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서·논술형과 절대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편과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 등을 추진해 온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안팎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대입 개편안 발표 연기가 검토되는 등 정책 추진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던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 대입 개편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교위는 8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대입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수능 전 과목 및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안을 제시하고 공론화를 진행해 왔다. 이달 말 시안을 공개한 뒤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래 10월 시안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냐는 논의가 있다”며 “대입 제도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해서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교위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17일 국민참여위원 180명이 참여한 숙의 토론 결과,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5.5%로 숙의 이전보다 2.8%포인트 감소한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1.7%로 3.9%포인트 증가했다. 여기에 차 위원장이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를 직접 이끌며 개편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위원들에게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요구한다는 비판까지 터져 나왔다. 국교위 관계자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대입제도 내용 반영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며 “본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 단체들 반발도 거세다. 한국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학 서열과 줄 세우기 입시는 그대로 둔 채 평가 방식만 바꾸면 입시 부담이 다른 형태로 옮겨갈 뿐”이라며 “서·논술형 평가 도입 시 교원과 수업·채점 시간, 평가의 공정성, 민원 대응과 오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교위가 추진하던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 역시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교사들 반대와 학부모 간 찬반이 격화한 가운데, 지난달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올라온 반대 청원에 5만7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9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의견 수렴·조정 대상이 된다. 국교위 본위원회는 다음 달에야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10대 마약류 사범이 이미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의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거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총 3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검거 인원(470명)의 78.7%에 달하는 수치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 1066명으로 폭증했다. 2024년 442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470명으로 다시 반등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만626명에서 2023년 1만7817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만3353명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8426명이 검거됐다. 학생 신분 마약 사범의 증가세도 뚜렷하다. 올해 7월까지 검거된 학생 마약류 사범은 295명으로,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468명)의 63.0%를 차지했다. 학생 마약 사범 역시 2021년 346명에서 2023년 988명으로 급증한 바 있다. 다만 연령별 통계와 직업별 통계는 집계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나 합산은 불가능하다. 김준혁 의원은 “청소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찰과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학생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맞춤형 예방 교육과 치료·재활 지원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의 월평균 교습비가 15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17%가량 증가한 수치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교습비(교습비+기타경비)는 2021년 127만8000원에서 2022년 130만원, 2023년 141만원, 2024년 136만원, 2025년 149만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년간 교습비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전남으로, 2021년 70만원에서 2025년142만3000원으로 2배 이상 폭등했다. 이어 울산이 87만5000원에서 124만7000원으로 42.5%, 대전이 95만9000원에서 133만4000원으로 39.1%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2025년 기준 한 달 교습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56만3000원)이었다. 영어유치원 교습비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영어유치원의 수와 원생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전국 영어유치원 수는 2021년 718개에서 2025년 820개로 100곳 이상 늘었다. 특히 경기 지역 영어유치원은 같은 기간 186곳에서 273곳으로 4년간 약 47% 급증하며 서울(249개)을 제치고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국 영어유치원 원생 수도 5만984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7596명)과 경기(1만7490명)에 70% 이상이 집중됐고, 인천(2624명), 광주(2257명), 대구(221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은 80명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수백만원짜리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불안한, 우리 사회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과 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모든 유아가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이 문해력 증진과 학생 독서 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독서 교육의 기반인 학교도서관 예산은 정부 권고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한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 ‘학교도서관 운영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1일 기준 전국 1만2154개 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의 전국 평균 편성 비율은 2.88%에 그쳤다. 