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양재 일대 약 40만㎡ 부지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최초의 ‘인공지능(AI) 특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양재 일대는 삼성전자, 현대,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 및 300여개 중소기업 연구소가 모여 있는 지역이다. 앞으로 특구에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6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특허 출원 시 우선적으로 심사받고,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해외 우수인력의 사증 발급 완화 및 체류 기간 연장도 가능해진다.

교통사고가 난 뒤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관련 검정 건수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5년간 단 한 건도 급발진으로 판명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과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114건으로 지난 한 해(105건)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과수의 급발진 감정은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이었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급발진 감정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요청하게 된다. 올해 9명의 사망자를 낸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건 이후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급발진으로 판명나는 사례는 거의 없다. 2020년부터 올 10월까지 약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382건의 사고 중 급발진으로 판명 난 것은 0건이었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327건으로 전체(382건)의 85.6%를 차지했다.

올해 서울 송파구 구립도서관의 방문자와 도서 대출이 지난해보다 각각 9.7%, 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올해 3분기 기준 11개 구립도서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문자수는 전년 대비 11만5212명, 대출권수는 12만9300권이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민이 가장 많이 대출한 도서는 그림책 ‘하얀 개’였다. 2021년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우수상을 수상한 박현민 작가의 2023년 신작이다. 이외 대출 순위 1∼50위는 ‘그리스·로마 신화’, ‘흔한남매’ 등 전부 유·아동 도서가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 등 문학도서를 많이 대출했고 30대는 ‘지리학자의 열대 인문여행’과 같은 사회과학분야에 관심이 높았다. 40대는 ‘얼굴 없는 도둑과 슈퍼히어로’ 등 자녀를 위한 도서 대출이 주를 이뤘다. 50세 이상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과 같은 자아 성찰과 인간관계에 대한 도서 대출이 많았다.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참여자수는 전년보다 16% 증가한 39만461명으로 나타났다. 서강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독서로 교양과 지식을 쌓고, 삶의 다양한 지혜를 배우도록 독서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의 색’은 여름밤 가로수의 초록빛을 담은 ‘그린오로라’로 정해졌다. 매년 정해지는 서울의 색은 한 해를 대표하는 색깔로 시 주최 행사와 마케팅 등에 사용된다. 올해 서울색은 ‘스카이코랄’이다. 서울시는 ‘2025 서울색’으로 ‘그린오로라’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린오로라는 무더웠던 올해 여름 저녁에 가로등 불빛을 머금고 서 있던 가로수의 초록빛에서 추출한 색상”이라며 “시민들의 지친 일상에 위로와 응원을 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색은 한 해 동안 시민의 일상과 관심사를 담아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기관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의 주요 화제와 시민의 삶의 모습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긴 여름’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검색·언급한 서울 시내 단풍길 5곳(서울숲·석촌호수·삼청동길·정동길·남산공원)에 있는 가로수의 녹색잎이 가장 푸르렀던 8월의 색을 바탕으로 그린오로라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자문에 참여한 유은미 한국색채학회 회장은 “여름밤 산책길에서 본 가로수의 푸르름에 오로라의 청량함과 신비로움을 담아 서울만의 색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린오로라는 이날 일몰 후 △남산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광화문광장(해치마당) △서울시청 △세빛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서울의 주요 명소에서 첫선을 보인 후 내년 11월까지 서울의 밤을 초록 조명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그린오로라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색은 도시디자인의 가치를 높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색이 자연·사람·공간이 조화를 이루며 미래로 나아가는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원(라이더)과 고객의 개인정보 15만여건을 유출한 쿠팡이 과징금 15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886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쿠팡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약 13만5000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023년 약 2만2000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전송하지 않는다고 한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에서는 안심번호와 함께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음식점에 전송됐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통합관리시스템인 ‘오터’에서도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쿠팡은 2021년 11월 이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넘겨 신고했다.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배달 완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의 ‘오터’ 시스템에 약 13만5000명의 배달원 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던 점도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및 유출 통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7865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연동과 책임추적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도 내렸다.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또 쿠팡은 판매자 전용시스템인 ‘윙’ 로그인 과정에서 인증 문제로 인해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만2440명의 주문자와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난 점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쿠팡은 프로그램 안전성 문제에 대해 주기적인 취약점 확인·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1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웹·앱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로그인 인증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수 년 전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건들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북구가 30일 오후 5시 돈암동 성북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 제12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27일 성북구에 따르면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빈민 어린이·청소년 대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의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무상예술교육 시스템을 통해 육성하는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다. 음악감독 및 강사를 포함해 총 82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창의력 및 자존감 형성으로 단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은 이날 정기연주회를 통해 주민·가족·후원자·졸업 단원 등과의 교류 장을 마련해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레퍼토리(곡목)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공연으로 성북구에 거주하는 국가무형유산 대금산조 보유자 죽향 이생강 명인의 ‘이생강류 대금산조’ 연주가 펼쳐진다. 이승로 구청장은 “우리 단원들이 지난 1년간 열심히 연습한 새로운 곡들을 선보이며 깊어 가는 가을의 마지막 장을 더욱 풍성한 레퍼토리로 채울 무대에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하고, 지역소멸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로 6년째 ‘지방의회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조례 제정 등 우수 의정활동을 발굴하고 있다. 지역의 우수 맞춤형 정책이 국가 전체의 현안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지방의회제도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됐다. 지방의회의 우수 의정활동이 소개되면 이를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등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올해 8∼10월 △자치행정 △사회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4개 분야 우수사례 106건을 접수받아 이 중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9건은 본선에 올라 이달 6일 대상 등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올해는 보편적인 국가의 과제 해결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는 지역 시책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상시 운영하는 정책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지역병원, 전문가와 함께 체계를 구축하고 365일 24시간 소아청소년 대상 외래 진료를 제공해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님과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광주시의회는 야간·휴일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복지수준을 높이는 ‘광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경진대회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의회 주도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 지원’ 정책을 제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도의회에서는 외국인 취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해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한 제주도의회, 고령 1인가구 돌봄을 위한 ‘온마음돌봄센터’를 운영한 충북 증평군의회는 각각 우수, 장려상을 받았다. 