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찰의 주지의 사망 이후, 신도들의 시주(施主)를 입금해 둔 계좌에서 상속인의 동의 없이 2억5000만원을 인출한 사찰 사무 담당자(원주)와 후임 주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명시적인 계약이 없어도 사회 통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조리·신의칙)에 따라 위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전자문서 위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 중랑구 D사찰의 주지였던 C씨가 2022년 3월 22일 코로나19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이튿날인 3월 23일 후임 주지 A씨와 원주 B씨는 C씨 명의 계좌에서 상속인 E씨의 동의 없이 2억5000만원을 출금하거나 A씨 명의로 이체했다. 이후 두 사람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00년경부터 C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계좌를 관리해왔으며, C씨는 B씨에게 계좌 통장과 도장 등을 맡긴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D사찰을 C씨의 개인사찰로 판단하고, 통장에 입금된 돈 역시 C씨 개인 소유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전은 상속인 E씨에게 상속돼야 하며, B씨는 금전 관리자로서 C씨 사망으로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 사망과 함께 B씨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됐고, 상속인 E씨가 B씨에게 계좌 관리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좌에 보관된 돈은 은행이 상속인을 위해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속인도 직접 은행에 예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B씨가 해당 자금을 관리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A씨와 B씨가 사망한 C씨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위작한 사전자기록등위작(전자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횡령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위탁관계는 반드시 계약에 의해서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며 “B씨는 조리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위탁관계에 의해 망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 E씨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B씨가 C씨의 위임으로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왔고, C씨 사망 후에도 조리·신의칙상 E씨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또한 민법상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해 형법상 위탁관계까지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는 횡령죄의 위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구속된 뒤 처음으로 14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김씨는 6일 첫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12일 구속된 김씨는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각각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와 달리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金 “명태균에 여론조사 지시 안 해” 김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 오전 9시53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미결수용자인 그는 연녹색 수의(하복) 대신 사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곧바로 12층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오전 10시부터 김씨 조사를 시작해 오후 2시10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찍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일명 ‘3대 의혹’ 중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보강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 국면에서 명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씨의 부탁을 받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씨는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2022년 5월9일 명씨와 전화한 이유에 대해 “그날은 (윤 당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날이라 정신이 없는데 계속 명씨에게 전화가 와서 윤 전 대통령이 ‘그냥 해준다 했다하고 적당히 끊어’라고 해서 ‘립서비스 차원’에서 얘기하고 끊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김씨와 명씨가 통화하기 48분 전인 오전 10시1분 명씨와의 전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은 김씨가 명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지시했다고 의심하는데, 김씨는 ‘지시 내리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씨에게 18일 오전 10시에도 특검에 나와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씨 측은 ‘당일 10시30분 변호인 접견 후 출석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특검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김씨 측은 “김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자주 대면진료를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1·2차 소환조사 때와 달리 김씨 측이 특검의 3차 소환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국힘 압색·‘집사’ 구속영장 청구 특검은 전날 3대 의혹 중 하나인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갔으나 당직자 등과의 대치 끝에 이날 오전 1시쯤 철수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번 자료협조 요청은 특정 명단의 당원 가입 여부 시기를 특정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입당 시점이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인 당원들의 명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국민의힘과 자료 제출과 관련해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집사 게이트는 2023년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과 금융사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도록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특검이 청구한 김예성씨 구속영장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성씨가 사실상 지배하던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준 24억여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성씨의 부인 정모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서 받아간 월급 등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총 횡령 금액은 33억8000만원으로 특정했다고 한다. 김예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당직 법관인 임정빈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尹은 특검 수사 거부 부인 김씨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모든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이틀 연속 안과 진료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결과 두 달에 한 번 정기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실명 위기’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교정당국은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진료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과 전자발찌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외진을 나간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40분쯤부터 약 10분간 한림대성심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날 진료는 전날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기적인 외부 진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이미 ‘실명 위기’ 진단을 받았다.