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 완강히 버텼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유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했고, 오전 8시쯤 호송차에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향했다고 한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내란 특검팀이나 김건희 특검팀(특검 조은석)의 강제구인 시도에 완강히 저항해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체포영장 집행 전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구치소 분들께 피해 주기 싫다며 영장집행에 응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공판에 출석한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는 것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월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되나’라고 했다는데 맞나”라고 묻자 “건너서는 들었다”면서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이 “건너서는 어떻게 들었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언론을 통해 들은 것 같다. 정확히 인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후 특검이 “1월3일 이후 이광우 당시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느냐”고 묻자, 그는 “네”라며 “이 전 본부장의 단독 요청이라기보다는 박 전 처장도 같이 요청했다”고 답했다. 특검이 “영장 집행자에게 포탄을 쏘라는 뜻이냐”고 묻자, 그는 “정확히 말하진 못하겠지만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군 지휘관들의 비화폰 내역 삭제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본부장은 특검이 “2024년 12월 6일 박 전 경호처장의 비서관이 ‘처장님이 비화폰 지급 내역, 통화 기록 지우라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 전 처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냐고 묻자 ‘어떻게 알았냐’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내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박 전 처장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삭제는 실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 삭제하지 않았다”며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수사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위해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수사 기한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까지였던 수사 기한을 이달 15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두 번째 연장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특검법에 따르면 최대 2회(특검 1회, 대통령 재가 1회)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특검의 재량만으로도 최대 2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최장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재 특검보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사 및 경찰, 군검사 등이 수사를 담당했다”며 “향후 이뤄지는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 팀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계엄 동조·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그의 신병 확보 여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향방을 가늠할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부른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다. 그는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열린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을 제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여러 조치를 통해 계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형사행정 등을 관장하는 자리로, 계엄의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히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청사에서 실·국장 등 간부 10명을 긴급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가 같은 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하면서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명령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우선 간부회의는 계엄 선포라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불법적인 내용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사 파견 지시 역시 합수부가 설치될 경우를 대비해 인력 차출 필요성을 검토하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출입국본부나 교정본부에 내린 지시도 계엄 이후 혼란에 대비하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인사 수사로 향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박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이를 발판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내란 수사 전반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어, 연이은 불발은 수사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주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해외출장의 절반 가까이를 비공개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비공개 출장에 쓴 예산은 22억원이 넘는다. 출장 목적이 ‘감사업무’로 분류되면 결과 공개를 면제받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깜깜이 출장’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감사원의 전체 해외출장 83건 중 40건(48%)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비공개 출장 건수는 2021년 3건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1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출장에 쓰인 돈만 22억1000만원으로, 전체 해외출장 집행액 약 31억5000만원의 70%에 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정부 대표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출장이나 감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 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할 수 있다. 재외공관 점검이나 해외 자료 수집 등 ‘감사업무’로 분류되면 결과 공개를 피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감사업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외부에서는 감사원의 출장 목적이 단순 점검인지 아니면 외유성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모호한 기준이 외유성 출장 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대표적 사례로 2024년 대만 출장이 꼽힌다.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을 목적으로 약 830만원이 집행됐지만, 코로나19가 사실상 2023년 종료된 점에서 출장 시기와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감사활동’으로 분류돼 결과보고서가 비공개됐기 때문에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후 관리에서도 구멍이 발견됐다. 현행 규정상 국외출장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2024년 11월17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 등 2개국을 방문한 출장 보고서는 이듬해 2월11일에야 등록됐다. 박준태 의원은 “감사원이 해외출장의 절반을 비공개로 처리한 것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며“다른 기관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미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출의 투명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지킬 수 있으며, 그 시작은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신문에 잇따라 불출석하며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검은 법원에 ‘실효적 조치’를 요구했지만, 수사 동력 확보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6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마쳤다. 앞서 공개 출석한 김예지·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신동욱·이종욱 의원 등 4명이 출석해 조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 등은 특검의 소환 요구는 물론,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출석 명령에도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다. 법원은 이들 모두에 대해 추가 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특히 특검팀이 핵심 참고인으로 판단한 같은 당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 불출석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증인신문 일정을 다시 잡고,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재차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차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청구 철회를 검토해 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진상규명을 위해 증인들의 진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증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증인 소환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구인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심 인물들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수사 고착화 및 혐의 입증 차질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일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렇게 하다간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려하는 바 없도록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정정했다가 다시 당사로 변경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당일 원내대표실에는 추 의원과 신 의원, 이 의원 외에도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조지연 의원 등 총 8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군 장기 법무관의 지원 경쟁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올해는 정원 미달사태까지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 법무관도 상황은 비슷해, 군 전체 법률 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군 내부의 사법체계 운영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장·단기 군법무관 선발 인원이 모두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10년) 군법무관의 경우 경쟁률이 0.9:1에 그치며 사실상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경쟁률 추이는 2021년 3.5:1, 2022년 2.5:1, 2023년 1.5:1, 2024년 1.4:1로 지속하락한 데 이어, 올해 결국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단기 군법무관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긴 마찬가지다. 