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많은 원청 기업이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사업 축소·해외 이전·자동화 등을 택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업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또 회사가 경영상 판단으로 실시하는 구조 조정이나 정리 해고 등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김 변호사는 “모호한 ‘실질적 지배력’ 기준을 근거로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 판단마저 파업 대상으로 삼아 경제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해 재산권을 박탈한다”며 “재판청구권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했다. 이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법으로 헌법의 대원칙인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한다”며 “노란봉투법은 특정 노조의 구호만 좇는 법으로 기업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헌재가 조속한 위헌 결정으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균형을 회복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최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재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특검은 이달 초 원 전 장관과 김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2차 연장했다. 7월2일 첫 출국금지 조치 이후 8월 1차 연장에 이은 두 번째 연장 조치다. 다만 수사 초기 강제수사에 속도를 냈던 것과 달리 두 사람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국토부가 2023년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노선을 김씨 일가 땅 인근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했다는 게 핵심이다. 사업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국토부는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 노선을 새로 검토하면서 의혹이 본격화됐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당시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검은 당시 국토부와 양평군 등이 김씨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용역업체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원 전 장관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14일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 당시 국토부 실무자 김모 서기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15일과 8월25일엔 김 서기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서기관은 당시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알려졌다. 8월22일에는 양평군청 안전총괄과와 도시과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구속기소)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8일 수사 대상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판에 넘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군함 술파티 의혹’ 수사도 본격화했다. 이번 주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등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전씨의 구속기간 만료일(9일)을 하루 앞두고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전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구속기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고가의 물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구속 후부터 기소 직전인 이날까지 전씨를 6차례 불러 조사했고, 전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8월 경남 거제시 저도로 휴가를 떠났을 당시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유용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벌였다는 의혹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검은 김씨가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술자리를 지시했다고 보고, 최근 김씨와 김 전 차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금지 혐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5일에는 김 전 차장의 당시 행적을 확인하고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경호처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9일 김씨의 서희건설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한 전 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씨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고가 귀금속을 전달하고,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청탁했다고 자수했다. 박 변호사는 이후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박 변호사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한 총재 측에 11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애초 특검은 8일 출석을 요청했으나, 한 총재 측은 심장 관련 시술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은 소환 일자를 조정해 재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 지시로 전씨를 통해 김씨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사진)가 8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불응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김 목사 측은 언론에 “기본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려는 마음으로 압수수색 당시 협조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언론을 통해) 통화 내역이 공개됐을 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수사에 협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 요구는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가 응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그러나 수사 중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특검은 김 목사 등 기독교계 인사들이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중간 통로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7월 극동방송과 김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2023년 7~9월 김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 차례 통화한 내용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목사의 최측근인 극동방송 고위 관계자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도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휴대전화 관련해 일부 삭제된 흔적이 있었다”며 “조사에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종 세트’를 전달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씨 측에 팔찌 등 최소 2종의 다른 귀금속을 추가로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이 회장에 대한 2차 소환 조사에서 자수서에 언급된 나토 3종(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그라프 귀걸이·티파니 브로치) 외에 다른 귀금속이 추가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들며 이 회장을 추궁했다. 특검은 이 회장이 지난달 11일 제출한 자수서에서 시인한 나토 3종 외에도 팔찌 2종이 김씨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257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 ‘스위트 알함브라’ 제품으로, 김씨가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과 6월 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비롯한 각종 공식 일정에서 자주 착용해 화제가 됐다. 특검은 앞서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이 회장의 비서실장 최모씨의 모친 A씨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것을 확인했다. 특검은 A씨가 2022년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전후로 나토 3종 이외에도 최소 2종 이상의 다른 귀금속을 구매한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전날 조사에서 특검이 이 팔찌의 구매 이유와 김씨 측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회장 측 변호인과 김씨 측 변호인은 해당 팔찌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김씨의 친오빠 진우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구매자를 김상민 전 검사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후 네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김씨에게 이른바 ‘나토 3종세트’를 전달했다고 알려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하며 김씨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외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지난달 21일 전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후 네 번째 조사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희망하는 인물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고 불리는 여권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에게 공천 관련 청탁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은 전씨와 공천 희망자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당시 김씨가 후보자 신분이었던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 등을 전씨에게 소개하며 공천을 청탁했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은 후 이를 김씨에게 전달하며 통일교 관련 청탁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전씨는 앞선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차례 연장된 전씨의 구속 기한이 9일 만료되는 만큼, 그전에 전씨를 최대한 불러 조사한 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서희건설 이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 회장은 1시40분쯤 건강상 이유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에서 곧장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다. 