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으로 지명됐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사퇴 이후 거취에 관심이 쏠렸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조직을 잘 추슬러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분간 원 장관의 유임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용 의원 사퇴 이후 리더십이 불명확해진 상황인데 유임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장관은 인사권자가 업무를 맡기는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마무리 역시 인사권자가 결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7월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했던 정책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 직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평등부는 향후 1년 핵심 과제로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전국 617개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의료지원과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변호사 300여명 규모의 무료변호지원단을 활용해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원 장관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나 흔들림이 엄게끔 7월부터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이라며 “새로운 수사 절차와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로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무료 법률지원만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를 타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확인되는 문제를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선하려 한다”고 답했다. 성평등부는 조만간 개정 형소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비동의강간죄 도입 계획과 관련해선 “현행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중심으로 요건이 구성돼 다양한 성폭력 실태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 등과 논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로 인해 마감 시간이 연장되면서 80개 대학에서 총 3184건의 추가 접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평균 경쟁률은 0.22% 올랐다. 교육부는 장애 원인 규명 특별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정시모집 대비 합동 TF를 구성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접수 현황’에 따르면 당초 9월11일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116개 대학 중 시스템 오류로 마감을 연장한 대학은 100개교다. 이 중 실제로 추가 접수가 이뤄진 곳은 80개교, 1781개 모집단위(전형)로 집계됐다. 추가 접수된 3184건 중 73.1%에 해당하는 2329건은 장애 발생 당시 원서접수를 진행하려 했던 전산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다. 나머지 855건은 시스템 오류로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 전산 기록이 남지 않았다. 연장 조치에 따라 추가 접수가 발생한 8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오후 6시 기준 10.25대 1에서 오후 7시 기준 10.27대 1로 약 0.22% 상승했다. 해당 모집단위들의 평균 경쟁률 역시 13.66대 1에서 13.76대 1로 0.74% 올랐다. 추가 접수는 주로 논술 및 실기위주 전형에 집중됐으며, 전체 모집단위의 69.8%(1244개)는 1건에 그쳤다. 교육부는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를 당초 16~23일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장애 원인 규명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 운영 전반과 안정성, 관리 프로세스 등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1월4일부터 시작되는 2027학년도 정시모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민간 대행사 2곳(유웨이어플라이·진학사어플라이)과 함께 ‘합동 TF’를 구성해 30일 가동할 방침이다.

2023년 한국의 초·중등 및 고등 교육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8%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 현장의 과밀 지표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OECD 교육지표 2026’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2개국 등 총 5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재정은 2023년, 학생·교원 현황 및 교육 참여·성과는 2024∼2025년 기준 지표를 반영했다. 2023년 기준 국내 모든 학교급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2022년(5.6%)보다 0.7%포인트 감소했다. 이 중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 역시 3.9%로 전년(4.7%) 대비 0.8%포인트 줄었다. 교육단계별로 보면,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에서 초·중등 교육은 3.2%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대학 등)은 0.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돌았다. 국내 전체 학교급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8256달러(약 2465만원)로 2022년 대비 7.8%(1549달러) 줄었으나 OECD 평균보다는 높았다. 이 중 초등은 1만6365달러, 중등은 2만1980달러로 2022년(초등 1만9749달러, 중등 2만5267달러) 대비 각각 17.1%, 13.0% 감소했다. 반면 고등 단계는 1만6479달러로 전년(1만4695달러) 대비 12.1%(1784달러) 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교육 현장의 과밀 지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초등 13.9명, 중학 12.8명)을 모두 넘어섰다. 다만 고등학교는 11.5명으로 OECD 평균(12.9명)보다 낮았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0.9명, 중학교 25.6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등 20.6명, 중학 22.7명)을 계속해서 상회했다. 한편,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25년 기준 71.1%를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024년 의정갈등 당시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에 복귀한 뒤에도 피부과 의원의 일반의 수는 갈등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와 정형외과 등 다른 진료과의 일반의 수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과 대조적으로, 피부과에선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인력 유입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상규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토대로 ‘전공의 집단사직 전후 일반의 분포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이달 초 대한의학회지(JKMS)에 게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정갈등 직전인 2023년 12월 1만3001명에 달했던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수는 집단 사직 이후 2024년 12월 1208명(90.7% 감소)까지 급감했다. 