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 분야로 공공산후조리원과 광역상수도 건립을 선정,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도 경계 오지마을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는 50억원,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에는 3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은 여러 자치단체가 협업해 필수인프라, 공공시설 등 시설 사업 건립·운영에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6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접수된 18개 사업 중 심사를 거쳐 산후조리원과 광역상수도 사업을 선정했다. 경북 안동시와 영양군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간 협력으로 저출산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북 북부 거점지역에 비용이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인근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충북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의 도 경계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은 시·도가 다른 기초단체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생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외로움과 고립·은둔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전담 상담하는 콜센터를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아울러 고립·은둔 시민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시가 주관하는 여가·문화행사에 ‘챌린지’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365 서울챌린지’를 도입한다. 고립·은둔 가구 상시 발굴체계를 가동해 외로움 상태에 놓인 시민을 먼저 진단하고 맞춤형 처방도 연결해준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립·은둔 관련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했다. 고립·은둔 시민 발굴은 물론 진단 및 맞춤형 처방, 재고립·은둔 방지 등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종합대책은 ‘함께 잇다’(외로움 없는 서울), ‘연결 잇다’(고립은둔 없는 서울), ‘소통 잇다’(단절·편견 없는 서울) 3대 전략 아래 △똑똑24 플랫폼 △몸·마음 챙김 △365 서울챌린지 △고립은둔가구 발굴 및 맞춤형 진단 △서울연결처방 △하트웨어 조성 △공감×연대 서울 7대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향후 5년간 4513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외로움·고립·은둔 문제 대응에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7월 신설한 돌봄고독정책관이 이번 대책을 총괄 기획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정책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외로움 문제가 행복감 저하의 근저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모든 부서가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외로움 문제 해결)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느껴 입체적 계획이 마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똑똑24 플랫폼’을 구축한다. 핵심 플랫폼은 전담 콜센터인 ‘외로움 안녕 120’이다. 내년 4월부터 24시간 365일 운영할 예정이다.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건 뒤 특정 번호를 누르면 외로움 전담 상담원에게 바로 연결된다. 전담 상담원은 기초상담을 실시한 후 필요 시 협업기관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화 통화를 선호하지 않는 시민을 위해 카카오톡 인공지능(AI) 상담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방문해 소통할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도 내년 4개소를 시범운영한다. 시민의 일상 속 활력을 높여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한 ‘365 서울챌린지’도 추진한다. 기존 나들이·스포츠·축제 등 서울시 및 민간 행사와 엮어 ‘챌린지’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챌린지에 꾸준히 참여하면 활동점수를 부여하고, 점수에 따라 서울시 시설 무료 이용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고립은둔 시민을 발굴하는 상시 체계를 가동한다. 가스·전기 등 위기정보 46종과 행정정보를 연계해 고립은둔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낼 예정이다. 고립가구 특성상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빨래방 등을 지원 접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음식을 주로 배달시키는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해, 배달앱 업체와 협업해 방문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외부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계획이다. 마음상담서비스 등 시민의 외로움 관리를 위한 ‘몸·마음 챙김’ 서비스를 추진하고, 발굴된 고립은둔 가구에 대해선 특성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울연결처방’도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교·빈집 등을 활용해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등 교류 장소도 늘린다. 외로움·고립은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와 캠페인도 연다. 서울시는 올해 세부 계획 발표와 조례 개정을 하고 내년부터 실태조사 등을 통한 추진기반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외로움과 고립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정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가 시행 3년 만에 누적이용건수 4만5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만족도는 93%에 달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11월 시작한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누적이용건수는 최근 3년간 4만5001건이었다. 한 달 평균 1250건을 이용한 것이다. 최근 1년간(2023년 11월∼2024년 10월)의 이용 건수는 1만9037건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해 안심동행서비스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일대일로 매칭된 ‘동행매니저’가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면서 진료를 돕는 서비스다. 병원 이동부터 진료 접수·수납·약국까지 매니저가 동행한다. 1인가구나 노인가구뿐 아니라 조손가정 등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기 힘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가 지난 3년간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의 62%가 1인 가구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층이 77%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층(40∼50대)은 21%였다. 