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지자체·산업·대학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과 경제 성장을 위해 전날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일자리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이 낭독됐다. 이어 선언문에는 관내 기업은 지역사회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대학은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기업,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선포식에 앞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고용 증가와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관내 우수기업 23개사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출자금을 내면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지급하고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현혹해 부당이득 460억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하고 주범 1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60대 이상 고령층이나 주부·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5000명이 넘는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설명회에 가족이나 지인이 참여하게 한 후 “포인트 구입 명목으로 출자금 1레벨(13만원)∼9레벨(2억6000만원)을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주고,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출자 시 매주 6만5000원에서 520만원까지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고, 사망하더라도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하위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며 사실상 불법 금전거래 행위를 해왔다. 이들은 직접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포인트(캐시)를 구매하게 하고, 그 캐시로 쇼핑몰 등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게끔 치밀하게 운영했다는 게 시 설명이다. 피의자들은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환불금을 주지 않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사용액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했다. 이들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받아 챙긴 120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쪼개 이체해 법망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최대 2억6000만원까지 출자했으며, 1000만원 넘게 출자한 계정도 1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영덕군에 지역사회 체험을 원하지만 집이 없는 청년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택이 생겼다. 행정안전부는 도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살이 체험을 지원하는 ‘영덕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스테이 374’ 준공식을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지역을 좀 더 경험하고 싶어도 현지에 주거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역 내 청년이 살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에 준공된 영덕군을 포함해 강원 영월군, 전남 강진군 3곳이 2022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현재 전국 11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준공된 강진의 공유주거 ‘성하객잔’은 올해 8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에 준공된 영덕군의 ‘스테이 374’는 총 20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655㎡의 3층 건물로 지어졌다. 1층에 공유주방 및 공유사무실이 조성됐고 2층과 3층에 1인실 숙소 17개가 있다. 영덕군은 청년마을의 일거리 실험이나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영덕군에 정착하거나 지역을 더 알아가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숙소 공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임대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유주거가 위치한 영덕군 영해면의 원룸 가격은 평균 35만원 정도다. 이마저도 마땅한 방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공유주거는 12~16만원에 임대가 가능해 지역 정착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새롭게 문을 여는 공유주거가 영덕에 정착하고 싶은 청년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외지인(체류인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현지인(등록인구)의 7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외지인의 카드 이용액 규모가 현지인보다도 컸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올해 2분기(4∼6월) 생활인구를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실제 그 지역에 등록된 인구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합한 개념이다.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을 방문하면 체류인구로 본다. 정부는 올해 1분기(1∼3월)부터 매 분기마다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조사 결과를 내고 있다. 2분기에는 기존 이용하던 주민등록정보와 외국인등록정보, 이동통신 데이터에 더해 신용카드(신한, 삼성, BC, 하나) 이용 정보와 신용평가 전문회사(KCB)의 정보를 추가로 활용해 정확성을 높였다. 이번에 처음으로 산출한 생활인구의 소비 특성 분석 결과, 체류인구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11만5000원(올해 6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총 소비된 카드 사용액 중 체류인구가 쓴 비중은 43.2%였고, 등록인구 비중은 56.8%였다. 강원의 경우 체류인구의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55.8%로 등록인구의 비중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서핑 성지’로 유명한 강원 양양군의 경우 체류인구의 소비 비중이 무려 71.6%에 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균 체류일수가 3.2일인 것을 감안했을 때, 체류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약 2850만명으로 지난 3월보다 약 350만명 증가했다. 체류인구는 약 2360만명이며, 등록인구는 약 490만명을 각각 기록했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4.8배로, 3월 말(4.1배)보다 늘었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가장 높은 인구감소지역은 양양군으로, 6월 기준 17.4배였다. 체류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강원(82.4%)이 가장 컸다. 이어 충북(80.7%), 충남(79.7%) 등 순이었다.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숙박일수는 3.4일이었고, 최근 6개월 내 재방문율은 34.7%였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89개 인구감소지역이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을 찾는 생활인구에 대한 세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특히 빈번한 화재에 대비해 서울 소방당국이 공동주택 6300여곳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진행한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요양원 등은 실태조사를 통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대비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화재발생 통계 및 분석을 통한 화재 피해 특성 등을 분석해 마련한 것이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총 6907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25.8%를 차지한다. 겨울철 화재의 발생 장소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2691건(3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화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000건(14.5%), 판매·업무시설 946건(13.7%) 등의 순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겨울철에 가장 많다.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475명(사망 56명, 부상 419명)인데, 이 중 28.8%가 겨울철에 집중됐다. 최다 사망자 발생장소는 주거시설(56명 중 43명, 77%)이었다. 소방본부는 △주택화재 화재안전관리 강화 △안전한 겨울을 위한 분야별 대책 추진 △대시민 화재안전 홍보 3대 전략으로 겨울철 화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6350개소에 대해 현장방문 안전컨설팅을 진행하는 ‘화재대피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본부는 공동주택을 방문해 올바른 피난대피 방법, 피난방화시설의 안전관리 방법 등을 직접 설명한다. 당장 12월부터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등 피난약자시설 3456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숙박시설은 완강기 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에게는 투숙객 입실 시 피난시설 사용법을 안내하도록 지도한다. 