이들이 수련을 그만두고 의료 현장으로 나오면서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일반의 수는 같은 기간 5557명에서 9157명으로 64.8% 급증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전공의들의 대대적인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원급 일반의 수는 다시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진료과목별로 양상이 크게 갈렸다. 피부과와 일반의원의 일반의 수는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2023년 12월 571명에서 지난해 6월 1285명까지 늘어났다. 이후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된 이후인 올해 3월 기준에도 1022명을 기록해 의정갈등 이전 대비 1.8배 수준이었다. 일반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도 2023년 12월 2376명에서 올해 3월 2618명으로 갈등 이전보다 242명 많은 상태가 이어졌다. 반면 내과·정형외과·성형외과 등은 전공의 복귀와 함께 일반의 수가 갈등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내과 일반의는 2023년 12월 232명에서 지난해 6월 575명까지 늘었다가 올해 3월 278명으로 다시 줄었다. 정형외과(62명→341명→124명)와 성형외과(137명→292명→196명)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비인후과(37명→144명→38명)는 갈등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귀됐다. 연구팀은 “개별 의사가 아닌 일반의 수 자체를 집계하는 심평원 자료 특성상 증가한 일반의가 사직 전공의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변화 시점과 규모를 볼 때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갑작스럽고 집단적인 이동으로 나타난 의사 인력 구성의 변화가 환자·병원·시장 차원의 여러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 목표 시점을 내년 1분기로 제시했다. 도입 초기에는 약국 조제가 아닌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조제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처방 의사의 자격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5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현재 허가 신청된 임신중지 약물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순차적으로 복용하는 방식이다. 투약 전 초음파 등을 통해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24~48시간 뒤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게 된다. 이후 7~14일 이내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 임신중지가 완료됐는지와 부작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제시됐다. 사용 대상은 제약사가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에 따라 임신 9주(63일) 이내로 설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원내 조제 방식을 적용하고, 이후 약국 조제 허용 여부를 법 개정 및 안전성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약값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기준 등도 향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2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약사가 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내년에 건강보험 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면서 “접근성 측면으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16일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발표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토대로 도입 시기와 방식, 처방 기준 등 현장의 주요 쟁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Q. 임신중지 약물은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 A. 정부가 제시한 목표 시점은 내년 1분기다. 현재 식약처에서 위해성 관리계획(RMP) 등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 심사가 진행 중이며, 허가 이후 수입·품질검사와 물량 확보 절차가 남아 있다. Q. 약물 복용 순서와 투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현재 허가 신청 내용은 투약 전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미페프리스톤을 먼저 투약한 뒤 24~48시간 후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는 방식이다. 투약 후 7~14일 이내에 병원을 재방문해 유산 완료 여부와 부작용을 확인해야 한다. Q. 사용 대상을 '임신 9주(63일) 이내'로 제한한 근거는 무엇인가. A. 제약사가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가 임신 9주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식약처 심사 역시 이 범위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12주 이내)보다 짧지만, 각국의 의료 환경과 제약사가 제출한 임상 자료를 고려해 허가 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Q. 도입 초기 2년간은 약국이 아닌 '의사 직접 처방·조제'만 허용된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A.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한정되어 있으며, 약사의 조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조제(원내 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2년 후 약국 조제 허용 여부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상황과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부작용 우려가 클 경우 원내 조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Q. 산부인과 전문의만 처방할 수 있나. A. 처방 의사 자격은 의료계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특정 전문의 자격으로 제한하기보다 초음파를 통해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준의 역량이 요구될 전망이다. 한편 의료계가 요구하는 처방 거부권(진료선택권)에 대해 정부는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Q. 비용은 얼마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해당 제약사의 신청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다. 약제와 별개로 사전에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겠다. 현재로서는 업체가 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비급여로 도입하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비급여로 도입된다면 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고지와 환자 설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비급여 보고 및 가격 비교 공개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Q. 미성년자도 처방이 가능한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 A. 