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수장이 바뀌었지만 정부·여당의 검사 징계 추진 등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 논의를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시도로 규정하며 “사적 보복”이라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한편,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검찰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도 검찰 내부망에 집단으로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인사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여권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사안들이기도 하다. 다만 대통령실은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항의성 글이 올라오는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아직까진 없지만 반발 기류는 여전하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기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건 사실”이라며 “검사 징계 얘기에 당장 나부터도 조심하게 된다”고 귀띔했다. 정부·여당의 논의를 ‘검찰 길들이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일선 검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이유를 알려 달라는 게 징계 사유라면 공직사회에선 비판조차 못 한다”며 “그렇게 따지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항명했던 사람들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 정권과 사안에 따라 징계기준이 달라지는 거라면 사적 보복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일로 검찰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불명예 퇴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어 검찰을 이끌게 된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조직의 안정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이유도 이러한 검찰 내 불만을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노 전 대행의 퇴임식이 열린 14일 서울고검장이던 구 대행을 15일자로 신임 대검 차장에 보임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구 대행은 소회를 묻는 취재진에게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내부에선 우선 구 대행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구 대행은 줏대도, 소신도 없던 노 전 대행과는 다를 거라고 본다”며 “정치권 입맛에 맞춰 엎드리기보단 ‘검심(檢心) 달래기’ 행보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신병을 확보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이후 한동안 주춤하던 내란 혐의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가 구속된 것은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두 번째이며, 국무위원이 아닌 계엄 관련자 중에서는 처음이다. 특검은 전날 외환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를 기소한 만큼, 남은 수사 기간에는 내란 혐의 규명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구속 기로에 선 인사는 박 전 장관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며, 박 전 장관 영장은 11일 재청구돼 13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추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의 구속으로 국정원장직의 ‘수난사’도 재조명받고 있다. 국정원장은 정권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만큼 정권 교체 때마다 곤혹을 겪어왔다. 1999년 재출범 이후 역대 16명의 원장 중 절반이 구속됐고, 9명이 기소됐다. 김대중정부의 임동원·신건 전 원장은 ‘삼성 X파일’ 불법 감청 묵인·지시 혐의로, 이명박정부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정부 서훈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내란선동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황 전 대표가 이날 오전 체포된 뒤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자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황 전 총리는 압송 직후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게 말이 되느냐”라고 주장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도 이날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전날 구속심사에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들을 투입했으며, 482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51장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국가안보 보고 의무 위반과 정치 관여 금지 위반이 명백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이번 구속으로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특검 수사는 다시 동력을 얻은 모습이다. 특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며, 구속영장 심사는 13일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이다. 내란 특검에 의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가 구속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황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까지 모두 마친 후 황 전 총리를 서울고검 내 특검 조사실로 압송할 예정이다. 이번 강제 인치는 황 전 총리의 거듭된 조사 및 압수수색 불응에 따른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집행이 불발됐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적는 등 내란을 선전·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7일 한 시민단체가 이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특검은 이날 황 전 총리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황 전 총리의 계엄 가담 또는 사전 공모 여부에 대해 들여다 볼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자유와혁신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허진경 사무총장 등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광진경찰서로 압송됐다고 한다. 황 전 총리는 현재 자유와 혁신 당대표를 맡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사퇴 여부를 놓고 숙고 중인 가운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연수원 29기)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연수원 29기),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연수원 30기) 등이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인 이들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4명 중 가장 먼저 거취를 결정한 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그는 대장동 수사·공판팀이 항소 시한을 갓 넘긴 8일 새벽 입장문을 내 공개 반발한 지 한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중앙지검을 통해 대검에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결권이 있는 정 지검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지검장은 시한이 임박해서야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통해 수사·공판팀에 불허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노 대행은 9일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는 자신과 정 지검장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11일 연가를 쓰고 두문불출했다. 노 대행은 이날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이라면서 “홀가분한 심정이다.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 밝혔다. 사퇴 여부를 확답한 건 아니지만, 법조계에선 노 대행이 사실상 사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이 차관과 대장동 수사·공판팀의 항소 제기를 불허했던 박 부장 역시 야권과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거취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다. 