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조기에 갚을 때 금융사가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처음으로 명확해진 것이다. 이번 판결로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관행대로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과도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어 차주 보호 장치는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이자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원고가 약 68억원을 빌린 뒤, 1년 이내에 전액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 약 2800만원을 납부한 데서 시작됐다. 원고는 이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했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수수료가 사실상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전액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10명)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보다 빨리 돈을 갚음으로써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금전을 빌린 대가인 이자와는 다르다”며 “이 수수료까지 간주이자에 포함하면 최고이자율 초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불공정하다면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금액을 줄일 수 있다”며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흥구·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은 “중도상환수수료도 대출과 직접 연결된 금전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이자에서 제외하면 금융사가 이자 대신 수수료 명목으로 최고이자율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처음으로 명확히 다뤘다. 과거에는 대부업법 판례만 있었고, 이자제한법상 해석은 분명치 않아 실무상 혼란이 많았다. 대법원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입법 목적, 적용 대상, 규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16일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김 원내대표를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가 계엄 해제 의결을 고의로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달 2일부터 사흘간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지역 사무실, 의원실뿐 아니라 조지연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으로부터도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해제 결의안 당시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해제 의결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다른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2023년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 중 한 명이다. 이어 “특검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한 오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도 요청한 상태지만, 김 전 장관이 출석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 직원 임금을 일부 감액하는 자구책에 합의했다. 공단은 15일 이사장과 일반직·변호사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노사·노노 화합 선언식’(사진)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노사 합의는 변호사 노동조합의 임금 감액 합의 후 실시된 공단 노조 투표에서 조합원 약 90%가 참여한 결과, 찬성이 86% 이상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라고 공단 측은 전했다. 그간 공단은 누적 적립금 고갈로 인해 재무건전성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직원들의 급여 상승을 일정 부분 유보하는 고통 분담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노사가 합의해 부분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공단의 자구 노력이 조화를 이뤘다고 공단은 평가했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조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희생하여 책임을 나누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정황을 포착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 주요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도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주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해경이 비상계엄 당시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를 추적 중이다. 이는 해경이 지난해 방첩사 편성 계획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건의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특검은 이미 해경청과 안 전 조정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쳤다. 특검은 이날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했는지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특검은 이에 “재판지연을 막기 위해 주 4회 공판이 필요하다”며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과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기훈 부회장을 16일 소환 조사한다. 이 부회장은 7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으며, 12일 구속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고리로 조성옥 전 삼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김씨 연루 가능성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직전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전 대표만 기소된 상태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세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체포영장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통일교 측은 “수술 후 회복 시간을 요청한 것이지 출석 거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특검의 수사가 개시된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에 출석했다. 지난 7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55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나 해병대 예비역 단체 시위로 한 차례 되돌아갔다가, 10시6분 재진입해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대통령 격노를 알면서도 왜 모른다고 했나”, “입장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설’을 최초 전달한 핵심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개입 여부를 밝힐 핵심 ‘키맨’으로 꼽힌다. 특검은 7월7일과 같은 달 17일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는 격노설에 대해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격노설 진위와 수사 외압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월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서 김 전 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에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하는 등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8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제56사단 장병 여러분께 사단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저는 어떻게 보면 ‘애순이’라는 군을 위해서 ‘관식이’처럼 열심히 살아왔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난관을 진실 되게 헤쳐 나가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구성원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과 사업가 최택용씨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해당 단톡방이 임 전 사단장 구명 청탁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 수사 기록에 혐의자로 적시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해당 단체 대화방 구성원들이 대통령실 등에 로비했다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사실상 견제구를 던졌다. 사법부 수장이 사법개혁 논의에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최근 고조되는 사법권 침해 우려에 사법부가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을 뗐다. 