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15일 이상 일을 해야 지급하는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적평가급(성과급)은 ‘전년도 임금’으로 보아 해당 연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한적십자사 직원 35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최근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기말상여금과 성과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직책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2013년 소를 제기했다. 1, 2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기말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5일 이상 근무일수’라는 조건이 달린 만큼 기말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고정성이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로,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말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듬해 지급되는 성과급은 전년도 임금에 귀속되므로 올해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년 만에 판례 변경을 통해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경위와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을 중심으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심 전 총장은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여부, 대검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심 전 총장은 3월 여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결정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가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 이뤄졌다고 봤다. 이후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 간부 회의는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시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와 함께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령부 관계자와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됐다. 특검은 이미 8월25일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박 전 장관도 소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밝힌다”고 해명한 바 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자사 뉴스 기사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상파 측은 올 1월 네이버가 동의 없이 방송사 기사를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의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사는 “네이버 가막대한 돈을 투입해 뉴스 콘텐츠라는 핵심자원을 무단으로 자신들의 상업적 AI 상품에 사용한 권리 침해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원고들의 명시적 허락 없이 뉴스를 복제‧전송해 생성형AI에 이용했다는 단순한 사실관계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AI 시대를 맞이해서 AI를 개발 업체들이 다른 사람의 부산물과 성과물을 마음대로 갖다 쓰더라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으로 흐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회사당 2억원씩, 총 6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반면 네이버는 “지상파 측이 침해를 주장하는 기사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어떤 부분을 침해당했다고 하는 건지 대상을 밝혀야 대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방송 3사 측이 제출한 이용 약관이 명백히 존재하고, 콘텐츠 약관을 통해 제공받은 뉴스가 있다”면서 “저작권법에 따르면 시사보도를 위한 뉴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상파 측은 네이버의 생성형 AI에 자신들의 기사를 학습했냐고 직접 질문해 AI가맞는다는 취지로 답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자체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고, 질문자의 의도에 맞춰서 답하는 경향이 있다. 학습에 이용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고 반론을 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핵심 쟁점인데, 어떤 저작물이 침해 대상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상파 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침해된 저작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네이버 측도 지상파에서 제공받은 기사 중 AI 학습에 활용한 콘텐츠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검토해 제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재판부는 향후 심리에서 방송 3사와 네이버 간 체결한 뉴스 콘텐츠 이용계약에 ‘AI 학습 사용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핵심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6일로 예정돼 있으며, 법원은 양측의 추가 주장을 정리해 본격적인 쟁점 판단에 나설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상대로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국방부 검찰단을 찾아 김 의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7월20일과 이달 15일 조사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의 경위와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고, 2자 조사에서는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이동 동선과 합참 건물 체류 시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성능 미달의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무력 충돌을 유도해 의도적으로 긴장 상황을 조성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무인기 발사 직전인 지난해 9월에서야 해당 작전의 실체를 파악했으며, 기획 단계에서는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진현지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후배 변호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변호사는 2017년 8월, 택시 안에서 같은 로펌 소속 후배 변호사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8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계엄사 파견 검토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다고 한다. 특검은 국정원이 계엄사에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는 이달 8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웠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 조 30여 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의혹 관련 전날 국정원 담당 실무자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조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어떤 내용으로 조사 중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다만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잘못한 게 없다”며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들이 위법으로 수집됐다고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9일 외환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은 건강상 문제와 재판 일정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자신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문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특검보는 “조사 일정은 다시 협의해 정할 방침”이라며 “방문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정 전 실장이 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계엄 선포 직전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됐다. 또한 그는 국무위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고,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도 드러났다. 정 전 실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집무실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정 전 실장이 계엄 이후 증거 인멸을 위해 대통령실 공용PC 저장 기록 및 공용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다만 이날 조사에선 해당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는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 측은 “정 전 실장의 증거인멸 의혹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제출됐지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며 “계엄 이후 전투통제실 내 상황 관련 조사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각각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김 원내대표를 조사했다. 특검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으로, 회기 중 국회의원 신분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자 국정원 출신으로, 특검은 계엄 상황뿐 아니라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9일 합동참모본부를 ‘패싱’하고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특검 측에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자신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문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 출범 77일 만에 이뤄진 첫 조사다. 이 전 장관은 채해병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3월4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호주대사에 전격 임명됐고,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이 참고인 신분인 이유는 범인도피죄가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도록 도운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7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출금 해제 문제는 어이없는 일이라 따로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3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적중하면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를 주는 방식의 온라인 게임은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62차례에 걸쳐 154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스포츠 예측 게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실패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이다. 쟁점은 A씨가 한 게임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도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스포츠 경기 예측 게임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박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를 말한다”며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환전 가능성에 비춰 재물로 볼 수 있고, 스포츠 경기 결과는 참가자나 운영자가 예측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다”며 “게임머니의 획득 여부는 우연에 따라 결정돼 이 사건 게임 참여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가 환전상을 이용한 경위, 기간, 환전 액수 등을 종합할 때 도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내년 하반기 검찰청 폐지가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1년) 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존 형사사법 체계의 ‘최후 견제장치’ 역할을 해온 보완수사권을 두고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라는 논리와 ‘경찰 권한 비대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 간 견제와 통제’라는 대원칙 아래 보완수사 권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달 내 국회 통과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 과제 중 논쟁이 가장 뜨거운 문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하거나 지시·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 여권 내 강경파들 사이에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은 검찰청이 기소 기능만 가진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무로 봐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조차 못 하게 되면 한 예로 구속사건의 경우 경찰이 송치하면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한데,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최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에 한정된 제한적 권한이며, 이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을 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은 폐지하더라도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박성민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구분해야 하는데, 기소 후 공소 유지를 위해선 최소한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도 꼭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검찰 개혁의 효과가 무(無)로 돌아갈 것”이라면서도 “(경찰 권한 비대화 등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제한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