교육부는 ‘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신간과 필독서 확보 등에 쓰이는 자료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학교의 38.0%인 4625개교가 이 기준에 미달했다. 학교 10곳 중 4곳은 최소한의 신간 수급 예산조차 제대로 배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학교도서관 운영비도 충분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별로 도서관 운영비 비율을 ‘1% 이상’으로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있지만,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도서관 운영비 편성 비율은 전국 평균 0.96%에 그쳤다. 전체 학교의 52.6%인 6399곳은 1%에 미치지 못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에 따른 도서관 운영 위축이 학생들의 실제 독서 경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신간 서적이나 최신 필독서가 제때 구비되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아도 읽을 만한 책이 없다고 돌아선다”며 “정부가 문해력과 독서를 강조하면서 정작 학교도서관 환경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도서관 운영비와 자료구입비는 권장 기준은 있지만 의무는 아니어서 학교별로 정하기 나름이다. 각 시도별 학교회계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시도 혹은 학교별 편차가 있다”며 “대다수 학교가 충분한 예산을 도서관 운영에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간과 양질의 자료를 갖추는 것은 독서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운영비와 자료구입비 편성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독서환경이 달라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도서관 예산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 중인 독서교육 플랫폼 ‘독서로’도 외형만 키웠을 뿐 내실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자 수는 1년 만에 70% 이상 폭증했지만, 학생들의 실질적인 독서 증진이나 교과 연계 수업 활용도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의 ‘독서로 가입자 및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생 독서로 전체 가입자 수는 개설 첫해인 2024년 35만6301명에서 2025년 61만5681명으로 1년 만에 72.2% 폭증했다. ‘독서로’는 기존에 시·도별로 운영되던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DLS)과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합해 2024년 처음 선보인 웹 기반 플랫폼이다. 학생들의 독서 이력 관리와 학교별 소장도서 검색은 물론, 교사가 독후 활동에 피드백을 남기고 교과 수업에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관련 예산도 올해 40억원에서 2027년 44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았다. 연도별 독후활동 건수를 전체 가입자 수로 나눈 ‘가입자 1명당 독후활동’ 건수는 2024년 1.46건에서 2025년 1.31건으로 10.3%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중학생의 1인당 독후활동 건수는 같은 기간 1.94건에서 1.51건으로 떨어졌고, 고등학생은 1.01건에서 0.65건으로 급감해 연간 1건의 독후활동조차 올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만 0.69건에서 1.66건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교사들의 교과 연계 독서수업 프로그램도 ‘독후활동 작성’에 편중되면서, 나머지 기능은 사실상 고사 상태다. 지난해 기준 시·도 교육청별 ‘독서토론방’ 생성 건수는 전남·광주·세종 각 3건, 경기 6건, 경북 1건 등 대다수 지역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대전·강원·충남 등은 단 1건도 개설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밸런스게임’, ‘독서골든벨’, ‘독서퀴즈’ 등도 연간 0∼10건에 머물렀다. 현장에선 독서로가 양적 확대에 치중되면서 내실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향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위원장은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학교도서관 평가 항목에 ‘독서로 가입률’만 반영될 뿐, 실제 이용률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처럼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일한 공공 독서 플랫폼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등학생이 한 해 평균 26.5권의 책을 학교도서관에서 빌릴 때 고등학생은 2.8권을 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 1인당 대출량이 ‘10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대출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독서 절벽’ 현상이 뚜렷하다. 초등학생 1인당 대출량은 대전과 제주가 3배 넘게 차이 나는 등 지역별 격차도 컸다. 입시 중심 교육과 지역별 인프라 차이 등으로 학생들의 독서 환경이 극단으로 나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 ‘시도별·학교급별 학생 1인당 대출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의 1인당 연간 도서관 대출은 17개 시·도 평균 26.52권을 기록한 반면 중학생은 4.91권, 고등학생은 2.76권 수준에 머물렀다. 1인당 대출 권수는 17개 시·도의 대출 건수와 학생 수를 각각 합산한 뒤 전체 대출 건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가중평균이다. 학교급에 따라서 대출이 줄어드는 양상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생 1인당 연간 대출 권수가 24.42권에 달했으나 중학생은 4.13권, 고등학생은 1.87권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급감했다. 경기 역시 초등학생은 25.07권을 기록한 반면 중학생 5.03권, 고등학생 2.99권에 그쳤다. 이밖에 부산(초등 33.97권, 중등 5권, 고등 1.84권), 대전(초등 45.20권, 중등 6.41권, 고등 2.77권), 충북(초등 27.89권, 중등 5.41권, 고등 1.78권), 전남(초등 27.32권, 중등 5.26권, 고등 4.72권) 등도 학교급에 따라서 대출량이 급격히 줄었다. 특히 학교도서관 대출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로 꼽힌다. 2024년 2.84권이었던 고등학생 1인당 대출량은 지난해 2.76권으로 감소했다. 중학생도 같은 기간 4.97권에서 4.91권으로 줄었다. 초등학생이 25.47권에서 26.52권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 고등학생 1인당 대출량이 2024년보다 증가한 곳은 경기·울산·인천·충북·강원·제주·전북 등 7곳에 불과했다. 