진료 동행을 위해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가 48.6%로 가장 많았고 투석(29.8%), 검사(8.4%) 등의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비스 만족도는 92.9%로 높게 나타났다. ‘병원 이용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95.7%), ‘서비스 제공 시점이 적절하다’(94.6%), ‘매니저가 친절하다’(94.7%)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시는 서울연구원 등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실적과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 내년에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는 병원 이용이 많은 지역·연령·가구유형·이동 거리 등을 분석해 지역별 매니저 배치에 반영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상훈 시 복지실장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원을 추가해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포상휴가제도가 신설됐고 육아휴직 시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이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정년이 보장된 무기 근로 계약직이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등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포상휴가제도도 신설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직 등의 정년 연장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시대변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적극조례’ 공모를 실시해 서울 성동구 등 10건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분야별로 나눠 우수조례 공모를 진행해 53개의 지자체가 총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으며,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조례 10건이 선정됐다. 광역 시·도에서는 경기, 충북, 경북, 제주, 대전의 조례가 선정됐고, 기초 시·군·구에서는 서울 성동구, 충남 예산군·당진시, 전남 화순군·신안군의 조례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주요 우수조례로는 서울 성동구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의 ‘장애인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 조례’ 등이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례로 선정됐다. 충북의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전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등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해법을 찾은 조례로 평가 받았다. 충남 예산군의 예산상설시장 내 상인 이주대책 및 지속적 영업근거를 마련한 ‘건축 조례’ 개정, 제주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주민 애로사항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입법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10건 중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별 대표사례 5건을 대상 후보로 선정하고, 나머지 5건은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후보는 이달 중 국민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3건을 선정해 다음달 중 장관표창 및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창의적인 자치입법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결혼이 막연했는데, 당첨되자마자 결혼식장을 잡고 2세 계획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주거사다리가 돼 준 ‘미리내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에 당첨된 이모씨 부부는 17일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전점검 현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미리내집에 당첨된 신혼부부 4쌍과 함께 입주 예정 주택과 입주자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간 양육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겪었던 고충과 미리내집 당첨 소감을 들었다. 두 자녀와 함께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에 거주 중인 김모씨는 “그동안 이사 걱정이 많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동네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미리내집은 2007년 오 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시의 저출산 대응 주택정책이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준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미리내집 1호로, 7일 당첨자 300가구를 발표했다.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으로 각각 책정돼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이다. 300가구(전용면적 49·59㎡ 각 150세대) 모집에 1만7929가구가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 60대 1을 기록했다. 1~2차 입주자 모집 평균 경쟁률도 50대 1을 넘어선다. 당첨자들은 이달 중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한 뒤 12월 입주할 예정이다.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이모씨는 “아이가 뛰어놀 놀이터가 부족했는데 큰아이와 곧 태어날 둘째를 위해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저렴한 임대료에 이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인다”고 기뻐했다. 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이어 8월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송파구 문정동) 등 6개 단지에 입주할 327가구를 모집했다. 12월에는 3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서초·성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메이플자이(서초구 잠원동), 청계 SK뷰(성동구 용답동) 등 400여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2026년부터 매년 미리내집을 40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 임대주택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에게 빠르고 통합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실제 입주하는 분들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물량도 최대한 늘리고 유형도 더 다양하게 공급해 결혼, 출산할 용기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지원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대구 지역을 제외한 235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는 2020년 1618건에서 지난해 2615건으로 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영리 겸직은 859건에서 1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겸직 증가율(33%)보다 훨씬 높았다. 