식약처 허가 신청 사항에는 연령 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보호자 동의 필수 여부는 청소년 보호체계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성평등부가 작성할 세부 가이드라인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여 일 앞두고 찾아온 추석 연휴를 맞아 수험가에는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자칫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며칠을 허비하면 남은 준비 기간의 10분의 1이 날아가는 위기를 맞지만, 이 시기를 정밀하게 활용할 경우 막판 역전을 위한 결정적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24일 학원가에 따르면 올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여느 때보다 높은 중압감을 호소하고 있다. 2028학년도 대입 체제 개편을 앞둔 마지막 수능이라는 점에서 N수생 대거 쏠림 현상이 예상되는 데다, 최근 발생한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오류 사태와 지역거점국립대 지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대입 변수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 커뮤니티 ‘수만휘’ 등에는 “명절 당일에만 잠깐 인사하고 공부하려는데 이것조차 불안하다”는 고교생의 글부터 “아이 때문에 추석 연휴 내내 아무 데도 안 가고 학원에 보낸다”, “고교 3년 내내 명절은커녕 휴가도 없었다”는 학부모들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연휴 기간 파이널 특강이나 인터넷 강의 활용 방안을 묻는 문의도 쇄도하는 분위기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연휴에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무너지지 않는 최소한의 생활 루틴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추석 연휴는 수능까지 남은 시간 중 자율성이 가장 높으면서도 신체 리듬이 깨지기 가장 쉬운 구간”이라며 “거창한 목표보다는 무너지지 않는 최소한의 루틴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김 소장은 “연휴를 시작하기에 앞서 ‘무엇을 할지’ 계획하기에 앞서 친척 모임 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금지, 기상 시간 2시간 이상 지연 금지, 미디어 콘텐츠 몰아보기 금지 등 ‘하지 않을 행동’부터 사전에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에 규칙을 만들어 두면 유혹 앞에서 흔들릴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습 내용 면에서는 새로운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최근 치른 9월 모의평가 성적표와 오답을 바탕으로 약점을 보완하는 편을 추천했다. 9월 모의평가 성적표와 오답을 분석해 ‘개념 미숙형’ 오답을 집중적으로 추려 하루 1~2시간씩 재학습하는 방식이다. 또 김 소장은 “연휴 중 하루는 실제 수능 시간표와 동일하게 전 과목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며 “오전 8시 40분 입실부터 국어·수학·영어·탐구 영역까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엄격히 지켜보면, 체력 안배와 시간 배분상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당일 저녁 오답 정리까지 마쳐야 리허설이 완성되며, 명절 음식으로 식곤증이 몰려오는 오후 시간대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훈련으로도 유용하다”고도 제안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1인당 재정지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예산 지원 격차도 큰 데다, 과밀학급 문제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시·도 및 국립 특수학교·학급의 특수교육 예산은 총 4조1062억원으로 지난해(4조1004억원)보다 약 58억원 늘었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지난해 12만735명에서 올해 12만4195명으로 2.9%(3460명) 증가하면서 학생 1인당 특수교육비는 지난해 3396만원에서 올해 3306만원으로 약 90만원(2.7%) 감소했다. 지역별 재정지원 수준의 편차도 뚜렷했다. 올해 시·도교육청별 1인당 특수교육비를 살펴보면, 세종이 412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3953만원), 강원(3920만원), 충남(391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2662만원, 경기는 2779만원에 불과해 가장 높은 세종과 비교했을 때 1400만원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 중 37.68%가 서울(1만5082명)·경기(3만1718명)에 밀집해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재정지원이 오히려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과밀학급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유 4명, 초·중 6명, 고 7명)을 초과한 학급 비율은 지난해 9.4%에서 올해 7.8%로 소폭 감소했지만, 전국적으로 1540개에 달한다. 특히 경기 지역 과밀학급 수는 지난해 722개(15.6%)에서 올해 764개(15.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늘었다. 특수교육의 국·공립 편중 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일반학교 내 설치된 특수학급 1만5426개 중 국·공립학교 설치 비율이 97.7%(1만5070개)를 차지한 반면, 사립학교는 2.3%(356개)에 그쳤다. 학교급별로 사립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율은 초등 0.1%, 중학 3.9%, 고등 9.7%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가 인프라 구축 등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 강제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책과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지역별 격차와 현장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줄여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搜討) 과정에서 제작된 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도(鬱陵島圖)’가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22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독도체험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하나의 지도, 두 개의 시선’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11월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서양 고지도와 조선 전국지도, 수토지도 등 총 63점이 소개된다. 수토지도란 조선이 영토 관리를 위해 수토관을 파견해 제작한 행정 기록용 지도다.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본인 ‘울릉도도’는 그동안 ‘간송문고한적목록’(1967)에 올라 있었을 뿐 실물이 공개된 적이 없으며, 이번 전시에서 이미지 형태로 최초 공개된다. 울릉도를 중심에 배치하고 섬 윤곽을 따라 24방위와 상세한 지리 정보를 담고 있다. 산수화의 준법으로 산세를 묘사하고, 푸른 담채와 중첩된 곡선으로 파도를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지도에는 양양·강릉·삼척·울진·평해 등 동해안 5개 지역과 함께 ‘영동에서 바라보면 삼봉(울릉도)이 보인다’는 뜻의 ‘자영동망견삼봉(自嶺東望見三峯)’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조선이 울릉도를 한반도와 동일한 공간적 범위 및 영토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학술적 근거로 평가된다. 재단은 이 지도가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수토지도로 알려졌던 1711년 박석창의 ‘울릉도도형’보다 앞선 1694년~171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재단 관계자는 “1694년 최초의 울릉도 수토 임무를 수행한 삼척영장 장한상(1656~1724)이 울릉도를 직접 조사한 뒤 남긴 수토(搜討) 기록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박석창본보다 앞선 단계의 정보 구성과 표현을 보여준다”며 “1694년부터 1710년 사이 초기 수토와 연결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후 박석창본에서는 상세한 정보와 고유지명이 추가돼 장한상 이후 후속 수토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래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둘러싸고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숙의)을 거치면서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한 필요 입장은 줄어든 반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소폭 증가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특히 당사자인 학생들과 현장의 학부모·교원 간 온도 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데다, ‘채점 공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면서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준비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8일 국민참여위원회가 진행한 대입제도 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에 대해 숙의 참여자의 55.5%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고 응답했다. 