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청년’이 42만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19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를 이어가다 2년째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의 구직활동 둔화는 생산인구 감소와 더불어 청년 고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일률적인 고용 지원 대책이 아닌, 쉬는 상황에 처한 청년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펼쳐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15∼29세) 은 평균 4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만명)보다 3.4% 증가했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청년 중 ‘쉬었음’이라고 답한 이들을 평균 낸 값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무직으로 지내며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은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것이다. ‘쉬는 청년’ 인구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44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39만명까지 감소하다 다시 2년 연속 늘어나고 있다. 청년층의 ‘쉬었음’ 이유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고용 둔화가 ‘쉬는 청년’ 증가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쉬는 청년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우리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최근 ‘‘쉬었음’ 청년 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청년의 경우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가능성과 임금수준이 낮아질 확률이 높고, 청년의 고립 및 은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모든 ‘쉬는 청년’에게 고용을 독려하는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유형별로 ‘쉬었음’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대상의 우선 순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취준적극형 △취준소극형 △이직적극형 △이직소극형 △취약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취준적극형’은 직장경험은 없으나 구직의지는 있는 상태로, 진로에 대해 일부 불안감이 있어 쉬는 중이다. ‘이직소극형’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퇴직했으나, 상향이직 등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해 구직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청년이라는 식의 분류다. 연구원은 청년 취업 유도정책의 우선 대상으로 ‘취준소극형’과 ‘이직소극형’이 고려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일상생활을 위한 동기부여가 가능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취준소극형’의 경우 재학단계에서 학업중단 예방, 진로탐색지원 상설화 등을 지원하고, 구직단계에서는 지역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고립 방지, 지역 내 청년친화강소기업을 홍보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직소극형’에 대해서는 기존 직장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신입사원 적응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근본적으로 청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의 노력이 중요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기업이 대학과 연계해 청년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직장’ 인증제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자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은 졸업 후 본인의 경제활동으로 유발되는 다양한 삶의 기회를 고려해 ‘쉬었음’을 결정하게 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괜찮은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을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교육, 일자리 등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성동·동대문·중랑·성북·도봉·노원 등 7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7개 자치구는 21일 동대문구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경원선 지하화의 필요성과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원선(용산역∼도봉산역, 지선 포함)이 지나가는 7개 자치구가 철도 지하화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다.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공동건의문은 이들 자치구를 지나는 경원선 구간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 참여 자치구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구청장 회의와 실무 과장 회의를 통해 사업 방향을 논의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협의회 규약을 고시한 바 있다. 이들 자치구는 지하화가 실현될 경우 기존 지상부 공간은 공원, 문화시설, 복합시설 등으로 재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중이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출범식에서 “7개 자치구가 하나로 뭉쳐 경원선 지하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경원선 지하화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발전의 필수 과제다.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업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가 이달 30일까지 2024년을 빛낸 주요 사업을 가리는 ‘2024 종로, 최고의 사업을 찾아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 한해 종로구를 대표하는 분야별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 아이디어와 제안을 모아 민선8기 핵심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관심 있는 누구나 포스터 내 QR코드나 카카오톡 채널 ‘2024 종로 최고사업을 찾아라’에 접속해 가장 마음에 드는 사업에 투표하고 한 줄 의견을 남기면 된다. 후보는 인류문화·세계교육·미래혁신·화합포용의 본보기가 되는 총 20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종로구는 이달 30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제안 내용을 심사해 금상(100만원), 은상(50만원), 동상(30만원), 장려상(20만원) 각 1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가상 400명에게는 5000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주민이 뽑은 종로 10대 사업은 접수 의견, 검토 결과를 더해 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누구나 모바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국회를 거야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 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 개발비는 90% 삭감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예산도 모조리 잘라버렸다”며 “반면 ‘이재명식 지역화폐’는 2조원을 신설했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 예산도 241억원 증액했다.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예산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 의원은 이달 13일 페이스북에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없이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국비지원 예산 208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의 행태를 앞장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농단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서울시의 피해상담 지원센터가 지난 100일간 170여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19일 서울시는 올해 8월 지원센터 개소 후 대면상담 65건·비대면 전화상담 105건을 상담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주택은 조합원이 분담금을 모아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뒤 건물을 짓는 방식이다. 불투명한 운영으로 허위·과장 광고, 자금 집행 불투명, 조합원 탈퇴 제한, 분담금 환불 거부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시는 지주택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열고 무료 법률상담,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 등을 지원해 왔다. 상담 중에는 지주택 탈퇴 절차와 납입금 환불 절차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의 부당한 자금운용 의심사례 상담, 정보공개 미이행 시 대응방안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가장 많은 상담 문의가 있었던 자치구는 29건의 영등포구였다. 송파구(24건), 동작구(22건), 광진·은평구(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이외 지역 조합원 상담 문의도 36건 있었다. 