이 회장은 전날 건강상 이유로 마치지 못한 조서 열람을 먼저 한 뒤 추가 조사에 임했다. 이 회장은 2022년 대선 직후 김씨에게 약 6200만원 상당의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선물하고, 검사 출신인 자신의 맏사위 박성근씨의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지난달 11일 특검에 제출하고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혜 접견’ 논란 이후 단독 접견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등 주요 여권 인사들도 단독 접견을 다수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2024년 12월16일부터 올해 8월15일까지 수형생활 기간 중 총 204회 접견을 했고, 이 중 29회(14.2%)는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단독 접견실을 사용하는 ‘장소 변경 접견’이었다. 이는 신체적·사회적 약자나 변호인과의 민감한 상담을 위한 예외적 제도로, 올해 1~7월 전체 교정시설 접견 중 단독 접견 비율은 0.14%에 불과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대표도 202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용 기간 약 330일 동안 총 361회 접견 중 7회를, 입법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은 2023년 8월부터 약 700일 동안 총 449회 접견 중 4회를 단독 접견했다. 특히 조 전 대표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관련 재수사 대상이었고 송 대표와 윤 전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접견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규정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장소 변경 접견이 제한된다. 법조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인사들에게 단독 접견이 관행처럼 허용돼 온 만큼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여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과도한 접견 횟수와 단독 접견 사용을 문제 삼았다. 이에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시켰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접견 특혜를 제공한 데 따른 문책성 인사로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넘긴 뒤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거래가 공공임대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과 B씨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소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08년 경기 오산시 소재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자로 선정돼 LH(당시 대한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씨가 2009년 11월부터 실거주하며 계약금과 잔금까지 모두 부담했다. 2012년 12월 A씨는 분양 전환을 전제로 B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LH는 2020년 A씨에게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분양 가능 사실을 알렸고, A씨는 2021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B씨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다. 반대로 B씨는 실질적인 구매자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씨의 거주와 계약 체결에 동의한 정황 등을 들어 매매계약에 강박이나 위법성이 없다는 게 1·2심 재판부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은 무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임대의무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처럼 거짓 외관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거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분양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9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범죄수익 10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김건희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김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같다. 김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씨가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닌 ‘공모자’로서 시세조종을 꾀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에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 58회(공표·비공표 포함)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은 그 대가로 이듬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사안과 관련해 김씨의 뇌물죄 혐의도 검토했으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시기와 대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용하기로 했다. 김씨가 영부인 신분으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 공모 하에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관련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김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런 식으로 취득한 김씨의 범죄수익을 총 10억3000만원 상당으로 산정하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형 확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모든 수사 대상 의혹의 ‘정점’인 김씨를 이날 구속기소한 특검은 향후 다른 수사 대상 의혹들 수사를 이어간 뒤 김씨를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현행법상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는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회기가 아닐 때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과거 자당 의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폐기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재적 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임시국회를 쉽게 소집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을 악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19대 국회 때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이 8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할 당시 입법로비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 의원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권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특검 수사를 겨냥해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면서도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실제 권 의원은 2018년 6월 회기 중이 아닐 때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여야 지도부에 요구했다. 여야가 합의해 임시국회 소집일을 늦췄고, 그 사이 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국회는 이달 6일부터 임시회에 돌입한 상태다. 즉,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더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불체포특권은 자의로 포기가 불가능한 헌법상 제도여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여대야소 정국을 고려하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법 제26조2조에 따르면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20분 김건희 특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내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으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 과반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안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때는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그 대가로 통일교 현안 해결을 지원하거나 통일교 지도부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관련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권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교인 수백명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권 의원은 27일 특검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