여당이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삼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윤 전 대통령 관련 결정 및 접대 의혹 등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자성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입법부 주도의 사법개혁이 자칫 사법권의 본질적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법부는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 때 적극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입법 과정에 사법부가 수동적으로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언적 메시지이자, 사법개혁이 단순한 ‘입법부 주도 드라이브’로 진행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법관 증원안’과 관련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법관이 충원되는 대로 제1심에 집중 배치하겠다”며 대법원 인원 확충보다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1심 재판의 실질적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대법관 증원이 고등심·대법원의 권한만 강화시켜 사실심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에 대한 우회적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 도입,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입법안을 추석 전 통과시키려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내란특검 사건 전담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안’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6대 개혁안이 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권 의원은 조만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영장 발부 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을 비롯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야당 정치인들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 시 정치수사라는 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현역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달 1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9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1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권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 결과, 총투표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권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 직전 권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그를 처음 독대한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백하기에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법무부는 이를 특검에 송부했고, 특검은 즉시 법원에 영장을 접수했다. 16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권 의원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시설에 인치돼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권 의원이 구속될 경우 현재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6월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표결에 불참한 같은 당 의원들을 수사 중이다. 채해병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당 임종득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려 놨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라는 기존 입장을 더욱 공세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여당 주도로 통과된 특검법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구속 시도가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는 프레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특검 수사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의 신뢰성과 정당성, 나아가 특검 조직 자체에 대한 여론의 평가도 갈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순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박대성(31)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0시42분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박대성이 범행 직후 웃는 듯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박대성은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2차 범행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박대성은 경제적 궁핍,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 개인적 불만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8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청탁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씨가 지난달 21일 구속된 지 18일 만이다. 전씨는 김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약 800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서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씨가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통일그룹 고문직을 요구하고 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의 세무조사 무마와 형사고발 해결을 명목으로 4500만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사업 관련 청탁으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약속하며 1억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특검에 따르면 전씨가 각종 청탁과 알선을 대가로 받은 금품은 총 4억1500만원 상당이다. 특검은 전씨가 2023년 의왕시가 백운호수 일대에 핀란드 대표 캐릭터 ‘무민’을 활용해 진행한 무민밸리 조성과 관련해 한 사업가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구속 후 특검의 6차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나, 일부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씨와 관련한 추가 수사를 위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오는 11일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 등 3개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올해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7월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는 내년 1월이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을 심리하면서 시간적·물적 여건을 다하고 있다”며 구속기간 내 선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여권에서 재판 지연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를 도입하더라도 공판갱신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구속만기 전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각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했다. 국회가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했고,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받는 건 부당한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일명 ‘이우환 화백 그림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상민 전 검사를, ‘서희건설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각각 소환하며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8일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9일 오전 김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검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당시 김씨 지원을 받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마를 시도했고, 그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From Point) No.800298’를 김씨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그림은 김씨의 친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작품은 2022년 6월 한국인 이모씨가 대만 경매에서 낙찰 받아 국내로 들여왔고, 2023년 초 김 전 검사가 약 1억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한 전 총리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씨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고가 귀금속을 전달하고,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청탁했다고 자수했다. 박 변호사는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박 변호사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5일 ‘금거북이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화도읍 소재 A요양원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도 이날 밝혔다. 해당 요양원은 김씨 모친 최은순씨와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7월25일에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요양원에서 약 5돈짜리 금거북이와 편지를 발견했으며, 편지 작성자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특정하고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씨, 최씨가 피의자로, 이 전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명시됐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청탁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씨가 지난달 21일 구속된 지 18일 만이다. 전씨는 김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구속기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약 800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씨가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통일그룹 고문직을 요구하고 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의 세무조사 무마와 형사고발 해결을 명목으로 4500만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사업 관련 청탁으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약속하며 1억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특검에 따르면 전씨가 각종 청탁과 알선을 대가로 받은 금품은 총 4억1500만원 상당이다. 전씨는 앞서 구속된 뒤 6차례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나, 일부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를 위해 한학자 통일교총재에게 11일 출석을 통보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출마 예정자에게 공천 관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