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30일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피의자 조사에 출석해 대부분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또한 박 특검보는 추가 조사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현 단계에서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조사 횟수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이후 한동훈 전 대표와 일부 현역 의원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과 참고인 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박 특검보는 “기소 전 증인신문은 추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공범 여부와 관련된 부분도 있다”며 “오늘 추 전 의원 조사와 별개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를 가급적 오후 9시 이전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30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국민의힘 내 조직적 표결 방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로 불러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일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약 두 달만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와 국회로 뿔뿔이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일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을 토대로 그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이 성공하도록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을 거라고 의심 중이다. 하지만 추 의원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국회 전면 봉쇄 등에 따라 장소를 변경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 등이 조직적으로 표결 방해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조지연·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 등이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현재까지 조경태·김예지·신동욱·이종욱·조지연·정희용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특검이 이중 일부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기소할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도 언급된다. 앞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일부 의원들의)공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같이 조사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추 전 원내대표 출석에 앞서 오전 9시 서울고검 앞에서 긴급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8일 황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방침을 밝혔다. 만약 황 전 대표가 또 다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개문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함구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임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강제개문도 가능하다”며 “어제 현장에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예상치 못한 불상사를 고려해 (강제개문)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 전 총리도 법무부장관 당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말을 자주 한 만큼 모범을 보여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전날 서울 용산구 소재 황 전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황 전 대표의 불응과 지지자들의 반발로 인해 불발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된 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과 4일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거나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오는 30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국회 계엄 해제 표걸 방해 의혹 전반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나, 황 전 총리 측이 협조하지 않아 불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해 황 전 총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다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고, 수사팀은 오후 6시께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재집행 계획 등에선 정해지지 않았다고 특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은 예상한 범위가 아니었다.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인 만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과 4일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거나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 대행이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검찰개혁)에 반대를 표명해 개혁에 저항하는 내부 목소리가 계속 분출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지적에 “검찰은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 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과도한 예산 소모, 국민의 권리 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대응해왔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행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로 폐지되는 데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표현이었다”며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이 (검찰 내에) 형성이 돼 있다. 저희(검찰)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노 대행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누군가 계속 수사를 통제하고 사후 검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다. 경찰이 1방어선이면 검찰은 2방어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아 보면 경찰 송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 1년이면 1만 건 가까이 될 건인데’라는 생각이 들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대행은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해주면 더 잘할 수 있다”며 “국민 보호를 위해 더 탄탄히 하자는 거지 권한을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자문을 해준다면 쿠팡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난다”고 지적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피감기관이 법률적인 관점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다. 위원장 발언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 일정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일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의 구체적 소환 일정은 비공개에 부쳤다. 특검은 앞서 추 전 원내대표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했고,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한 가운데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무부 압수수색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법무부 분류심사과가 비상계엄 직후 ‘수용시설에 약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검은 지난 8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3600명 추가 수용 가능’이라고 적힌 교정본부 문건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수도권 구치소의 수용 현황과 별도로 수용 여력을 보고받았으며,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보고가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들과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 내용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약 10시간5분만에 2차 조사를 마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전날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약 6시간20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은 이후 약 3시간45분 동안 진술 조서를 열람한 뒤 이날 새벽 1시5분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짧게 말했다. 다만 ‘포고령을 언제 처음 확인했는지’, ‘회의실에서 받아 적은 문건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앞선 조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조서에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후 진행된 첫 추가 조사다. 특검은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언급한 ‘계엄 위법성 인식 부족’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박 전 장관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최근 구상엽 전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왔다. 당시 일부 참석자들이 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했으나, 박 전 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 내용을 왜곡하고 특검을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7일 시행되는 개정 특검법 제8조 제2항에는 ‘파견 검사가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며 “이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 전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특검엔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원래 한 명이라도 (특검 관계자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조항을 없앴다. 너무 파렴치하지 않나. 결국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들만 (특검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는 특검, 특검보의 지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특검 수사나 공소유지의 모든 권원은 특검에서 비롯된다. 특검 없이는 어떤 형사 사법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이 규정의 취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마치 특검 없이도 파견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한 것처럼 법 내용을 왜곡하고 특검을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는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또 다시 불출석해 법원에 11월10일 오후 2시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자 강제 절차인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네 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성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는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부장검사는 성 비위 관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A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이 요청을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이유로 조사받는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2개월 내 범위에서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A부장검사에 대해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