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미쉐린 3스타 셰프인 안성재 셰프가 8일 “(서울시에서) 소상공인까지 도움 줄 여러 방안을 마련해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인기를 끈 안 셰프는 이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흑백요리사가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방송했는데 외식업이 살아나는 경제적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셰프는 자신이 운영했던 레스토랑 ‘모수’가 서울 미식 주간 선정 음식점에 4년 연속 뽑힌 것과 관련해 시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 셰프는 “‘서울미식 100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없으며, 모수 내 다른 셰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안 씨는 미식 선정 사업의 공정성과 관련한 질문에 “레스토랑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레스토랑과 외식업 종사자의 랭킹을 매기고 점수 주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며 “저도 최대한 공정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모수는 세계 미식 정보를 제공하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 최신판(2024)에서 최고 등급인 3스타를 받은 곳이다. ‘서울 미식 100선’ 사업이 처음 시작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으로 뽑혔다.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심화하는 가운데, 행정고시를 통해 입직하는 5급 사무관 중 이직 희망자의 40% 이상은 민간기업으로 이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급 이하 공무원은 20%대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행정고시에 합격할 정도로 사회 엘리트로 자라 공적 책임의식이 비교적 강한 편이지만, 위계적인 조직 문화로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 공직생활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5년 차 이하 이직 희망 5급 공무원이 이직을 희망하는 곳은 민간기업이 42.1%인 것으로 나타났다. 6급 이하 공무원(22.0%)보다 20.1%포인트 높다. 교직(연구직)은 19.3%로 뒤를 이었다. 반면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장 많이 이직을 희망한 공공기관(55.2%)에 대한 5급 공무원들의 선호도는 12.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5급 신입 공무원은 다른 집단과 달리 공직사회와 완전히 분리된 민간 조직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의향이 더 큰 셈이다. 행정연은 이 같은 이유가 오히려 ‘높은 공직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5급 신입 공무원은 6급 이하 집단에 비해 봉사 동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과정에 참여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은 5급이 6급 이하보다 평균 0.39점(5점 만점) 높게 나타났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는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 가치보다 공직 의무를 중시하며 업무를 수행한다’는 응답에 대한 점수도 5급이 더 높았다. 공직에 대한 열망과 봉사를 위해 어려운 행정고시를 통과해 공무원 사회에 들어왔으나,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느끼고 아예 민간으로 이직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실제 5급 공무원은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나 지시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에 대한 점수가 6급 이하보다 더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이직을 원하는 이유에서도 드러난다. 5급과 6급 이하 신입 공무원 모두 이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낮은 보수’를 꼽았으나, 5급은 ‘보람이 없어서’란 응답이 33.3%로 2위에 올라 6급 이하(18.7%)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직급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직 방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연은 “보수 인상 외에도 업무 자율성과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공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인구가 감소 중인 107개 기초자치단체와 15개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에 투입된다. 올해는 기본액을 확대하고 우수 지역의 배분금을 늘렸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2031년까지 매해 기금 1조원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투입된다. 기금은 시·군·구에 7500억원, 시·도에 2500억원이 쓰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게 특징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난해 64억원에서 올해 72억원으로, 관심지역은 16억원에서 18억원으로 최소 금액을 각각 늘렸다.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에는 배분금을 추가해 인구감소지역은 160억원, 관심지역은 4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관·정치관이나 성적 지향성 등 ‘민감정보’를 무단 수집해 광고주에게 넘긴 메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216억원을 부과했다. 메타는 2022년에도 이용자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로 과징금 300억여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또다시 거액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처분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집한 정보는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나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특정 종교·동성애·트랜스젠더·북한이탈주민 등 각종 민감정보 관련 광고 주제를 만들어 운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는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서비스 등에 활용하면서도 내부 ‘데이터 정책’에 불분명하게 기재만 하고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메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처리 기간·제공 현황 등에 대한 열람 요구에 대해서도 보호법상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사용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도 제거하지 않아 해커가 이를 통해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적인 근거 마련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메타는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는 수법으로 잇따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메타가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쓴 것에 대해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했다. 메타는 지난해 7월 비슷한 위반 사항으로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타는 2022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는 “우리 당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엄정히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특히 이용자의 민감정보까지 이용한 점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의 편익과 개인정보 활용 간의 간극은 법리적·사회적인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재테크 관련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월급쟁이부자들’과 중고차 매매 플랫폼 사업자 ‘박차컴퍼니’ 2개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 6069만원과 과징금 108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에서는 해커의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11만여명(월급쟁이부자들 10만7518명, 박차컴퍼니 4004명)의 개인정보가 각각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에 네이버, 엘지마그나 이파워트레인, 김학중(사진)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선정됐다. 2002년 처음 시행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의 모범사례를 알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시상해 왔다. 