영화상영관·공연장·판매시설 등은 피난시설 사용방법 및 피난유도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교육연구시설이나 데이터센터 등 특수시설은 시설 점검과 함께 소방계획서(피난계획서) 이행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이나 쪽방촌은 개인 난방기구를 많이 이용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다. 소방본부는 전통시장에 전기난로·전기장판 등 개인 난방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신속한 소방차 진입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쪽방촌·주거용 비닐하우스 4817세대에도 소화기를 비치하고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안전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시민 안전 소방유튜브 공모전’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소방행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안전한 겨울철 나기를 위해 난방기기 안전사용 등 화재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다음달 2일 서대문 폭포카페 야외테라스에서 반려견 산책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제1기 서대문 댕댕이 순찰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댕댕이 순찰단은 주민 안심귀가 지원, 경로당 방문 산책 봉사, 환경 및 안전 위해 요소 발견 신고,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반려견 체험 교육 등의 활동을 벌인다. 순찰단은 최근 홍은동 서대문내품애센터에서 대인반응, 타견반응, 호출반응, 외부산책 등의 반려견 선발 테스트를 통과한 이들로 구성됐다. 구는 자신의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 20명을 순찰단으로 임명한다. 이들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사회 공헌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발대식 후에는 모의 활동을 통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순찰을 체험하고 역할을 숙지하며 단원들 간의 팀워크도 다질 예정이다. 추가로 댕댕이 순찰단으로 활동하기 원하는 주민은 구청 반려동물지원과로 신청한 뒤 선발 테스트에 응해야 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댕댕이 순찰단 활동이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확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 등의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거부를 인정한 바 있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 보니 공공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자체 종결 등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정보공개법’ 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지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부당·과도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종결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내용이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동일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구는 종결 처리 통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회 이상 반복해서 정보공개 청구 후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하는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자원 낭비를 방지토록 했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최근 정보공개제도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영국·프랑스·캐나다 및 미국(코네티컷·일리노이·캔자스주 등) 등의 공공기관 청구 거부 근거 규정을 참고해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도 유사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률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정보공개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일반 국민의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원금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 규모를 줄이기로 하자 모든 시·도와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 일부 사업을 연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달 16일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결위원장들은 국회를 찾아 교부세와 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교부세와 교부금의 추가 감액은 지방의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부세 지급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자체의 핵심 사업들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대전시는 올해 교부세가 1조568억원이었으나 내년엔 1조200억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시는 내년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집행불가 사업이나 지연사업은 삭감할 방침이다. 부산시도 올해 교부세 규모가 57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내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내년 지속사업이나 신규사업 등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각 실국에서 고강도 세출 재구조화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예산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예비비를 당겨 쓰거나 긴축 재정으로 돌입하는 지자체도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지방재정 충격이 이어지자 정부는 다른 재원을 동원해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지방교부세 감소분(4조3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2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용 재원 활용 등 여러 노력에도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정부가 지방채 인수 등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0여 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꼬리표가 붙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살예방 환경구축을 위한 전문가 초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의료·도시디자인 전문가들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전략과 도시 시설물 및 예방환경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승지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공공건축물과 도시 환경이 자살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정진욱 삼육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교량 안전관리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사례를 공유한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번개탄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와 안전장치 마련방안을 제안하고, 박건우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교수는 미디어의 자살 관련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자살 예방에 기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대책과 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량 등 자살위험이 높은 공공시설에서의 예방 조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효과적인 방안도 논의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는 시민의 마음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는 동시에 자살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은 향후 서울시 자살예방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는 26일 오전 10∼12시 신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동작 걷기 좋은 날’ 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건강 체조 및 걷기 교육, 체험형 스탬프 투어 걷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교육은 대한걷기협회 소속 전문 강사가 강연자로 나서 안전한 걷기 운동을 위한 준비 체조와 올바른 걷기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체험형 스탬프 투어 걷기는 보라매공원 내 산책길을 따라 2㎞의 코스를 걸으며 OX퀴즈, 건강한 걷기 자세 알아보기, 바른 자세 검사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완주자는 인생네컷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기념품으로 친환경 주방용품 세트를 증정받을 수 있다. 구는 매달 ‘동작구와 함께하는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7794명이 참여한 챌린지는 ‘워크온’ 앱을 통해 진행된다. 10월 걷기 챌린지는 27일까지 보라매공원 걷기 코스를 60% 이상 걸으면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CU모바일 쿠폰이 증정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민들이 스스로에게 맞는 바른 자세를 알아보고, 더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