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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의 최신기사

국힘 시도지사협 “尹 탄핵만은 막아야… 2선 물러나 거국내각 구성해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비상거국내각’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뒤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모임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중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8명이 참석했다. 모임에 불참한 시·도지사 4명(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도 입장문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 협의회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헌정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지금부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국민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2024.12.06 18:47:21
오세훈 “탄핵 능사 아냐…대통령 침묵 깨고 수습책 밝혀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히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일”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관리 내각을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2.06 13:38:35
오세훈, 서울지하철 파업 철회에 “시민 안전 최우선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단협 교섭 타결에 대해 “지하철 정상 운행을 위해 애써주신 노사 양측과 각자의 일상에서 교섭결과를 기다려주신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6일 별도 메시지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코레일과 연계해 운행하는 1·3·4호선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열차 추가 운행, 역사 내 안전요원 투입 등의 보완 대책을 통해 정상 운행 재개 시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새벽 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2시께 임단협 본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도 이날 오전 2시 50분과 오전 4시 20분께 임단협 교섭이 잇따라 타결됐다. 이로써 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합의문에는 630여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년퇴직인원(올해 301명) 충원과 더불어 결원 인력에 상응하는 추가 채용을 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은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인 2.5%로 합의했다.
2024.12.06 10:12:00
‘충암 동문’ 김용현·이상민, 계엄 선포 4시간 전 통화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약 4시간 반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장관이 3일 오후 6시께 김 전 장관의 전화를 30초가량 수신했다고 밝혔다.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양측 사이 수발신 내역은 이 통화가 유일하다. 행안부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다.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것은 이 장관이 급히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때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등에서 3일 오후 5시40분께 울산에서 서울행 KTX를 탔다고 밝혔다. 애초 오후 9시쯤 비행기로 상경하려던 계획을 바꾼 것으로, 오후 8시 넘겨 서울에 도착한 뒤 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가 소집된다는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 “그 때(상경 당시)는 몰랐다”며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만 말했다.
2024.12.06 09:39:06
AI가 안부 확인 ‘스마트돌봄’ 이용자 80% 늘어
정보기술(IT)을 이용해 고립위험가구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복지서비스인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올해 이용자가 지난해보다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올해 9월 기준 4만4923가구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2만4932가구) 대비 약 80% 증가한 것이다. 스마트돌봄서비스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고립위험가구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복지 수요 파악, 위기 상황 대응, 고독사 예방 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플러그 △AI안부확인 △AI안부든든 △똑똑안부확인 △1인가구 안부살핌 △AI스피커 등의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스마트플러그는 가정 내 주로 사용하는 가전에 설치해 전력량과 조도를 측정해, 일정 시간 변화가 없으면 위험신호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AI안부확인, AI안부든든, 똑똑안부확인, 1인가구 안부살핌은 AI가 전화를 걸거나 가정의 통신·전력,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 등을 분석 및 모니터링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한다. AI스피커는 가정에 설치돼 음악감상, 기억검사 등 대상자의 정서안정과 건강을 관리 중이다. 센터는 스마트돌봄서비스 대상자의 위기 신호 발생에 따른 대응과 대처방안 및 이후의 진행 방법을 공유하고자 자치구·동주민센터·유관기관의 사례를 공모해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전력량 변화·AI 대화 기록 분석 등 위기 신호 확인부터 대상 가구의 특성과 성향에 따른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현황이 유형별로 수록됐다. 또 모니터링 중 위기 신호 발생에 따른 대처 방법과 사후 대응, 담당 실무자의 인터뷰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마트돌봄이 고립위험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05 06:00:00
용산전자상가 어제와 오늘… 기획전 ‘접속’ 6일 개막
서울 용산구가 용산역사박물관에서 6일부터 내년 9월까지 ‘접속, 용산전자상가’ 기획전을 연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청과물시장에서 전자상가로 변모하고 1990년∼2000년대 전성기를 거쳐 2010년대 침체기에 이르게 된 용산전자상가의 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기획전은 △제1부 용산, 만초천 물길이 흐르던 자리 △제2부 전자제품은 용산으로 △제3부 우리들의 용산전자상가 3개 소주제로 나뉜다. 1부에서는 천변에서 청과시장으로, 현대식 상가로 변모하며 용산전자상가가 형성되는 과정과 우리나라 대표 전기·전자 상가로 자리매김하는 배경을 알 수 있다. 2부에서는 용산전자상가에서 거래되던 컴퓨터, 이동통신기기, 게임기 등 각종 전자제품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 전자상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부에서는 상인과 소비자로 붐볐던 당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전시장에서는 컴퓨터 게임 ‘스타크래프트’와 한글 타자 연습 프로그램 ‘한메타자 베네치아’ 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박희영 구청장은 “1990년대 한국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용산전자상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획전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5 06:00:00
