 범죄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해 경기의 한 고교 교사는 만 16세 제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190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 학생의 대학 진학 후에도 자퇴 강요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 올해 경북에서는 초등 담임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을 강제 추행해 파면됐다. 김희정 위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 성비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신고자 불이익 방지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