대구는 같은 기간 4.68권에서 4.00권으로 0.68권 감소했고, 전남(5.20권→4.72권), 부산(2.11권→1.84권), 서울(2.07권→1.87권), 경북(4.23권→4.06권) 등 대다수 지역에서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입시 위주 교육 구조가 이러한 현상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입시와 내신 준비에 밀려 책을 읽을 시간과 동기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학생들은 가장 큰 독서 장애 요인으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30.4%)를 꼽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52.9%가 ‘과도한 진도 이수와 평가 중심 교육체제’를 문해력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등학교에선 독서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고등학교에선 입시 준비 때문에 독서가 쉽지 않다”며 “수능을 위해 읽어야 할 권장 도서가 있지만 독서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현재 교육 시스템에선 지문에 나오는 책 내용 일부의 문제풀이 기술만 익히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평가 체제와 수업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논술형 평가 방식을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학교 수업과 수행평가 방식 역시 토론식과 에세이(독후감) 작성 등으로 차례대로 바꿔 나가야 학교급과 상관 없이 독서 환경이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학교급 간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별 대출량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생 1인당 대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전(45.20권)이었다. 대구(39.17권), 부산(33.97권), 충남(30.68권), 강원(29.60권)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14.25권에 그쳐 대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전북(18.18권), 인천(22.68권), 광주(22.49권) 등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지역 편차는 더욱 컸다. 대구의 특수학교 학생 1인당 대출 권수는 11.96권에 달했으나 서울(4.12권), 경기(1.28권), 전북(2.47권), 제주(1.55권) 등은 한 자릿수나 1권 안팎에 머물렀다.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특수 도서 확충과 전문 독서 지원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인선 의원은 “독서는 문해력과 사고력의 기본인 만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책에서 멀어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초등 및 특수학교 학생 도서 대출량도 지역에 따라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인프라와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지역 격차를 점검하고, 중·고등학교 독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7월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통해 독서를 학교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교과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매년 1000개씩 독서 연계 교과수업 모델을 발굴해 독서교육 플랫폼 ‘독서로’를 통해 전국 학교에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서로’에 기재된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을 나이스(NEIS)와 연동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자동 반영하고, 학부모의 자녀 독서 이력 조회 기능을 개선하는 등 플랫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한다.

서울 모처의 한 편의점. 밤 11시가 넘은 시각, 야간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 박모(23)씨는 수시로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하며 전공 서적을 뒤적이고 있었다. 평일 야간에는 편의점 알바를, 주말에는 번화가 술집에서 서빙을 뛰지만, 월세와 대중교통비 등 고정 지출비를 내고 나면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이다. 치솟는 물가 탓에 대부분의 끼니를 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때우며 친구들과 모임도 끊은지 오래, 결국 박씨가 손을 내민 곳은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이었다. 박씨는 “공부할 시간을 쪼개 주말마다 편의점 알바를 뛰어도 생활비가 모자라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어렵다”며 “취업 준비를 하려면 토익 학원도 다녀야 하는데 당장 내일 쓸 생활비가 없으니 대출을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박씨만의 특별한 사연이 아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생계에 몰린 대학생들의 ‘생활비 대출’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공부와 취업 준비에 집중하기는커녕 ‘부채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생활비 대출액은 2023년 6406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8506억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2년 만에 약 2099억2000만원(32.8%)이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대출 건수 역시 43만2171건에서 45만7129건으로 2만5000건 가까이 불어났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이러한 경향은 심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속한 저소득층의 생활비 대출액은 2023년 2715억원에서 2025년 3634억7400만원으로 33.9%나 증가했다. 구간별로는 저소득 가구에 해당하는 3구간 대학생의 대출액 증가율이 39.2%(526억2000만원→732억5000만원)로 가장 높았으며, 2구간(35.5%), 기초생활수급자(32.4%), 1구간(31.6%)이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4년제에 재학 중인 이모(22)씨는 “주변 친구들 중에는 생활비 대출을 받아 가족 생계비나 병원비로 보태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며 “학교 공부와 취업 준비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이미 빚더미를 안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셈”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원 9~10구간 대출액은 2년간 891억5000만원에서 1037억9000만원으로 늘어났고, 소득 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대출 역시 758억8000만원에서 1092억600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도 속출하고 있다. 일반 생활비 대출 연체 인원은 2023년 6241명에서 2025년 8101명으로 2년 새 29.8% 증가했다. 연체 잔액 역시 같은 기간 295억2000만원에서 386억9000만원으로 31.1%나 치솟았다.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 등을 합친 전체 학자금대출의 대손충당금 설정액 역시 2023년 7117억6000만원에서 2025년 7902억1000만원으로 11.0% 늘어났다. 주무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단 측은 지난해 생활비 대출 이용자 4만48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다수가 식비와 교통비 등 본래 목적에 맞게 대출금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한국장학재단은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방관하며 실질적인 실태조사나 세심한 정책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구간별 청년 부채 구조와 생계형 대출 유입 경로에 대한 실질적인 정밀 연구를 추진하고, 연체 청년을 위한 채무조정 및 심리·경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체제 개편에 나선다. 앞으로 시험지를 유출하거나 AI 안경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TOPIK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토픽 활용처가 확대된 반면, 첨단장비를 동원한 부정행위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마련된 대응책이다. 