서울지하철, 2노조 파업 투표 ‘부결’…1·3노조는 6일 총파업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의 쟁의행위 안건이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한국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는 지난 2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4일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615명 중 75%인 1천965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258명(64%)이 찬성했고 707명(36%)이 반대했다. 찬성 인원이 전체 조합원의 48%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2노조는 5.0% 임금 인상과 안전 인력 충원, 기존 노사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사측과 교섭해왔다. 쟁의행위 투표 부결로 2노조 측은 당장 강도 높은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사측과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면 6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MZ노조’로도 불리는 올바른노조(3노조) 역시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 인력 추가 채용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 결렬 시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일반·고속철도와 지하철 일부 구간을 담당하는 전국철도노조도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수도권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가동에 나선다. 서울시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5일부터 343개 시내버스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동안 약 6,448회 증회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출퇴근시간대 이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람쥐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한다. 지하철 1∼8호선은 6일 파업에 들어가도 당일부터 운행 환경을 평상시와 가깝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대에는 100% 정상 운행된다. 퇴근 시간대는 2호선, 5~8호선은 100% 정상운행돼 총 운행률 86%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9호선도 파업에 참여하나, 정상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을 모두 확보하여 평상시와 동일하게 100% 정상 운행한다. 택시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해 많은 택시들이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운행을 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추가 차량 투입도 추진한다. 시내버스는 현재 미운행 중인 시내버스 예비·단축차량을 174개 노선에 모두 투입해 평소보다 1615회 증회 운행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2·3·4호선의 비상 대기 열차 5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동시에 파업하더라도 출근시간대 운행률은 96.1%, 퇴근시간대 운행률은 83.9%를 유지할 수 있으며, 추가 비상대기열차를 투입할 경우 퇴근시간대 운행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파업 연장 등에 대비해 수송 대책 유지 및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다방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사전부터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18:02:37
[단독] ‘회의록 작성 담당’ 행안부 의정관실, 계엄 관련 국무회의엔 불참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맡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계엄 선포를 위한 3일 밤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를 결의한 4일 새벽 국무회의 두 차례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관실 측은 회의록은 남긴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은 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두 차례의 국무회의 모두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들어가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의정관실 소속 의정담당관은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는 업무를 맡는다. 회의록에는 참석자 및 대참자 명단, 배석자 참석 여부를 포함해 주요 논의 내용이 들어간다. 국무회의 간사를 맡는 의정관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례 등 사회를 담당한다. 김 의정관은 “(의정관이) 통상적일 때는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의 진행 보좌를 하는데 긴급하게 소집된 임시국무회의는 저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주관으로 진행돼, 제가 참석하지는 않아 (국무회의 참석자 등은)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진행을 누가 하는지는 회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의정관실은 이번 두 차례 국무회의에 대한 회의록은 작성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일반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일주일에서 열흘 뒤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김 의정관은 “회의록은 참석한 쪽에서 작성해 나중에 (의정관실로) 주면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규정 10조에는 국무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안부 의정관을 간사로 두게 돼 있다. 참석 의무가 명시돼 있지는 않다. 11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 작성된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총리·국무의원 등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2024.12.04 15:54:54
이상민 행안장관, 계엄 선포·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
대통령에 계엄 선포 건의가 가능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두 차례의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 건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대변인실은 4일 “이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일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이를 이 장관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으로,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3일 오후 2시30분부터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하고 오후 4시25분부터 울산시청 본관에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이 회의에 끝까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도중인 5시쯤 갑자기 퇴장해 서울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이날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당초 이 장관은 이날 경기 이천시를 찾아 대설 피해 지역을 현장 점검하고, 이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있는 ‘선감학원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할 예정이었으나 전부 취소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1982년까지 선감동의 한 수용소에서 ‘부랑인 청소’ 등의 명분으로 10대 안팎의 아동 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 노역, 폭행 등을 일삼은 사건이다. 국가 차원의 첫 사과로 관심을 모았지만 이번 사태로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2024.12.04 14:49:08
“고립·은둔 서울시민 돕자”… 市·기업 의기투합
고립·은둔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을 지원하는 ‘외로움 없는 서울’(약칭 외·없·서) 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 9개 민간기업·단체가 손을 잡는다. 서울시는 2일 서울시복지재단, 9개 민간기업 및 단체가 모여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로움 없는 서울은 시가 전국 최초로 외로움을 정책 의제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뛰어넘어 외로움을 예방하고 고립·은둔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협약에는 교보문고, 당근마켓, 대상, BGF리테일, hy(한국야쿠르트), 우아한형제들, GS리테일, 풀무원식품, 한국빨래방협회 9개 기관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시, 복지재단, 9개 기업·단체는 △서울시민 외로움 예방협력체계 구축 △고립은둔 가구 발굴·지원 협력체계 구축 △외로움, 고립·은둔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홍보 등 3가지 영역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교보문고, 당근마켓은 외로움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형성을 돕기 위해 지역·주제별 모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행사 참여를 유도한다. 대상과 풀무원식품은 외롭고 고립된 시민이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식료품 등을 지원한다. hy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강음료 배달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생활밀착업종인 BGF리테일·GS리테일·우아한형제들·한국빨래방협회는 24시간 상담 가능한 ‘외로움안녕120’을 홍보하고, 고립가구를 발견할 경우 ‘복지위기 알립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자사 앱 ‘배달의민족’을 활용해 고립위험도 자가진단을 위한 별도 페이지를 신설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관련 사이트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 시는 올해 구체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해 대한민국이 외로움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