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실명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은 점을 내세우며 안과 질환 관련 시술을 세 달째 받지 못 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대병원 주치의의 안과 진료를 예약하고 구치소 측에 외부 진료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구치소 측은 서울대병원이 관내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부 진료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내 대학병원인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고 다시 구치소 측에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과 이날 모두 외래 시간(오전 8시30분부터)을 피해 진료를 받았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소견상 필요하고 운영상 지장이 없다면 모든 수용자들에 대해 외부 진료를 나갈 수 있도록 진료하는 편”이라며 “수용자를 특정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외진 스케줄을 잘 협의해 진행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 중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는 13일 서울남부구치소의 2평(약 6.6㎡) 남짓한 일반수용실에 수감됐다. 그동안 전직 영부인 예우 차원에서 제공받던 대통령경호처 경호도 구속과 동시에 중단됐다. 김씨는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수용 절차를 거쳐 구치소 내 수용동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인적사항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수용번호 4398번을 발부받았다. 이후 김씨는 여성 미결수용복인 연녹색 수의(하복)를 착용하고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한 뒤 내의, 수건, 칫솔, 식판, 수저 등 기본 물품을 지급받았다. 남부구치소 측은 김씨의 신분과 구치소 내 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김씨를 독방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씨가 배정받은 독거실에는 접이식 매트리스, 담요, 관물대, TV, 세면대, 변기 등이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컨은 없고 소형 선풍기만 있다. 목욕은 공동시설을 사용해야 하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시간대가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조정될 예정이다. 운동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 변호인 접견은 일과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김씨가 구속 수감 후 처음으로 제공받은 아침식사는 식빵과 딸기잼, 우유, 후랑크소시지, 샐러드였다. 점심 메뉴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만두강정, 호박새우젓볶음, 총각김치가 제공됐고, 저녁식사는 비빔나물, 계란프라이, 열무김치, 오이냉국 등이 나왔다. 다만 김씨는 식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김씨가 현재 몸이 많이 안 좋아 식사가 안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속과 동시에 대통령경호처 경호도 중단됐다.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부인에게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김씨의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도됨에 따라 예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향후 김씨가 구속기간 중 특별검사팀 조사 등에 출석하려면 법무부 호송 절차에 따라 이동해야 한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14일 오전 10시 김씨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씨의 혐의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씨가 구속된 후 첫 소환조사다. 김씨 측은 당초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김씨와 변호인단 접견 이후 입장을 선회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특검 조사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자백하거나 기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김씨 측은 일단 선을 그었다. 유정화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주요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건진법사 청탁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0년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씨(57)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8일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1차에 한해 최대 10일까지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전씨의 각종 청탁과 이권 개입에 관여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씨와 전씨 간 2023년 12월부터 1년간 이뤄진 193차례 통화 기록을 확보해 해당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김씨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구속 기간도 연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전씨를 통해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 약 8200만원 상당의 명품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지만 강제인치에 또다시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집행을 지휘하던 특검보와 통화에서 “불법에 응할 수 없다”며 저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3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지, 대면조사를 포기하고 방문조사하거나 곧장 기소할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7시53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2차 집행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내에 따라 ‘출정과’ 대기 장소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특검팀 검사 1명, 수사관 2명과 면담에 들어갔다. 속옷 차림이던 1차 집행 때와 달리 이번엔 상하의 모두 하복 수의를 입었다. 구치소는 특검 지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출석을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집행 절차를 거부했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과 출정과가 있는 건물 사이에 차량을 대기해놓고 윤 전 대통령을 호송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며 저항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가 계속되자 특검은 구치소 측에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인치’를 지시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해 현장에 있는 인력을 지휘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도 이뤄졌다. 문 특검보가 “자발적으로 올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이거 다 불법이다. 불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10여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의자 자체를 들고 의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들어 옮기려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졌고,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호소했다고도 전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대립은 약 1시간50분간 이어졌고, 특검팀은 강제인치를 계속할 경우 부상의 우려가 있어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집행 종료 이후 어깨 통증 등이 있다고 호소했고 구치소 내 의료과에서 진료도 받았다. 구치소 확인 결과 건강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송 변호사는 영장 집행을 두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특검팀은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잇따른 집행 거부에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었다. 