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전·현직 영부인 중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돼 국민들에게 사과했던 김건희씨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를 개시한 지 59일만에 모든 수사 대상 의혹의 ‘정점’인 김씨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12일 구속된 뒤 5차례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씨가 향후 재판에서도 같은 전략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구속 전 첫 특검 조사일인 6일엔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검은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조사는 오전 10시23분부터 오후 8시52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7일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태도가 급변했다. 법원이 1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당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한다. 구속 후 첫 조사였던 14일, 김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닫았다. 구속 전만 해도 옅은 화장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취재진 앞에 섰던 그는, 구속 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수갑을 찬 채 특검 사무실에 들어섰다. 조사는 김씨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씨는 18일, 21일, 25일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기소 직전 이뤄진 28일 5차 조사에서도 김씨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보완 수사를 벌였지만, 김씨는 진술거부권을 고수하며 침묵을 이어갔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이날 조사도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씨는 특검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복귀했다.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29일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추후 서희건설 금품 수수 의혹 등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김씨를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됐다. 김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를 개시한 지 59일만이자, 이달 6일 김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 후 24일만이다. 특검은 김씨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와 같다고 설명했다. 당초 특검팀이 ‘서희건설 금품 수수’ 등 추가 혐의를 적시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관련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김씨에게 ‘나토 3종 세트’로 불리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고가의 귀금속을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 강동경희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 조사를 2차례 받은 뒤 다시 구속됐고, 이후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지 않아 궐석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 조사에도 불응했다. 김씨 역시 건강상 이유로 조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적 있어 김씨의 재판 역시 궐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9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6일 첫 소환조사 후 24일, 12일 구속 후 17일 만이다. 김씨는 구속 후 5차례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 향후 재판에서도 같은 전략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김씨는 6일 전·현직 영부인 중 헌정사 최초로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돼 언론 포토라인 앞에 섰다. 김씨는 당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첫 소환 조사는 오전 10시23분 시작해 밤 8시52분 종료됐다. 특검은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명태균씨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가지 혐의를 집중 추궁했고, 김씨 구속영장청구서에 관련 혐의를 담았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하던 김씨 태도는 7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돌변했다. 법원은 12일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김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한다. 김씨는 구속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첫 조사 때만 해도 옅은 화장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취재진 앞에 섰던 그는 수갑을 찬 채 지하주차장에서 곧바로 12층 조사실로 향했다. 대부분 조사에서 김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14일, 18일, 21일, 25일은 물론 28일 기소 전 마지막 조사에서도 거의 모든 질문에 입을 닫았다. 김씨 구속 후 5차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보완 조사가 진행됐다. 오전 10시14분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이어진 조사에서도 김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고 한다. 김씨는 특검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복귀했다. 특검은 김씨 구속기한(31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 29일 그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 조사를 2차례 받은 뒤 구속됐으며, 이후 김건희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궐석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 역시 건강상 이유로 조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적 있다. 김씨 재판도 궐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7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권 의원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팀은 구체적 물증 등을 확보하고 추가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칼날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각각 이름이 오른 같은 당 윤상현, 김선교 의원을 향하고 있다. 오전 9시47분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한 권 의원은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정부 때도 정치 탄압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이번에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같은 해 2∼3월엔 통일교 총재에게서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은 권 의원이 그 대가로 통일교 현안 해결을 지원하거나 통일교 지도부의 원정도박 의혹 관련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에게 2022년 대선 전 1억원을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여러 번 밝혔듯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는 50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 측 요청에 따라 영상녹화가 진행됐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조사는 이날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특검은 향후 권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을 통보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방침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권 의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오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도 부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권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교인 수백명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도 이날 오후 2시 별도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권 의원과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건 권 의원뿐만이 아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당시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특검은 통일교의 조직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은 13일과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당직자 등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요청을 반영해 자수·신고 시 형을 감면(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제한된 수사 기간 내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선 참고인들의 적극적 진술을 통해 수사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반면, 플리바게닝 오·남용으로 수사가 변질 또는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당론 발의한 내란 특검법 개정안(대표발의 장경태)에 국가보안법상 자수·신고 시 형을 감면하는 제도를 포함시켰다. 