2021년과 2022년 경쟁률은 1.1:1로 가까스로 정원을 맞췄지만, 2025년에는 0.72:1까지 급락하며 충원에 실패했다. 이처럼 지원자 수는 줄고, 임관 후 포기자까지 늘면서 충원율도 급감하고 있다. 올해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충원 목표 23명 중 실제 임관자는 7명(충원율 30%)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21명(100%), 2022년 11명(58%), 2023년 77%(14명), 2024년 45%(10명)에 이어 지속적인 하락세다. 단기 군법무관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충원률은 89.4%로 비교적 안정적이나, 올해는 117명 중 82명만 선발(70%)돼 이 역시 불안정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높은 진입 장벽과 열악한 처우를 꼽는다. 군법무관으로 임관하려면 임관 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장기 지원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 자격증 보유가 필수다. 하지만 그에 비해 근무 여건은 열악하고, 전역 후 경력 활용도도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 법무관 수당도 수년째 제자리 수준이다. 단기 군법무관의 수당은 2021년 12만6643원에서 올해 14만4981원으로 약 14.5%, 장기 군법무관의 수당은 2021년 84만2994원에서 올해 93만7695원으로 약 11.2% 오르는 데 그쳤다. 군 법무관은 군사재판, 법률 자문, 징계심의 등을 맡는 군내 법치 유지를 위한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장기 복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군사법체계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로 군판사 정원 미달 사태까지 발생했다. 군판사는 임관되면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군검사와 달리 10년 이상의 군법무관 경력이 필요해 장기 인력 부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023년만 해도 전국 군사법원 33명 정원이 모두 충원됐으나, 2024년부터는 3명이 결원 상태다. 박준태 의원은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와 임관자의 지속적인 하락세로 군 형사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군 내부 법치 유지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군법무관 지원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연령제한 등의 경직된 제도, 그리고 민간에 비해 뒤쳐진 수당과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2명 이상에 대해 소환조사를 마쳤다”고 한 가운데, 해당 조사 명단에 국민의힘 신동욱·이종욱 의원 등 4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신동욱 당시 원내대변인과 이종욱 의원을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공개하지 못한 분들을 조사했다”며 “현직 의원 2명 이상이며, 서울고검 내 사무실에서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참고인인지 피고인인지 구체적 신분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예지·조경태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공개출석했고, 한동훈 전 대표와 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은 소환 요구에 불응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 등은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신문 기일이 재지정된 상태다. 특검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고의로 방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추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정정했다가 다시 당사로 바꿨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신 의원과 이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조지연 의원 등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일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결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현직 의원 2명 이상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공개하지 못한 분들도 조사하기도 했다”며 “현직 의원 2명 이상이며, 서울고검 내 사무실에서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참고인인지 피고인인지 신분에 대해선 “수사상 확인이 어렵다. 군사기밀은 아니지만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박 특검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고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조사받은 현직 의원들 외에, 국민의힘 의원 2명 이상에 대해서도 조사가 추가로 진행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특검은 김예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한동훈 전 대표와 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는 소환 요구에 불응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 등은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신문 기일이 재지정된 상태다. 이어 박 특검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렇게 하다간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려하는 바 없도록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정정했다가 다시 당사로 바꿨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계엄 당시 서울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오전 10시부터 조사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극심한 혼란과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해당 입법이 위헌적이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검찰 지휘부의 미온적 대응을 성토하고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급)은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재한 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현재 수뇌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개정안 통과 직후 사의를 밝힌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을 언급하며 “차 부장은 검찰의 미래를 지켜야 할 인재이고, 현재 검찰 해체의 책임을 질만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책임지는 지위에 계신 분들은 일단 차 부장의 사의를 철회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라”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은 “2000여명의 검사와 1만명이 넘는 수사관·실무관·행정관들은 향후 운명을 알 수 없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정이 이러한데 검찰의 방향키를 쥔 대검은 그저 조용하다. ‘어떻게 대응해 왔으나 어떤 연유로 관철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구성원에게 송구하다’는 등의 입장 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선 천안지청장(33기)도 “향후 1년간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를 만들어 갈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며 “대검은 의견조회 절차를 생략하고 국민참여재판 지침을 갑작스럽게 개정하거나 관봉권 띠지 사건으로 인한 수사관들의 상처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향후에도 이렇게 일방적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검찰 조직 개편 작업에 대응할까 걱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기관 명칭인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며 “정부조직법에 관해 각계각층에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 검토는 물론, 검찰청 폐지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헌법 질서의 붕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32기)은 이날 사직의사를 밝히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대검 차장은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 부장은 “지난 23년간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적을 제거하거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없는 증거를 만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34기)는 이프로스를 통해 “9월 26일은 검찰 폐지의 날이 아니라 헌법 폐지의 날”이라며 “다른 모든 반헌법적 요소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차치하더라도, 검찰총장·검사라는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단어의 문언적 의미에 반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을 박탈하는 입법이 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합헌이라 한다면 형사소추 시스템의 기본 구조에 대한 헌법적 우산이 사라짐과 동시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파적 입장에 따라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만들어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시스템으로의 퇴행을 의미하게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