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약 102㎝의 일본도로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후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서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본인 행위를 제대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땐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백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한편 백씨의 부친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8~9월 총 23회에 걸쳐 온라인상에서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해 아들의 범행을 옹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4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의 북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윤 전 대통령과 작전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의 무인기 침입 사태에 대응한 무인기 격추 등 합동 방공 훈련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김 전 사령관은 수도권에서 대응 훈련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고, 이후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드론사 방문 목적,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한 사전 의견 공유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모임을 한 인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군사법원은 6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심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4일 이 전 대표의 2차 공판기일에 함께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 측은 “구속 사유가 특검법에서 정하는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당시 김씨의 계좌 관리인이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대표를 8월 구속기소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8월 법원에 구속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9월23일 첫 공판기일에서 "이정필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추 의원 측과 이달 중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종료 이후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이 소속된 정무위원회는 2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이 종료되는 만큼 29일과 31일 사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비상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됐다.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지난달 추 의원의 자택, 사무실, 차량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친 상태다. 이후 당시 원내대표실에 근무했던 당직자 및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특검은 같은 당 김희정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김 의원이 소속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 일정은 23일, 27일, 29일로 잡혀 있다. 2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 기일이 예정돼 있으나, 한 전 대표는 앞선 두 차례 기일에도 불출석한 만큼 이번 신문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병원이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병원과 ‘주당 수련시간 80시간’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하지만 이들은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전공의는 ‘피교육생’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포괄임금제가 적용돼 별도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공의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서 계약상 근로시간인 주 80시간을 초과근로 기준으로 판단했다. 2심은 주 80시간 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법정 기준인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A씨에게 약 1억6900만원, 다른 전공의 2명에게는 각각 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병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인사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이르면 이달 내 일반이적죄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다만 ‘몽골 공작원 접촉’ 사건 등 일부 외환 관련 의혹은 무혐의 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은 15일 특검에 출석해 약 8시간30분간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으나,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이달 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폐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득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될 인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거론된다. 이들은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해당 작전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14일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의 구치소 독거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6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NLL에 북한 도발 유도’ 등 작전 기획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1차 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이자,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다. 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법성을 인식한 경위와 그 내용, 취한 조치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위법성 인식에 대한 소명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구속기소)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씨 친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4·10 총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이달 2일 김 전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지만,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전 검사는 김씨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출석해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이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자진출석하는 형식으로 조사에 응한 것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특검이 미리 발부받아 놨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는데, 교도관이 30분 전쯤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진(임의)출석 의사를 피력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유치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번번이 불응했다. 그간 내란 특검은 물론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완강히 버텼던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측에 피해를 주기 싫다며 자진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복 차림으로 수갑 등 보호장구를 한 채 오전 8시30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고, 오전 10시14분부터 오후 6시 51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다만 앞선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선 1·2차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달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새벽에 있었던 박 전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뤄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라며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법조계에선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가 암초에 부딪혔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어 특검으로선 더욱 뼈아픈 결과라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속히 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예정”이라고 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관련해선 “재판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을 아꼈다. 특검은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3 비상계엄 전후 행적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을 지낸 소형기 육군사관학교 교장(소장)도 각각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15일 만인 15일 집행에 나섰다. 이는 공교롭게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로,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 측의 소환통보서에 대하여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이상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며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며, 사실상 압박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못하고 옷만 챙겨 입은 채 자진 출석했다”고 전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특검이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들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루어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라며 “이번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이달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정확히 1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의출석 의사를 밝힌 뒤 오전 8시쯤 호송차에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이동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을 1일에 발부받고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오늘 집행했나’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재판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또한 박 특검보는 “이번에는 외환 의혹 관련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만약 조사 중에 (윤 전 대통령이)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엔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2020년 문재인정부 시절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이 약 12%포인트 하락한 반면, 검찰이 청구한 영장 건수는 절반 이상 줄었음에도 발부율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기반과 수사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권만 과도하게 부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수사 정밀성과 법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경찰의 영장 신청 건수는 2019년 3만794건, 2020년 2만8103건, 2021년 2만5876건, 2022년 2만6549건, 2023년 3만1372건, 2024년 3만3776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발부율은 2019년 69.1%에서 2024년 57.7%로 11.4%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이후 신청 건수가 다시 3만건을 넘어섰지만 발부율은 계속 떨어진 것이다. 반면 검찰의 영장 청구 건수는 2019년 3167건에서 2020년 1807건, 2021년 1217건, 2022년 1435건, 2023년 1906건, 2024년 1717건으로 5년 새 45.5% 감소했지만 발부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9년 70.6%, 2020년 71.3%, 2021년 72.8%, 2024년 69.9%로 꾸준히 70% 안팎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역량의 질적 저하가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찰에 권한을 부여했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미진해 수사 품질 저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예원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전에는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 소관 사건이라도 사건 기록에 대한 검사의 접근권이 있었고, 검사가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법률적 조력을 하면서 수사 완성도를 함께 높여갈 수 있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휘가 전격 폐지되고 협력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부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사건의 피해자만 피해보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법률적 판단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감정적 대응만으로, 경찰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그러다 보니 검사가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여주에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피의자를 동종 집행유예 중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으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인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찰은 법무부 통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기각으로 집계되면서 영장 발부율이 낮아졌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제외한 미발부 비율로 보면 2015년 27.7%, 2024년 27.6%로 실제 영장 발부율은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준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역량의 균형이 무너지고, 경찰 수사의 법적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권한만 키워놓고 책임과 역량을 뒷받침하지 않은 잘못된 수사권 조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