개정안 제25조는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자수하거나 제보할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내란 특검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식 제출한 특검법 개정 요청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내란 특검은 국가보안법에 있는 자수·신고 시 형을 감면하는 제도를 특검법에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폐쇄성이 강한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내란·외환 관련 수사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특검은 기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자본시장법 조항 등도 참고 근거로 제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부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이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내부자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내란 특검이 플리바게닝을 활용해 제한된 수사 기간 내에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플리바게닝은 사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진술을 유도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 자본시장법 수사 사례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관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다. 당시 김 위원장 기소에는 내부자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적극적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전 부문장은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수사 협조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검이 수사 대상자와 형벌 감면을 두고 협상할 경우 수사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고, 법원의 고유 권한인 양형 판단을 침범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진술 왜곡이나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이 수사 중간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 도중 권한 확대를 위해 입법까지 요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포함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이를 어긴 채 직접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업체를 운영하며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A씨 측은 2018년 1~2기분 부가세 환급금을 직접 수령한 후, 이를 한토신에 넘기지 않고 사용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 등과 한토신 간 부가세 환급금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 즉 신뢰를 통한 위임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1·2심은 이들 간 계약에 따른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채권(부가세 환급청구권) 양도인인 A씨 등이 채무자(국가)에게 채권양도 통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 소유권은 채권 양수인(한토신)이 아닌 양도인에게 귀속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문제된 약정은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수탁사에 자금을 보관해주는 ‘신임관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상훈 전 대법관이 췌장암 투병 끝에 25일 별세했다. 향년 69세. 광주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행정처 차장이던 2011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는 대법관 재임 당시 진보 성향의 소수 의견을 꾸준히 냈다.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2012년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선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고, 2015년 이석기 전 의원 사건에선 내란선동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밝혔다. 퇴임 후엔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고, 개인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 후 2020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했다. 동생은 우리법연구회 설립 멤버이자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세운 이광범(66·13기) LKB평산 이사회 의장이다. 이들 형제는 이용훈 사법부 시절 고위법관으로 사법개혁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덕미씨와 1남1녀가 있으며, 아들 화송씨와 며느리는 현직 부장판사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은 27일 오전 8시 30분이다. 장지는 1차 서울추모공원과 2차 용인공원.

남의 땅에서 수년간 과일을 몰래 경작해 수확했더라도 횡령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횡령·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년간 B씨 소유 경기 시흥시 5244㎡(약 1580평) 땅에 무단으로 사과나무 40그루를 심어 사과 240개를 수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99년부터 해당 토지에서 배추, 무, 고구마 등을 몰래 재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9월 부친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뒤 외국에 거주하다가 2022년 10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더 이상 땅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과나무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분쟁 중에도 사과를 수확했고, 결국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은 A씨의 절도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A씨가 현실적으로 사과나무를 점유한 것으로 보고 절도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사과나무 소유권이 B씨에게 있다며 횡령죄와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2021년 10월 수확한 사과 80개 부분에 대해선 재물손괴 혐의가, 2022년 10월 수확한 사과 160개에 대해선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죄와 재물손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 “A씨가 B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와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두 사람 간 위탁신임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사과나무에서 무단으로 사과를 수취했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과나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뿐,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5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나란히 출석한다. 구속 상태로 조사받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신문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하고, 김씨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등 관련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5일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씨는 23일 예정됐던 특검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씨는 주말 동안 구치소에서 외부 접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특검은 김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1일 전까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씨도 같은 날 특검에 출석해 구속 후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전씨도 22일 예정됐던 첫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충돌하거나 전씨가 기존 진술을 번복해 혐의를 일부 시인할 경우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씨가 앞선 4차례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측 진술이 동일하거나 상충하지 않을 경우 대질신문을 통한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검찰은 건진법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검찰청 조사팀은 22일 건진법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돈다발 띠지를 잃어버린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이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에서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 상당이 관봉권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현금의 출처를 파악하지 못한 채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남부지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대검은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한 조사팀을 꾸려 감찰에 나섰다. 조사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띠지 폐기 과정에서 윗선 개입 여부, 사후 대응 과정과 내부 보고 누락 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씨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관련 재수사 가능성도 고개를 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9일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과 관련한 김씨의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7년) 완성, 범죄 혐의 불성립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21일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은 22일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합수팀은 국수본 차원의 수사 외압 또는 사건 은폐 시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수본 마약조직범죄수사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마약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또 백 전 과장은 당시 영등포경찰서장도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과 함께 마약 수사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이에 대검은 올 6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참여하는 20여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같은 달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백 전 과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검찰의 셀프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