물리력을 동원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 강제인치에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을 재정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특검팀이 3차 강제인치를 시도하려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특검팀이 대면조사를 포기하고 구치소 방문조사로 대체하거나 아예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성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6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7일 오전 8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날은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만료일이자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1차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엿새만이다. 1일 한 차례 집행 시도가 무산된 만큼, 특검팀은 이번에는 물리력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2017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이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물리력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 행사를 고지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교도관들이 강제로 수갑을 채워 끌어내는 방법이 거론된다. 다만 2차 집행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도주나 자해, 위해 등 일곱 가지 조항뿐”이라며 “몸에 손을 대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 영장 재발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은 금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첫 전직 영부인 공개 소환이 이뤄진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복판. 잔뜩 흐린 하늘 아래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사무실이 위치한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는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취재진 100여명이 운집했다. 오전 10시11분,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내리자 현장 곳곳에선 “윤석열 석방” “김건희 구속” 등 구호 소리가 터져 나오며 일대 소란이 빚어졌다. 김씨는 옅은 화장에 검은색 치마 정장과 흰색 셔츠 차림이었다. 가방과 신발도 모두 검은색이었고, 귀금속 등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았다. 김씨는 국내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브랜드의 10만원대 토트백을 들었고, 포토라인에선 로고가 보이지 않게 가렸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씨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휠체어를 타지 않았고, 무표정으로 시선을 아래로 고정한 채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출석 전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한 김씨는 이날 조사실로 향하면서도 잠시 휘청였다. 특검팀은 조사 중간에 휴식시간을 보장했다. 김씨는 미리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도 조사를 받았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김씨 지지자들과 반대 시위자들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확성기를 통해 욕설이 울려 퍼지자 출근하던 일부 시민들은 귀를 막고 도망치듯 달려 현장을 빠져 나가는 모습이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현장 곳곳엔 ‘특검은 공정하게 하라’, ‘왜 김건희 여사만’, ‘김정숙 김혜경도 특검 대상이다!’란 문구를 담은 현수막도 걸렸다. 반대 세력 유튜버들은 김씨가 특검 소환 시각보다 늦게 도착하자 “왜 지각하냐”라는 구호를 외치며 김씨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가 특검 조사실로 들어간 후에도 양측 대치는 격화했다. 이들은 서로의 확성기를 잡아당기거나, 상대를 향해 원색적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한때 한 반대 시위자가 김씨 지지자들 가까이 접근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으나, 경찰 제지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날 포토라인이 설치된 출입구를 제외한 건물 세 면에 모두 경찰 버스를 배치해 차벽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전부터 각종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씨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던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비공개로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에 ‘황제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특혜 논란이 일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개시한 후 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김씨는 모두 불응했다. 과거 전·현직 영부인에 대한 검찰 조사는 대부분 비공개 또는 서면으로만 이뤄졌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남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이 사실은 이 여사가 귀가한 당일 밤에야 알려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참고인 신분으로 부산지검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관련 의혹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사진)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으며,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았다. 김 여사는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로, 김 여사는 식사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같은 해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항소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주심인 노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그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당시 유죄 판단을 내린 10명 중 한 명이다.

3일로 수사 개시 한 달을 맞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들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입증할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는 ‘구명 로비’ 의혹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특검팀은 그간 한 달간의 수사에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7명 중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5명에게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곧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 변경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서 해당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자들은 이를 모두 부인해 왔다. 이에 특검은 회의 참석자 7명을 특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한 5인을 차례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로부터 기존 입장을 뒤집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 중 격노한 뒤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봤다고 털어놨다. 반면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초동수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후 재수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넘겨지면서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씨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씨를 통해 구명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비화폰’ 통신내역도 확보해 기록을 분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