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1일 특검팀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고발 조치에 대해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미수,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7일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행위로 평가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7월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특검은 이달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무산됐고, 7일 물리력까지 동원해 재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의 저항으로 재차 실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의자 채로 들어올리고 팔을 묶는 등 전직 대통령에게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특검팀은 “법원이 판단한 뒤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전씨가 전날 밤 ‘도의적 차원에서 구속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오전 8시56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영장심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건가’,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냐’,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다고 한 것은 김건희씨를 말한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다만 특검은 전씨의 불출석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영장심사에 참석해 법원에 전씨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틀 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개와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아 이를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권성동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전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이전에는 김씨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면 대표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수회사 사장인 A씨는 대체 운전자 투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 B씨의 연차 사용 신청을 거부했다가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7월5일 B씨가 낸 8일 연차 사용 신청을 거부했다.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은 3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B씨가 기한이 지나 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유였다. B씨는 이러한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휴가 사용을 3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 단체협약이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 공익성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해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켜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B씨가 휴가 승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8일 오후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해당 버스가 운휴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당일은 월요일로 버스 수요가 많았고, 이미 두 대의 버스가 운휴 예정이었던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상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은 노사 상호 간 ‘대체근로자 확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으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9일 김씨의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2021년 12월 고발됐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 제기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A대학교 부분은 8월, B대학교 부분은 내년 8월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서도 “김씨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및 이력이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의혹은 김씨가 2001∼2014년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에 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수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적은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김씨가 20여개의 허위·날조 경력으로 채용 담당자를 속여 강의료로 48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씨의 주가조작 인지 정황을 뒷받침할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를 새롭게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2009년 김씨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를 제시했다. 해당 녹취에는 도이치모터스가 아닌 다른 종목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통화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기 전이며, 특검은 ‘주식 거래를 잘 모른다’던 김씨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증거로 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이달 6일 첫 소환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벌어질 당시 학위 과정에 매진하느라 다른 활동을 할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날 조사에서도 주식 거래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은 이번 녹취를 통해 김씨가 신주인수권, 공매도 등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었고, 김씨가 단순한 주식 초보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녹취에는 김씨가 권리매도와 공매도를 혼동하고 HTS(Home Trading System)를 ‘사이버 계좌’로 잘못 표현한 정황도 담겼는데, 김씨 측은 이를 근거로 주식에 무지하다는 방증으로 봐야 한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6일 조사에서도 미래에셋증권 직원과의 또 다른 통화 녹취를 제시했다. 이 녹취에는 김씨의 “계좌 관리자에게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육성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전날 조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도 함께 들여다봤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뿐 아니라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최호 전 경기도의원을 밀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고 한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기 평택시 지산동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개입할 권한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낸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주거제한과 함께 보증금 5000만원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이 대통령이 참여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이후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지만,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부부에게 공동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1명을 대표로 세우는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되며, 변론이 끝날 때까지 소송 참여 희망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선정자까지 총 1만2225명인데, 이들이 모두 소장과 판결문에 등장하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송달료만 11억원이 든다”며 “이에 민사소송법 53조의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해 선정당사자 1명을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고, 이 선정당사자가 송달을 받으면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도 법적 효력이 미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변론 종결 시까지 신규 참여자가 있고, 신규 선정 당사자 동의를 한 선정당사자 목록을 제출하면 (소송 참여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소송 참여자들은 12·3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동기가 김건희씨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실제 김씨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통화한 정황도 있다”며 “이에 (김씨는)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비상계엄 관련 김씨의 가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밝혔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 참여한 각 실행자뿐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르면 내주 초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특검 압수수색에 대비한 비상대기를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집행 시도가 예상된다”며 “이른 시간 당사 진입 등 압수수색 진행이 있을 수 있기에, 오전 8시부터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주기 바란다”고 알렸다. 만약 특검이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당사 진입을 강하게 막아서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가입한 당원 명단 확보를 시도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가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또한 통일교가 교인들을 동원해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으려고 했지만 당직자 등 제지로 장기간 대치를 이어가다가 14일 새벽 결국 철수했다.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확인하고자 당원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사유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까르보불닭볶음면이, 부인 김건희씨에게는 팥빙수가 점심 특식으로 제공됐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각각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1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은 이날 광복절을 맞아 수용자 점심으로 특식을 추가 제공했다. 특식예산은 1인당 1700원 이내로 책정됐다. 서울구치소는 까르보불닭볶음면과 설레임아이스크림을, 서울남부구치소는 팥빙수와 검은콩두유를 제공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이나 공휴일에는 특식이 제공된다. 다만 김씨는 현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김씨의 몸이 매우 편치 않아 식사가 잘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다. 식이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내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의 단독 접견실 이용 중단, 외진 시 수갑 및 전자발찌 착용 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응 방침을 밝히고 실질적 조치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해오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이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다인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만나야 한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를 거부한 채,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가 있어 시정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장관은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 진료 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13일과 14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 14일 진료는 전날 실시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 결과 두 달에 한 번 정기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진 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교정당국은 “일반 피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후 서울구치소 내에서 348명을 395시간 넘게 접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사실상의 특혜”라며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14일 발표된 인사에 따르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신임 서울구치소장으로 발령받는다. 인사 시행일은 18일이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수용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단행된 인사”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따른 문책성 조치로도 풀이된다. 특검은 1일과 7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특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 측에 “특검의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