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살로 연장하고, 다른 부처와 지자체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면서 이들의 처우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2년 기준으로 17개 광역 지자체 평균 연봉액은 약 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봉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이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한국행정연구’의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임금의 결정요인 연구’ 논문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의 평균 공무직 정원은 887명, 연봉액은 약 3942만원(2022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뜻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정년이 보장된 무기근로계약직이다. 시설 관리,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광역 지자체의 공무직 중 연봉은 전남이 1인당 491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4379만원), 충북(4334만원), 대구(4178만원), 충남(4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연봉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3531만원)였다. 정원은 제주가 294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2185명), 경기(1359명), 부산(1305명), 대구(948명) 등의 순이었다. 정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420명)이었다. 연차별로는 1년차 2909만원, 15년차 3921만원, 30년차 4671만원이었다. 지자체별로는 1년차의 경우 대구(3402만원)가 가장 높고, 인천(2637만원)이 가장 낮았다. 15년차와 30년차는 전남이 각각 4977만원, 6090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가 각각 3539만원, 378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같은 공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정년 연장 움직임이 생겨나면서 적정한 수준의 임금에 대한 논의가 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소속 공무직 2300여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용역 등의 형태로 근무하던 민간회사의 경우 정년이 63∼65세가 대부분인데, 공무원으로 편입되면서 60세로 정년이 묶여 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대구시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일부 공무직의 정년연장을 검토하는 등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정년 시대’가 열리면서 60세로 묶인 법률적 정년에 대한 연장이 공직사회와 민간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지 주목을 받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60세로 묶인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년 연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공무직 정년 연장이 일반 공무원의 정년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최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공무원 정년 연장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정년 연장은 노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청년 일자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청년 일자리와 노령층 일자리가 상생할 방안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수년간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명씨는 경남 창원시에 주소를 둔 ‘한국114전화번호부’(2010년 6월 폐업)를 운영하면서 2016년 6월까지 내야 하는 지방소득세 4건에 대해 총 100만원을 체납했다. 명씨는 지난 18일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소득세 6건에 대해 총 2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고시됐으나, 최근 체납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안부 웹사이트와 위택스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명씨는 거액의 국세를 체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명씨는 3억85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서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부상하던 2021년 4월 이후 대선까지 81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비용도 3억7000만원이 들었다는데,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감당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명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집에 가스비 9개월, 관리비 6∼7개월 밀렸다”며 “이런 상황인데 내가 무슨 국정농단을 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납된 지방세는) 하나씩 하나씩 갚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2호선 시청역사에 새롭게 설치된 ‘독도조형물’을 점검했다. 이 조형물은 지난 5월부터 복원에 착수해 ‘독도의 날’을 맞은 이날 시청역 지하 2층 1~2호선 환승 통로에 새로 조성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내 6개 역사 내 낡은 독도조형물을 복원해 독도의 날에 맞춰 일제히 설치 완료했다. 시청‧김포공항‧이태원역에는 입체 조형물이, 잠실‧안국‧광화문역에는 실시간 독도 영상이 설치됐다. 현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독도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토이자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며 “10년째 독도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원 17인을 비롯해 독도를 지켜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서울시도 앞으로 독도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하철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일부 철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독도 지우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교통공사는 ‘독도 지우기’가 아니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조형물 노후화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지하철 역사의 혼잡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조처였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독도 조형물 점검 후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 시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여러 지하철 역사에 독도 조형물이 처음 설치된 게 14년 전 저의 서울시장 임기 때”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명백한 사실도 무시한 채 '리모델링'을 '독도 지우기'라고 왜곡하며 진상조사까지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진정 독도를 위한다면 독도를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독도 연구를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10년째 울릉도에 거주하며 해양 생태 연구에 매진하시는 김윤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님과 특별한 통화를 했다”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독도 연구의 최전선을 지키고 계신 그분의 이야기가 가슴을 무겁게 했다”고 썼다. 이어 “김 대장님이 일본이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독도는 물론 울릉도까지 연구 범위를 넓히고 있는 현실을 전해주셨다”며 “반면 우리는 광복 이후 독도 관련 자료 대부분이 파기돼 이제는 구전으로만 전해진다고 하니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실질적인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독도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김 대장님의 절박한 목소리를 깊이 새겼다”며 “독도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토이자,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 찾아왔지만 올해 서울 시내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예년에 비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9월 말까지 이어진 늦더위 탓이다. 단풍은 북한산 일대의 경우 이달 30일쯤, 도심지역은 다음달 초순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강인 23일 “기후변화로 인해 높은 기온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단풍 시기는 예년보다 3~4일 늦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높은 기온은 단풍 시기를 지연시키고 당분과 안토시아닌과 같은 색소 축적을 줄여 단풍색이 흐리거나 고르지 않게 된다. 