이 기간 부동산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로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부동산임대 겸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80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영리 겸직 건수가 가장 큰 분야는 강사, 교수 등 교육 분야로 453건이었고, 기관·단체·협의체 임원 등이 327건으로 뒤따랐다. 임원 겸직의 경우 대부분 비영리에 속하나, 회의 참여당 20만∼30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영리 겸직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블로그·유튜브 활동 겸직은 70건, 아파트 동대표 겸직은 6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예규(복무규정예규)에는 영리와 비영리업무 모두 겸직 신청이 가능하나, 겸직 활동 시간을 업무시간 이외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실태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복무규정예규에 따르면 매년 1월과 7월에 지자체장이 겸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위반 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조치 결과에서는 전체 겸직 2615건 중 실태조사에서 문제를 발견해 취소한 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 징계 의결 요구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용 의원은 “이해충돌 및 본업 해태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행정안전부의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가 재해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하주택의 침수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119와 연계한 ‘종로 비상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종로 비상벨은 지하주택에서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침수 센서와 비상벨을 통해 119에 즉시 알려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 체계다. 침수 센서는 현관문이나 창문에 설치해 경계 단계(2㎝) 이상 물이 차오르면 이를 감지하고 구청·거주자·보호자 등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한다. 위험 단계(15㎝) 이상 침수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소방서에서 출동한다. 비상벨을 통한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구는 기존의 침수 방지시설이 긴급 상황 시 비상탈출이나 인명구조에 취약하고,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방청·서울종합방재센터와 협업해 종로 비상벨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달부터 종로 비상벨을 시범 운영하고 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종로 비상벨이 지하주택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찾은 공공데이터는 ‘서울지하철 실시간 도착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디지털재단이 15일 발표한 ‘서울시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시 공공데이터 이용건수(최근 한 달간 링크 페이지 클릭과 누적 조회, 다운로드 합산) 1위는 ‘서울시 지하철 실시간 도착정보’(1억2611만423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은 시민들이 주로 교통 데이터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2위는 ‘서울시 실시간 도로 소통 정보’(6850만8405건)였고, 3위는 ‘서울시 지하철 실시간 열차 위치정보’(6525만2675건)였다. 이어 ‘서울시 권역별 실시간 대기환경 현황’(1796만8505건)이 4위, ‘서울시 초미세먼지 경보 현황’(1353만8808건)이 5위에 올라 환경 데이터에 대한 서울시민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10월 첫째주 기준 조회수 상위 데이터는 교통 관련이 10개 중 6개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교통 데이터는 ‘서울시 지하철 승하차 인원·역간 거리·첫차와 막차정보·실시간 도착정보’, ‘대중교통 분실물 습득정보’ 등이었다. 다운로드 수 기준으로는 환경 관련 데이터가 10개 중 5개를 차지했다. ‘권역별 실시간 대기환경 현황’과 ‘초미세먼지·미세먼지·오존 경보 현황’ 등이 환경 관련 데이터 조회수 상위권에 랭크됐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생활필수품 농·수·축산물 가격 정보’가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전수감시) 발생동향’이 1위에 올랐다. 재단은 시민들의 공공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우선설치 필요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 폐쇄회로(CC)TV 우선설치 필요지역’ 분석자료 공개에 나서고 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이번에 재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보고서를 참고해 앞으로도 보다 많은 서울 시민이 데이터 활용에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개최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 ‘서울콘’이 지난해보다 이틀 더 길게 열린다. 서울경제진흥원은 12월28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닷새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에서 ‘2024 서울콘’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서울콘은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다. 지난해 서울콘은 58개국에서 온 3161팀의 인플루언서와 10만200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 K팝 공연, 카운트다운 행사 등 인플루언서 중심의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으면서 4억3000만회 이상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로 확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공에 힘입어 2박3일이었던 서울콘은 올해 4박5일로 확대됐다. 올해 서울콘에서는 인플루언서와 시의 우수 중소기업이 만나는 ‘인플루언서x기업매칭’ 프로그램이 추가된다. 기업은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 확장의 기회를 얻게 되며, 인플루언서는 다양한 제품을 접하고 새로운 콘텐츠 소재를 발굴할 수 있어 ‘윈윈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 중이다. 아울러 진흥원과 크리에이터 플랫폼이 협력해 팬 페스티벌과 강연 등을 진행하는 ‘인플루언서 스타디움’ 행사가 열린다. 시와 진흥원이 함께 육성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그룹 ‘크리에이티브포스’가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울콘 내 인플루언서 간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이번 서울콘은 서울의 매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인플루언서와 시민들이 함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