상담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5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서 운영된다. 대면·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조합원은 온라인으로 원하는 상담 일시와 분야, 내용 등을 입력하고 사전 예약한 뒤에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된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등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8월부터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서울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도절차·조합원 자격·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단계별 추진 일자·조합원 모집현황·토지 확보 현황 등도 공개하고 있다.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한강의 영문 표기는 어떻게 될까.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의 영문표기는 ‘Han River’(한 리버)가 아닌 ‘Hangang River’(한강 리버)이다. 서울시는 이날 한강의 올바른 영문 표기가 ‘Hangang River’라며 시민·국내외 관광객이 정확한 영문 명칭을 사용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두 표현이 혼용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당혹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며 “시민·국내외 관광객이 정확한 영문 이름을 사용하는 데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2010년 ‘한강공원 내 시설·홍보물 외국어 표기 개선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의 공식 영문 표기를 ‘Hangang River’로 일원화했다. 이후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을 제정해 자연 지명 영어표기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시와 문화부에 따르면 외국어 표기 관련 자연 지명은 전체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속성 번역을 병기하는 게 원칙이다. 한강은 ‘Hangang River’로, 한라산은 ‘Hallasan Mountain’(한라산 마운틴)으로 표기해야 한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의 올바른 영문 표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5월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5월27일은 ‘우주 항공의 날’로 국가 기념일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기념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하는 특정일을 기념하는 날로, 국경일이나 국가공휴일과는 다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양력 5월15일을 국가기념일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한다. 이날은 1397년 5월15일 세종대왕 탄신일을 뜻한다.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해 발전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한다.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다가올 우주항공경제 시대를 선도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시가 가사관리사에 이어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외국인 고용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내년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목표로 제도개선이 필요해 (고용노동부에) 지난달 건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운수 업종도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넣어 외국인 운전기사 고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E-9 비자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비자다.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서비스업·광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 16만5000명이 도입돼 있다. 고용부는 해당 건의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전해졌다. 마을버스 기사는 적정 인력 대비 600명가량 부족한 실정이다. 시내버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외국인도 재외동포(F-4) 비자 등을 통해 마을버스 기사로 취업할 수 있지만, 결혼이민자 등으로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그 비율은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E-9 비자에 운수업을 포함할 경우 취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민간과 협력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 보고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성과와 구축 방향에 대해 강조한 내용이다.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슬로건으로 13∼15일 사흘간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행안부는 올해 행사에 지난해(2만5000여명)보다 1만명 많은 3만5000여명이 현장을 찾았다고 17일 전했다. 올해 정부박람회는 민간기업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131개 기관이 부스를 내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성과를 선보였다. 기자가 15일 찾은 정부박람회장은 행사 마지막날임에도 관람객들이 운집해 최첨단 디지털기술과 정부 혁신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방증하고 있었다. 관람객들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실생활과 행정에 적용된 사례에 관심을 보였다. 행사장에서는 행안부 자동회의록 작성과 보고서 작성 등 반복업무 등을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특허청의 AI 기반 특허심사·심판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의 빅데이터 농식품 정보 분석 서비스 및 플랫폼 등이 눈길을 끌었다. 정부의 혜택을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와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실생활과 밀착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선보인 충남 공주시, 게임 ‘마인크래프트’ 속에 인천시를 구현한 ‘인천크래프트’,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불법조업 단속을 체험하는 해경 부스에는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각 부스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넓고 복잡한 전시장 내부에서도 주소를 이용한 길 찾기가 가능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부문 AI 대전략’을 수립하고, AI 기술을 행정 전 분야에 적용하는 등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민간의 AI 투자 규모를 65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부문 95%에 AI를 도입하는 등 국가 전반에 AI를 이식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발표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는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이 선정됐다. AI를 활용해 빠르게 하천 수위 변동을 예측하고,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 지점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으로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서울 강서구가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수능은 관내 15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798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구는 이들의 원활한 등교를 위해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교통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입실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10분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집중 배차한다.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시험장 경유 버스에는 ‘수능시험장 경유’ 안내문을 부착하고 버스 내 안내방송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험생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총 60대의 차량을 배치한다. 구청 차량 6대와 동주민센터 차량 20대를 포함해 관용차량 26대, 자율방범대와 직능단체 등 민간 차량 34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전 직원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 출근 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하고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35분까지는 시험장 주변 도로공사나 건축공사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소음을 집중 관리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수험생들이 1년간의 노력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모든 수험생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