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2시8분경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사직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5·17일과 이달 4일 조 전 원장을 세 차례 불러 피의자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정원장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있다. 이밖에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상대로 한 강제구인에 나섰고,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별다른 저항 없이 응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임 전 사단장을 대상으로 강제구인을 진행했다. 특검 관계자는 9시30분쯤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임 전 사단장 조사를 위한 구인을 시도했고, 임 전 사단장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구인했으며, 현재 특검 사무실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채 상병 순직 당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그동안 특검은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불응해왔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이게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지난달 서울 서초동의 한 술집. 내란 특별검사팀 관계자가 일행에게 이 같은 말과 함께 넋두리를 쏟아냈다. 서초동 안팎에서는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들의 힘이 빠질 대로 빠졌다는 말이 파다하다. 여의도 정가에서도 “특검은 내부 반발 등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을 원치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내란 특검팀은 출범 초반만 해도 기세가 매서웠다. 수사 대상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특검팀은 지푸라기라도 잡듯 수사 중반부를 박 전 장관 혐의 보강에 매진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스스로 “재청구의 경우 관례상 발부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낮게 잡았다. 특검팀이 공을 들인 외환죄 적용도 사실상 좌초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평양 무인기 침투 결정을 ‘계엄 명분 조성 행위’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다. 결국 외환죄 대신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수준의 일반이적죄로만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판 사건’이 반쪽짜리에 그친 셈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혐의지만, 특검팀은 정작 ‘표결권 침해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 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표결 불참 자체로 처벌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별건 수사 논란까지 겹쳤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초기 계엄 계획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모 피의자에게 윤 전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까지 물었다는 후문이다. 이미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무분별한 별건 수사가 논란이 됐던 터라, 본류와 무관한 수사 확대는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의 태엽은 다시 감겼다.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달 27일로 예정된 만큼, 연장 수순은 사실상 자명하다. 하지만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치적 압박 속에서 파견 검사와 수사관들의 의미 없는 몸짓만 계속되는 것은 아닐지, 남은 한 달 여는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의 결실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술파티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쌍방울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위치한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최근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직원 2명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배임)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구치소 접견을 온 직원 2명에게 쌍방울 법인카드로 검찰청에서 먹을 술과 음식을 결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결제 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한 자리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도 연관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법정 증언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자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회유를 위해 딸 채용 및 변호사비 대납까지 했다고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4시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이냐 아니냐를 다양하게 검토했다. 구체적인 소명 부분의 차이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나눈 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 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해왔으며,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23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간 21시간30분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항변했다. 한편 특검은 4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3차 피의자 조사를 벌인다. 특검은 지난달 15일과 17일에도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정원법상 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특검은 그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근로자 파견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1992∼2010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업무를 하다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심은 “금호타이어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조리 방법이 담긴 작업지시서를 제공했다”며 “원고들은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제공한 작업 지시서의 내용은 간단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 작업 방식 등에 관한 게 아니었다”며 “금호타이어가 업무 범위 지정을 넘어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리·배식 업무는 금호타이어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생산 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며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와 원고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했는지, 구속력 있는 지시·명령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근로자 파견 관계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의 거부로 결국 모두 무산됐다.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이지만, 황 전 대표가 영장 집행을 거듭 거부할 경우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1일 황 전 총리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약 40분 만에 철수했다. 특검은 같은 달 27일에도 약 9시간 동안 자택 앞에서 대치했으나, 황 전 총리 측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택 인근에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 속에 철수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대표의) 변호인이 여전히 선임되지 않았고, 전화를 걸면 끊어버리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유효기간이 오늘로 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는지, 게시물 작성 전 주요 인사들과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만약 황 전 총리가 영장 재발부 이후에도 집행에 불응한다면, 특검이 향후 그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거부가 이어질 경우, 수사 방해나 증거인멸 우려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또는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수사 방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력 확보를 고려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관망했다. 다만 특검은 신중한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현재는 증거 수집 단계다. 증거 수집을 통해서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다른 형소법 절차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4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회 봉쇄 상황을 알고도 의총 장소를 변경한 이유’,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여당이 계엄과 관련해 특정 역할을 부여받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추 전 원내대표의 출석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서울고검 인근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수사를 규탄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대한 특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은석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 말살하겠다는 시도”라며 “야당의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무도한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쯤부터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22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고 의심 중이다. 또한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던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조직적으로 표결 방해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조지연·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고법판사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 법률 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소속 안승훈 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28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심사와 재판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을 언급했다. 이어 안 고법판사는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심사하는 것이어서 그 전제로 독일기본법 92조와 같이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절차가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독일기본법 92조는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기본법에 규정된 연방법원, 그리고 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안 고법판사는 “(현행 헌법의 경우) 헌재에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을 인정하는 개정 조항은 두지 않기 때문에 헌법 101조 개정 없이 헌재법 개정의 형식만을 취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사 제도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헌법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을 통해 단계적인 심급 절차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개정 없이 단순히 법률 개정만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안 판사는 “만일 법률 개정만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반대 해석상 법률 개정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은 법원의 판결이나 헌재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법원과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군사쿠데타 내란인 12·3 비상계엄의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0일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집중했다”며 “경제 활성화 지원 조치와 범죄 강력 대응으로 국민들의 일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운을 뗐다. 정 장관은 또한 검찰개혁 관련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으로 지난 정권에서 정치 탄압 도구로 비난받던 검찰을 다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되돌리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미 수사·기소 분리 입법으로 전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과거 부당했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반성과 청산으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1조의 정신도 바로 세워가고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 지원 조치와 범죄 강력 대응으로 국민들의 일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의 온전한 회복과 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다. 잠잠해보여도 그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혁신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