여전히 과반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숙의 과정을 거치기 전(58.3%)과 비교하면 찬성 비율은 2.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숙의 전 37.8%에서 숙의 후 41.7%로 3.9%포인트 증가했다. 내신 평가에서의 서·논술형 확대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고교 정기고사 내 서·논술형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2.8%로 집계됐으나, 이 역시 숙의 전(76.1%)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직능 및 연령별 동향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당사자인 10대 및 고등학생 그룹이다. 고등학생의 수능 서·논술형 도입 필요 응답은 숙의 전(0.0%)보다 숙의 후 50.0%로 무려 50.0%, 10대는 29.4%포인트 급증했다. 반면 유·초·중·고 학부모와 교원들은 반대 기류가 강해졌다. 유·초·중·고 학부모의 찬성 비율은 숙의 전 63.9%에서 숙의 후 50.0%로 13.9%포인트 하락했으며, 교원 그룹 역시 73.1%에서 53.8%로 19.2%포인트 대폭 감소했다. 교육 현장의 준비 부족과 대규모 평가에 따른 부담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쟁점은 단연 ‘공정성’이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3%가 ‘채점 공정성’을 꼽았다. 이어 사교육 확대 우려(13.9%)와 학교 교육을 통한 준비의 어려움(13.9%), 단기간 채점의 어려움(11.1%)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도입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도 ‘신중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영역 도입 후 전 영역 확대’(36.7%)와 ‘일부 영역에만 도입’(30.0%)을 합쳐 66.7%가 부분 도입을 원했으며, 출제 비중 역시 ‘40% 미만’(42.8%)으로 낮게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도입 시기 역시 현 초등학교 1~2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2037~2038학년도’(39.4%)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아, 적어도 10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참여자들은 서·논술형 평가가 수업 방식 변화나 사고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사고력·창의력 향상에 도움될 것이란 의견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66.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수업방식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71.7%가 동의했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신 서·논술형 안착을 위해서는 ‘채점기준 제공 및 이의제기 절차 체계화’(4.65점/5점 기준)와 ‘이의제기 대응체계 마련’(4.69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수능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 출제’(4.57점)와 ‘채점기준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확립’(4.59점)이 핵심 전제조건으로 꼽혔다. 김희정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숙의 결과는 도입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읽어야 한다”며 “국교위는 언제 도입할 것인지보다 무엇을 갖춰야 하고,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떻게 시행을 유보할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현장 토론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해 오는 10월 본위원회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 발생 일주일 만에 대학별 최종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불공정 의심 수험생들에 대해 ‘원서접수 취소’ 조치에 나선다. 다만 취소 처분의 법적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 정상 접수자들의 반발도 거세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 당시 연장 시간에 최종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39건(38명)을 검증한 결과, 불공정 지원이 확인된 3건(3명)에 대해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직접적인 취소 권한이 없어 각 대학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1일 오후 6시 마감 시간을 7시로 연장하는 결정 직후 각 대학에 최종 경쟁률 비공개를 안내했으나, 경인교대·국립공주대·국립목포대 등 17곳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경쟁률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2027학년도 표준공통원서 접수서비스 장애 대응 모의훈련’ 당시 마감일 접속자 집중 상황 훈련은 미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서접수 취소 대상은 전산상 접속 이력이 전혀 없던 수험생이 경쟁률 발표 직후 특정 대학·학과에 새롭게 지원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다. 교육부 관계자는 “3건은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산 검증의 한계로 사각지대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머지 36건(35명)은 시스템상 경쟁률 조회 기록은 없지만, 각 대학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경쟁률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상 접수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핀셋 취소’에 그칠 게 아니라 오후 6시 이후 접수분 일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수험생 커뮤니티 ‘수만휘’에는 “경쟁률 안 봤다는 걸 어떻게 입증한 거냐”라는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당국의 마감 연장 공지에 따른 접수를 사후에 ‘불공정 접수’로 규정해 취소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변호사는 “학생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일방 취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경쟁률 공고 후 원서를 접수한 행위가 접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취소된 수험생들이 집행정지 또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당일 연장 시간 내에도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해 14∼16일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 접수된 1588건의 구제 신청 중 로그 정보와 결제 시도 등 전산 이력이 확인된 41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이 중 354건이 각 대학에 추가 접수를 마쳤으며, 나머지 60건은 경쟁률 확인 후 원서 제출을 포기한 사례 등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제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개별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