또 장기간 고온이 지속되면 나무의 가뭄스트레스가 늘어나 단풍이 들기 전에 잎이 마르고 떨어지는 등 이른바 ‘초록 낙엽’ 현상으로 단풍의 절정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지난해에도 단풍물이 들지 않은 초록색 나뭇잎이 대거 떨어지는 초록 낙엽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11월 초순까지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다가 중순 들어 갑자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탓이다. 나무가 미처 준비할 새도 없이 겨울 날씨가 찾아온 것이다. 앞서 산림청은 올해 단풍이 전년도에 비해 이틀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평균 시점보다 닷새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2009∼2023년) 평균보다 1.3도 정도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이란 분석이다. 산림청이 2009년부터 식물계절현상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단풍나무가 단풍이 드는 시기는 매년 약 0.33일씩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는 서울 외곽 지역인 북한산의 경우 첫 단풍이 이달 16일 시작됐으며, 절정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로 예상했다. 도심 지역 단풍 절정 시기는 이보다 조금 늦은 11월 초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북한산의 단풍 절정 시기는 예년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녹지공간이나 정원조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서울 단풍길 103선’을 선정했다. 158㎞ 규모로, 친숙한 은행나무·느티나무·왕벚나무 등과 수형이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아 등으로 이뤄져 있고 수량은 7만그루에 달한다. 시는 신규 단풍길 노선 4곳을 추가해 △도심 속 걷기 좋은 단풍길(강북구 오현로20길 등) △물을 따라 걷는 단풍길(은평구 봉산 편백나무숲 등) △공원과 함께 만나는 단풍길(매헌시민의 숲 등) △산책길에 만나는 단풍길(용산가족공원 등)로 나눠 소개했다. 서울 단풍길 103선의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과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을 벗어나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끼고 재충전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시간단위로 바꿔 하루 중 재택·사무실 근무도 병행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시간 외 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등 실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무실 근무와 재택, 원격근무를 같은 날에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재택근무, 원격근무공간 근무 등 원격근무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현행대로 30일 이내 사용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복무제도 활용 여건도 조성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제반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소방학교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충청남도 소방서를 대상으로 ‘드론운용자 순회교육(총 9회 252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Drone Operator On-site Training)은 소방학교에 입교해 받는 교육과정이 아닌, 드론교수들이 각 소방서에 직접 찾아가서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운용 중인 드론에 대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조작 기술과 안전관리방법 등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과정이다. 청양소방서 드론 담당자는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학교에 가서 교육하지 않아도 직접 소방서에 찾아와서 내가 운용하고 있는 드론으로 실습교육을 하니 몰랐던 기능들과 장비활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며 “드론 운용자뿐만 아니라 출동직원 모두가 소방현장에서의 드론운영 필요성과 활용사례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 순회교육이 더욱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충청소방학교는 드론조종자를 양성하는 기초교육과정부터 현장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소방드론 전술운용과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한 드론 교수인력과 최신 드론장비를 도입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소방드론 전문 운용자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황재동 충청소방학교장은 “재난현장에서 드론은 신속하고 입체적인 대응 작전을 전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라며 ”이번 순회교육을 시작으로 재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소방드론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의 신속한 대응으로 실종된 80대 노인이 무사히 구조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21일 구에 따르면 이달 8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북구에서 치매 노인 A씨가 실종됐다. 강북경찰서는 즉시 해당 상황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인근 자치구 등에 전파했다. 도봉구 CCTV 관제요원은 A씨가 도봉구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고려, 지역 내 CCTV를 확인하고 이튿날 오전 2시40분쯤 우이천에 있던 A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구 관제센터는 이를 경찰서에 통보하고, 경찰과 이동 동선 등을 공유한 끝에 첫 모습 포착 후 15분 만인 오전 2시55분 야산으로 올라가려던 실종자를 구조했다. 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올해 3만1888건(10월 기준)의 관제 활동을 했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4250건의 영상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올해 안으로 ‘인공지능(AI) CCTV 고속검색시스템’을 도입하고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실종자 등의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는 실종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가 다음달 3일까지 하월곡동 오동숲속도서관 내·외부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숲속 도서관’을 운영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 기간 오동숲속도서관을 둘러싼 오동근린공원을 야외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소나무숲 서재 ‘책담’ △상상가득 마당 ‘빛담’ △볕 좋은 회랑 ‘해담’ △온 가족 놀이터 ‘소담·별방울둘길’ △숲속문화공간 ‘마음 숲’ 등 특화된 기능별 5개 구역이 운영된다. 야외 도서관 곳곳의 소형 서가에는 성북구립도서관 사서들이 추천하는 도서 1100권을 비치한다. 방문객 누구나 편안하게 자유롭게 책을 읽고 반납할 수 있다. 오동근린공원의 소나무 숲, 오동숲속도서관의 회랑 등을 활용한 공간 구성에 숲 체험, 꿀벌 체험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숲이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드는 계절인 가을에 숲속 야외도서관에서 마음도 함께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이 단계별로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중앙 부처에서 직종과 관계없이 공무직 전체 정년을 연장한 곳은 행안부가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과 노동개혁 등과 직결된 정년 연장 이슈를 공무직부터 공론화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뜻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정년이 보장된 무기근로계약직이다. 정부서울·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10월 현재 2300여명의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무직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등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포상휴가제도도 신설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직 등의 정년 연장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일대 20만㎡ 규모의 부지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공간으로 조성하는 작업에 나선다. 서울현충원 주변에 역사성을 강화하는 도시디자인을 갖추고, 도시 내 자연 자원을 연계한 개방·소통의 공간으로 바꾸는 구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 일대 등 공간구상 용역’을 발주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작구 서울현충원 주변부 일대 등 5개소 약 20만㎡ 부지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현충원 내부를 문화·치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재창조 프로젝트’ 구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도 이와 연계해 서울현충원 일대를 특색 있는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요청서에서 서울현충원 일대에 대해 광장·조형물을 조성해 역사성을 강화하고 공원·한강 등 자연 자원과 연계한 곳을 만드는 구상안을 제시했다. 국가를 상징하는 워싱턴 기념탑을 중심으로, 주변이 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 몰’과 같은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