노 대행이 물러날 경우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될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연수원 31기)을 향한 사퇴 요구도 있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연수원 31기)은 이 차관과 노 대행, 정 지검장뿐만 아니라 차 부장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연수원 30기)에게도 ‘사퇴하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대행과 정 지검장을 제외한 다른 인사들이 직을 던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과 대검 차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인데, 추가로 사퇴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진 않다”고 내다봤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외환 의혹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하고, 내란 의혹 규명에 주력하기로 했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도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막바지 수사를 이어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애초 이들의 외환유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적과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만 적용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도 적용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하고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만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사령관이 작전 시 ‘계엄 선포 여건 조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 지역에 무인기를 투입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노출돼 국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속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2024년 10월18일),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 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2024년 10월23일)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분석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 논의와 준비를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수첩 작성자이자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은 외환 혐의에 직접 역할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팀은 이로써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인 박상현 2신속기동부대장, 최진규 11포병대대장, 이용민 7포병대대장, 장모 본부중대장 등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의 첫 기소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계엄 전후 상황을 설명하더니 윤 전 대통령이 “막상 (계엄)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송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9시37분 통화로 한 전 총리가 “조금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도 했다. 송 장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반대한다는 취지를 전하며 약간 흥분한 듯한 목소리로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내실 거냐”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반대해요’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이날 마무리했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양심을 걸고 단 한 번만이라도 윤 전 대통령과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조 청장 및 김 전 장관 등 사건과 “12월29∼30일쯤 병합하려고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선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1월 초에 기일을 더 지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이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연이은 영장 기각 속 이번 영장 청구는 한 달여 남은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2시8분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사직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법조계에선 특검이 조 전 실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영장 청구는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흔들리는 수사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막판 승부수로도 평가된다.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의 계엄 관련 위법성 인식 여부 보강 수사와 압수물 분석 작업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물 분석 작업이 완료돼야 재청구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사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여력 집중하다보니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과 조 전 실장,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특검의 남은 한 달여 수사 성패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될 경우, 사실상 ‘빈손’으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채해병 특검은 7명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돼 수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관련 혐의 기소도 준비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고, 해당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추락하면서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북한과의 통모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소 시점은 11월 셋째 주로 예상된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7일 5·18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1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13명이 직접 출석했다. 이들은 흰 바탕에 붉은 꽃이 수놓인 스카프를 목에 매고 법정에 앉았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하주희 변호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 중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으로, 도심 시위 진압 작전과 봉쇄 작전, 광주 재진입 작전, 연행·구금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았고, 오랜 침묵 이후 어렵게 국가기관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사건인 만큼 충분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맞섰다. 국가 측 대리인은 “1980년 5월을 시효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르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 일부 원고가 과거 5·18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 이미 참여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2023년 12월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과거 배상과 관련해) 원고는 5·18 연행·구금 피해에 대해 보상받은 것으로, 성폭행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6일로 정했다. 기일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일부는 “45년 동안 너무 지쳤다. 제발 빨리 해달라”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5·18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 증언 모임 ‘열매’가 피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17명을 원고로 하여 제기한 것이다. 진실규명조사위원회의 4년간 조사 끝에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14명 중 13명의 피해 사실이 인정됐고, 일부 내용은 국가 보고서에도 반영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만료일이 약 3주 남은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8일 채해병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한다. 채해병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일(8일)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첫 소환조사 통보에도 “변호사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특검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조사일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8일 윤 전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준비 등 이유로 15일 출석을 요청해왔다. 채해병 특검의 수사 기한은 이달 28일 만료된다. 만약 특검이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게 된다. 이후 국수본은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수사 기간이 내달 14일까지로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내란특검은 이 대통령에게 5일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30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달 27일 예정돼 있어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