소방청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을 열고 이들 대통령상을 비롯해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15점 등 46개 기업·기관·단체를 시상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네이버는 빌딩 전 층을 오가는 자율주행 로봇인 ‘루키로봇’ 100여대가 화재 발생 시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고, 전면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화재 상황을 전파하는 점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엘지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은 화기와 전기 등 ‘7대 고위험 작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화기 작업에 4중 모니터링 관리를 실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소방기술자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김 교수는 전문 기술인 양성과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 관악구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상권 이용 촉진 통합이벤트’를 열고 지정된 관내 골목상권 7곳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및 경품 혜택을 제공한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에서 5, 6일 양일 간 골목상권 내 점포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쿠폰을 관내 골목상권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쿠폰은 이달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한 매장에서 2장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서림동 ‘서림다복길’ △신림동 ‘별빛거리’ △보라매동 ‘보랏빛거리’ △중앙동 ‘정중앙길’ △청룡동 ‘푸르미르길’ △조원동 ‘대추초롱조원복길’ △대학동 ‘녹두거리’ 7개 골목상권 내 이벤트 참여 점포다. 쿠폰 수령 시 경품 추첨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돼 더욱 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는 골목상권 상인회와 힘을 합쳐 최근 내수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상점가 매출 증대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상인과 구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체의 금전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성매매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자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불법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성매매집결지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성매매나 불법 대부업 광고를 걸러내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홀로 딸을 키우던 ‘미아리 텍사스’촌 종사자 A씨는 최근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값지 못해 목숨을 끊었다. 대부업체 일당이 A씨의 지인과 딸의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견디다 못한 A씨는 세상을 등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우선 아직도 시내에 남아 있는 성매매집결지인 하월곡동과 영등포동 등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집결지 내 스피커를 설치해 불법 추심 신고 안내방송을 내보내고, ‘로고 라이트’도 설치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익명 상담이 가능한 카카오톡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채무 당사자에게만 제공해온 법률 지원은 채무자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으로 확대한다. AI를 통해 성매매나 불법 대부업 광고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3초마다 전화를 걸어 통화 불능 상태로 만들어 차단하는 방식이다.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행위 등에 대한 증거 수집과 수사 의뢰도 강화하고, 자치구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등 행정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생활시설·상담소 20곳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한 상담 건수는 9706건, 의료·법률지원, 치료 회복 및 직업훈련 지원 건수는 7555건이다. 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열린터)으로 2426건의 상담과 2578건의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 등을 제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선과 악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한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이런 과거 발안에 대해 “자신은 선, 상대는 악. 자신은 빛, 상대는 어둠”이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세상은 흑백이 아닌 수십억 개의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흑백의 필터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크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선과 악을 나누고 여론재판으로 역사를 후퇴시킨 것은 홍위병들이 했던 일이었고 단결을 위해 ‘공동의 적’을 찾았던 것은 나치의 수법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선과 악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면서 “이려측해(以蠡測海), 즉 표주박으로 바다를 측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의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사실상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사업’으로 기혼자, 사실혼 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를 지원해온 시가 대상을 미혼남녀로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에 거주하는 25∼49세 남녀에 대해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임신이 가능한 자연적인 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 검사가 지원 대상이며 최대 13만원까지 가능하다. 남자는 정액검사를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AMH와 정액검사에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사비 전액 지원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미혼이고 당장 임신 계획이 없더라도 임신과 출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는 게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가임력 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면 받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89.6%가 긍정적으로 답하기도 했다.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이나 직접 방문으로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난임 전문병원이나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는 신청을 거쳐 추후 입금받게 된다.

태풍 ‘루사’와 ‘매미’로 피해를 입은 영동지역을 종횡무진 누비며 인명을 구하던 첫 119구조견 ‘다솔’이 조각상으로 다시 태어났다. 재난현장에서 활약하다 ‘무지개 다리’를 건넌 구조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기림비가 설치되면서다. 소방청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한 119구조견을 기리기 위해 대구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 재난훈련장에 ‘119구조견 기림비’를 설치해 추모공간을 조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1998년 첫 119구조견을 선보였다. 한 민간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각 시·도 소방본부에 구조견을 기증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부터는 소방청이 직접 구조견을 양성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첫 119구조견인 다솔도 1998년부터 활약을 시작했다. 다솔은 강원 원주소방서 소속으로 6년 넘게 도내 전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활동을 펼쳤다. 2004년 한 해에만 48건의 출동을 기록하기도 했다. 2005년 은퇴한 뒤 가정에 분양돼 여생을 보내다 하늘나라로 떠났다. 119구조견은 인간보다 후각과 청각이 예민해 산악 실종자 수색 등에 가장 많이 활용된다. 구조견은 지난해 각종 재난현장에 872회 출동해 구조대상자 44명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20명이 생존해 국민의 목숨을 구했다. 지난해 2월에는 튀르키예 강진 현장에도 4마리가 투입돼 생존자 발견 및 실종자 수습에 큰 역할을 했다. 같은 해 7월 경북 예천의 산사태로 인한 실종자 수색현장에서도 활약했다. 소방청이 관리를 시작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재난현장을 누비다 숨진 119구조견은 모두 39마리다. 이번에 설립된 기림비에는 구조견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각인해 명패에 새겼다. 여기에는 2013년 태풍이 강타한 필리핀 타클로반에 파견돼 사상자 구조를 도운 ‘죠’, 부산 지역을 누비며 야산서 쓰러진 시민을 구조한 ‘바람’, 8년간 경남 곳곳에서 150여회 출동을 하며 인명구조 활동을 펼친 ‘그링고’ 등의 구조견이 포함됐다. 기림비는 구조견 조각상, 중간 받침석, 하단 디딤석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구조견 다솔을 형상화해 제작됐으며, 붕괴된 잔해 속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탐색하는 임무 수행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중단 받침석은 119구조견이 평소 생활하던 견사를 사각형 모양으로 형상화해 영면을 기원했다. 본부는 119구조견 기림비를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추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