교육부와 경찰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2021년 331건에서 지난해 606건까지 급증했다. 정부는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부정행위 조치 근거를 본법으로 상향 명시하고, 시행령의 세부 기준을 전면 개정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라 종전 ‘대리시험’에만 적용되던 최고 수위의 제재를 시험지·답안 유출, 신분증·서류 위조 행위까지 확대 적용한다. 중대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도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상향된다. 특히 AI 기기를 단순히 소지만 해도 2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험을 치른 사실이 적발되면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부정 취득한 토픽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졸업 취소 및 장학금 환수 조치가 내려진다. 중장기적인 시험 체제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토픽개편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6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9년부터 이를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2029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문항 출제 및 채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자택 등에서 치르는 ‘토픽 홈테스트’도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시험 수요 증가에 맞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험장을 늘리고,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등 특별 응시 수요가 있는 기관의 단체 응시도 지원할 방침이다. 1997년 TOPIK 도입 이래 누적 128회(7월 기준)를 시행했고, 국내·외 89개국 367개 지역 56만6000명(2025년 기준)이 응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시·도교육감들의 평균 재산이 2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은 증권 자산 등이 대폭 증가하며 총 103억원대의 재산을 등록해 눈길을 끌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교육감 9명의 평균 재산 총액은 21억152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직을 유지하며 재선 등에 성공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규 교육감 중 재산 1위는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다. 권 교육감이 신고한 재산은 총 103억 6806만원으로, 2024년 경상국립대 총장 재직 당시 신고액(73억7960만 원)보다 2년 새 약 29억8800만원이나 증가했다. 권 교육감 일가의 자산 증가는 주식 등 증권 보유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종전 24억2200만원이던 증권 재산은 약 56억1700만원으로 2.3배가량 불어났다. 본인과 배우자가 삼성전자·네이버·현대차·카카오 등 주요 상장주식을 보유한 것은 물론, 배우자 명의로 리플(XRP)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매입한 점도 확인됐다. 여기에 예금 33억8800만원, 토지 7억9300만원, 건물 4억6200만원 등이 더해졌다. 권 교육감의 뒤를 이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8억1559만 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다. 안 교육감 일가는 예금 7억8700만원과 경기 오산시 아파트(4억697만원)를 비롯해 엔비디아·테슬라·팔란티어 등 증권 자산 7513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외 신규 당선 교육감들의 재산은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13억7728만원, 이병도 충남도교육감 13억3488만원,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12억3528만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8억8137만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8억4217만원,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8억868만원,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2억5039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된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의 재산은 예금과 토지 등을 합쳐 총 17억1323만원이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모평)에서 영어 영역이 역대급으로 쉽게 출제돼 1등급 비율이 1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평에서 난이도 조절 실패로 ‘불(火)영어’ 논란이 제기된 후 널뛰기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이과생들의 ‘사탐런’ 현상까지 더욱 과열되면서 수능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평 채점 결과’에 따르면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인원은 6만1457명으로 전체의 15.54%에 달했다. 이는 영어에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년 이후 2026학년도 6월 모평(19.10%)과 2023학년도 9월 모평(15.9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그만큼 쉽게 출제됐다는 의미다. 영어 2등급은 8만9291명(22.58%), 3등급은 9만2836명(23.48%)이었다. 1~3등급을 합한 누적인원은 24만3584명으로 전체 영어 응시자의 61.60%에 달했다. 이처럼 영어가 급격히 쉽게 출제된 배경에는 최근 반복돼 온 난이도 조절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모평에서 1등급 비율이 19.1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영어 영역은 불과 3개월 뒤 9월 모평에서 4.50%로 급감했다. 이어 11월 본수능에서는 1등급 비율이 3.11%까지 폭락하며 초고난도 ‘불수능’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영어 난이도 격차가 심한 상황”이라며 “수험생들은 수능에서 영어가 더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마무리 학습에 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탐구영역에선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작은 사회탐구로 이동하는 ‘사탐런’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사탐만 응시한 수험생은 27만301명으로 전년(23만8563명) 대비 13.3% 증가한 반면, 과탐만 응시한 수험생은 5만1461명으로 전년(9만1609명) 대비 43.8% 급감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난해 9월 모평 과탐 8개 과목의 1등급 인원은 1만4324명이었고, 올해는 8311명이다. 1년 새 6013명(42%) 감소한 것”이라며 “자연계 최상위권 모집단위의 지원구도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 144점(1등급 구분점수 131점·4.16%), 수학은 137점(128점·5.55%)으로 국어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수능(국어 147점·수학 139점)과 비교하면 두 과목 모두 최고점이 낮아졌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질수록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쉬울수록 하락한다. 이번 모평 전체 응시자는 39만6118명으로 지난해 9월 대비 1만3053명(3.2%) 줄었다. 재학생은 31만9073명에서 29만8250명으로 감소했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9만98명에서 9만7868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