지방의회의 내부혁신을 시행하고 의정활동을 강화해 주민의 신뢰도를 높인 곳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부산 동래구의회는 전국 최초로 소속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세종시의회는 의정활동 모니터링 운영방식 개선 및 참여대상 확대를, 강원 홍천군의회는 지역소득 사업 마련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전남 해남군의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체계 안착을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한 광주 북구의회는 의회혁신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국민의 지방의회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행안부는 지방의회가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면서 16년째 묶여 있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년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을 높이면서 ‘소득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7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처음 공무원 정년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3년 ‘국가공무원법’이 바뀌면서다. 당시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은 61세, 6급 이하 공무원은 55세 등으로 직급과 직종에 따른 정년제를 도입했다. 이후 6급 이하는 58세까지 점진적으로 정년이 늘어났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1998년에 5급 이상은 60세로, 6급 이하는 57세로 각각 단축됐다. 그러다 2008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정년이 직급과 관계 없이 60세로 확정됐다. 정부는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계급별로 차등 규정돼 있던 정년을 단일화했다. 이를 통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2009년부터 2년에 1년씩 연장돼, 2013년 모든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동일해지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공무원의 정년이 16년 이전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기름을 부은 것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2022년 61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후 정년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60세에 퇴직했지만 65세가 돼서야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2022년 1691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약 1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노후소득 공백을 겪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노총 측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으나, 10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논의는 소원하다”며 “이번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기초로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공무원 정년 연장이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청년 일자리 감소를 불러와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나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의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공무직 연장과 관련해 “공무원 정년 및 다른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도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청년 일자리와 노령층 일자리가 상생할 방안 마련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대구시가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의 정년 연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공무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흐름이 거세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현실적 문제로 ‘난감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지자체도 있는 반면 정년 연장 관련 내부 논의를 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은 개별 지자체나 기관의 결정에 따라 정년 연장을 시행할 수 있어 각 지자체가 이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직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를 일컫는다. 공공기관 소속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구분된다. 문재인정부가 2018년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정년이 보장된 무기근로계약직이다. 공무원처럼 정부가 고용하지만 민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전국 약 40만명, 광역·기초지자체의 공무직은 합산 7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공무직 정년 연장 불가피” 27일 행안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소속 공무직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단계별로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무직 정년 연장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기존에도 정년이 65세였던 민간 위탁용역 전환자와 이후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형평성 문제로 정년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각 지자체도 공무직 정년 연장을 공론화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의 공무직근로자 412명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 규정을 적용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년씩 공무직근로자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년 연장 추진은 고령화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를 중심으로 공무직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공무직·촉탁직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이달 초 결의대회를 열고 “행안부 발표 후 홍준표 대구시장도 하루 만에 정년 연장을 결단했다. 정년 연장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정년 연장을 요구했다. 대전시·구공무직노조는 앞선 올해 7월 대전시에 단체협약 교섭에서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1세로 연장하는 안을 요구안으로 냈다. 일부 지자체는 공무직 정년 연장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 관련 검토에 들어갔다. 국가·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은 해당 지자체나 기관의 단체 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공무직의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광역단체 관계자는 “공무직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향후 공무직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경북도는 공무직 노조가 정년 연장을 단체협상 안건으로 상정하면 검토할 방침이다. 전남도·충북도·제주도 등도 향후 공무직 노사 협약 시 안건으로 정년 연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지자체나 기관의 내용을 살피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무직 정년 연장은) 노사 협의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공무직들의 요구가 있으면 예산 등 세부 사안을 검토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예산 문제… “검토 안 해” 그러나 대구시의 발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공무직 정년 연장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곳은 없다. 여러 지자체는 세계일보에 정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직의 정년 연장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검토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공무직은 시청·자치구·산하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 3100여명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공무직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하나의 제도로 꿰어맞추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강원도·광주시·인천시·울산시 등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실효성 등 다양한 현실적 장벽에 막혀 있는 탓이다. 예산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공무직 정년 연장 시 지자체가 예산도 부담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로 섣불리 공무직 연장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관리 공무직이 대부분인 행안부와 달리 지자체에는 다양한 직종의 공무직이 많아 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원도 관계자는 “행안부는 이번 공무직 정년 연장이 전국에 시행하겠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무직 연장 논의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기존에도 정년에 도달한 공무직근로자를 촉탁직(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형태)으로 전환해 실질적으로 계속고용을 실시해 왔던 만큼, 정년연장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에서는 정년이 60세로 묶여 있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하고 있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가 선행된 후 공무직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장기적인 인력 수요 파악을 선행한 뒤에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남재걸 단국대 교수(행정학)는 “한 번 늘어난 조직을 줄이기란 힘들다”며 “공무직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고려해 철저한 장기 인력 계획을 수립한 뒤, 향후 인력 부족 여부 등 정년 연장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와 기부·자선 등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당근마켓·삼성전자·IBK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6개 민간기업과 ‘온기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자원봉사와 기부·자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민·관 시스템 연계 등에서 협력한다. 협약기업이 운영 중인 민간 앱에서도 정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제공되는 자원봉사 일감 조회·신청 및 실적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부터 이들 기업 앱을 통한 자원봉사 조회·신청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하다. 내년에 개발·운영 예정인 ‘모바일 자원봉사증’도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