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넥타이’는 신호였다.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사이에서 정부의 검찰개혁을 향한 무언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의 물밑 결속이 계속되면 특검 수사나 공판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22차 공판에 내란 특검 파견 검사 7명이 일제히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사법연수원 29기)와 이찬규 부장검사(34기)를 제외한 전원이 마치 상복을 연상케 하는 복장을 착용한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법정에서 “지난 공판에서도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맸는데 이런 일이 두 번 연속 벌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현재 절차가 수사 기소 분리 원칙과 모순된다는 점을 항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들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항의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앞서 내란 특검 파견 검사 56명 중 일부가 지난달 해당 현안을 두고 자체 논의 테이블을 마련한 사실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는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 소속 파견 검사 40명이 일제히 검찰개혁에 항의한다는 차원에서 원대복귀를 요청한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제출한 직후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김건희 특검 소속 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에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각 특검 내 공보 담당자들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검은 넥타이 착용 이유에 대해 별도로 확인한 바 없다”며 “검사들의 의사를 추론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건희 특검 김형근 특검보도 지난달 30일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이해한다”면서도 “검사들은 수사 종료 이후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다. 특검은 수사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한 데 모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 검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사의를 표명한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사의 의견표명은 항명인가”라며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지만, 개혁 과정에 아무런 의견 표명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검 검사들을 향해 “집단적 항명성 행위”라고 비판한 여당에 대한 일침이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도 “검사의 직무를 둘러싼 모순적 상황에서 검사들에게 그 양심에 반하는 수사 업무를 강요하는 건 그 자체로 강제노역과 같다”며 “공직자가 업무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이견을 표명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권리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이렇게 겁박하면 최고 수준의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보탰다.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30기)도 “일선의 수사력 있는 정예 멤버들이 특검에 대규모로 차출돼 요즘 일선 검찰은 검사 부족으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지금의 의견 제시를 개개 검사의 불만으로 폄훼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3·1 운동으로 독립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의미 없었다고 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파견 검사들의 회의감이 쌓이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며 “당장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어렵겠지만, 수사 집중도나 사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소속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에 반대하며 상부에 전원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최근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 파견 검사들도 현안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원은 아니고 일부가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함께 모여 고민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검사들이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까지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공개적인 의견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 기한 내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열심히 수사 중”이라며 “검사들은 여러 상황에 대해 고민하되 주어진 업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소속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검에게 원소속인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특검 이명현) 소속 파견 검사들도 공개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인용 여부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했다는 평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문 후 일주일 내에 보석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추석 연휴 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7월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이달 19일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은 26일 첫 공판기일을 마친 직후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생존하는 자체가 힘들다”며 “보석을 해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특검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보석 불허를 강하게 주장했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조사를 더한 이후에 추가 소환조사나 형사소송법상 후속 절차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청구 여부 결정이) 긴박하게 바로 이뤄지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외환을 유치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해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김 의원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29일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증인인 김 의원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을 재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오는 10월15일 오전 10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11일 법원에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팀은 같은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같은 당 한동훈 전 대표, 서범수·김태호 의원 등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는 23일 신문 기일에 불출석했고, 서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신문 기일은 30일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참고인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이라며 “만약 이후에라도 특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면 증인신문 청구는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신문에 출석해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 때문에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자에게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한 만큼, 증인·참고인 조사 역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구속 후 두 번째 조사가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며, 변호인 입회 후인 오후 2시께부터 조사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신문 중 “(조사를) 그만 받겠다”며 추가 질의를 거부했고, 특검은 오후 3시30분께 조사를 중단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개인적 사유로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만간 권 의원을 재소환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돼 18일 조사에 응했다. 이후 특검은 23일 구속 후 2차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권 의원은 ‘앞선 조사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응한 바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 당시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전달해주고, 2022년 2~3월 한 총재로부터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대신 서울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방문조사나 재소환 후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등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채해병 특검(특검 이명현)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개입 의혹’ 관련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4일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외환 혐의 관련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교도관에게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특검 조사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불출석해 왔다. 다만 변호인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주말쯤 구치소에서 조사받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방문조사 가능성을 열어두되 ‘조사에 적극 응할 경우’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식으로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방문조사마저 무산되거나 방문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 및 보석 심문에는 참석할 계획이다. 변호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개정의 요건이므로 참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해당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대해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정치인 수용을 위한 공간 확보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은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를 받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의 임명·사임 시점에 외교부 차원의 불법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도 특검에 재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과 계엄 관련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을 놓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21일 오전 10시께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은 뒤, 22일 오전 3시36분 청사를 빠져나왔다. 조서 열람만 5시간30분 이상 소요됐으며, 총 조사 시간은 17시간36분에 달했다. 심 전 총장은 이번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의 질문에 대부분 성실히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조사 종료 직후 “즉시항고 포기 판단에 후회는 없느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여당 및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이후 이뤄졌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를 들어 항고 없이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심 전 총장이 이를 전달받았거나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계엄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은 최소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진행된 상태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발효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 금지’, ‘출국금지팀 호출’ 등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방문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우리 군을 모욕하는 외환 수사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은 특검의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19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해 출석을 요청했으나, 김 전 장관은 건강상 문제와 재판 일정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직접 구치소를 찾았지만, 김 전 장관은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군을 모욕하는 외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적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작전의 모든 책임은 김 전 장관에게 있다. 오직 임무에 충실했던 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군 장병들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달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신속한 진상규명이 현재로선 가장 우선 목표”라며 “이미 저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에서는 기소가 이뤄진 상황이다. 때문에 이 사건(외환 혐의) 관련해선 그 부분(방문조사)에 있어 열려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특검보는 23일 예정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과 관련해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진 않았지만, 한 전 대표도 일정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신문에 출석해 법률가로서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홍 전 수석은 비상계엄 전후 관련자들과 통화한 휴대전화를 퇴직 이후 교체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류 전 감찰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30분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불참하고 사표를 낸 인물로, 특검은 류 전 감찰관에게 박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금지’,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도 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기소)에게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외환 의혹으로는 첫 소환 통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 구속됐다가 법원 결정에 의해 구속이 취소된 직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측에 24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한 채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간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인사를 조사했고, 22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통보가 정식으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이뤄졌다면서 “25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공판을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엔 내란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추가 기소 건의 첫 공판기일은 26일이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오전 9시45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달 2일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구속기소)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해 김씨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18일 구속됐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구속된 이튿날인 19일엔 김진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검사에게 그림을 받은 경위를 재차 캐묻기도 했다.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으로 앞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의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다. 구속 후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그가 재판에선 입을 열지 주목된다. 특검 수사 대상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와 김씨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구속기소)의 재판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22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전 천무원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후 1시30분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례로 열린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고령과 건강 문제로 (한 총재의) 구속은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구속의 실질적 효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과의 통화기록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계획을 인지한 시점부터 계엄 해제 전까지의 통화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경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았으나,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부터 12월4일 오전 1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전까지 국회 정보위 소속 인사들과 통화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계엄 해제 이후인 같은 달 4일부터 6일 사이, 조 전 원장은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세 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특히 6일 통화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사직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으며, 조 전 원장은 이후 신 의원과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정황을 토대로 조 전 원장이 국회에 연락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보고가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국정원 CCTV 자료를 국회에 선별적으로 제출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회 요구에 따라 자신의 동선과 관련된 영상은 제출하지 않고, 홍 전 차장의 동선만 담긴 영상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전 차장은 2월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달 20일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같은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18일과 19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