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프로포폴을 하루에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마약류 감시원 600명을 구성해 2025년 1월22일까지 의원 1000곳에 대해 방문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7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시내 전 지역 의료기관 현장을 찾아가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프로포폴 보관기준 준수 여부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일치 여부 △사용기한 경과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의원급(30병상 미만) 의사 1인당 프로포폴 처방량이 병원급(30병상 이상∼100병상 미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내 의원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보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개월의 업무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오남용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직된 조직문화도 공직사회 이탈의 주요 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조직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과거의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대표적인 악습인 ‘모시는 날’(하급 직원이 돈을 걷어 상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장관까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실정이다. 올해 4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94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공무원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3%(32만2642명)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이하(43.1%)와 30대(43%)의 이직 의향이 가장 높았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 ‘경직된 조직문화’는 8.7%를 기록, ‘낮은 급여수준’(51.2%), ‘과도한 업무량’(9.8%)에 이어 세 번째에 자리했다. 직장 안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가 공직 이탈을 고려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직생활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21.3%였는데, 30대에서는 해당 답변이 29.2%나 돼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20대는 26.4%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경직된 조직문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소통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인사처는 2020년부터 90년대생 직원이 60년대생인 ‘국장님’을 지도하는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서로를 이해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른바 ‘MZ세대’ 직원이 멘토가 돼 간부들에게 젊은 감각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상향식 의사결정 제도인 ‘주니어보드’를 운영해 비교적 젊고 낮은 계층의 공무원이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는 창구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악·폐습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실제 대표적인 악습인 ‘모시는 날’은 여전히 공직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저연차 공무원이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지자체 소속 공무원 1만2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5514명)는 최근 1년 이내에 모시는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80% 이상이 참석이나 비용 둘 중 하나 이상이 의무적이라고 답해 저연차 직원의 고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지방공무원 69.2%는 이 관행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반응이 44.7%이었다. 이들은 “월급 500만원 받는 분들이 200만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 먹는 게 이상하다”, “차라리 본인 몫의 식사비만이라도 지불했으면” 등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심지어 소속 기관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인 혐의 감사를 요구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이같은 악습이 계속되자 장관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사회에서 ‘모시는 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위 의원의 지적에 “가슴이 아프다”며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 차이가 커 효율적인 소방 인력 운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는 127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소방은 1296명, 경기북부소방이 1051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지역은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사람이 36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서울과 강원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 격차는 무려 3.5배에 달했다. 경찰의 경우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남부경찰청(534명)이었다. 주요 관청인 서울경찰청(301명)과 비교해서는 1.8배 많았다. 소방과 경찰이 1인당 담당 인구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경찰청 본청이 인사·예산권을 가진 경찰과 달리 소방은 소방청 본청이 아닌 광역지자체에 인사·예산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행안부 외청 기관인 소방은 2020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사·예산권은 과거처럼 광역단체에 있다. 이에 소방청이 인력보강 지침을 광역단체에 전달해도 지자체장이 다른 사업이나 주요 공약 이행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전국 시도) 평균이 1인당 796명인데 수도권 소방관은 평균보다1.6배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며 “소방당국도 언제까지나 광역단체에 기댈 수는 없고 경쟁력을 갖춰 자체적인 인사·예산권을 지닌 진정한 국가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설가 한강(53)이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데 대해 “우리 문화가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 “단지 한 명의 작가가 쌓아 올린 성취를 넘어 한국 문학과 문화가 세계의 중심에서 빛을 발하게 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강의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 작품을 언급하며 “작품이 그려낸 깊은 고통과 내면의 고뇌는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며 “더 이상 우리 문학이 변방의 목소리가 아닌, 세계 문학의 중심에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한강 선생의 수상은 한국 문학의 힘이 단지 언어의 장벽을 넘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라며 “한강 작가가 열어준 이 새로운 길을 따라 한국 문학의 더 넓은 세상으로의 도전을 힘껏 응원하겠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창작의 열정을 품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웨덴 한림원은 한국 시간으로 10일 오후 8시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파이살 빈 압둘아지즈 빈 아이야프 시장을 만나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호 협약은 이란 테헤란, 오만 무스카트, 이스라엘 텔아비브,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이은 중동국가 중 5번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리야드시와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K-콘텐츠 등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해 문화산업 성장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스마트도시 서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시민 일상을 개선하는 우수 정책을 알린다. 파이살 시장도 리야드시의 ‘리야드 그린 프로젝트’와 도시개발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첫 개최된 스마트라이프위크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도시 정책, 누구도 소외됨 없이 향유 할 수 있는 디지털 기본권 확보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과 면담을 시작으로 양 도시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인력 및 문화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양 도시 간 스마트도시 정책과 인프라, 경험 등도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 자체 권한으로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특례시 자체적으로 수립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40일간 입법예고 후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됐다. 현재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4곳이 특례시로 지정돼 있고 내년 경기 화성시가 다섯 번째 특례시로 지정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특례시들의 경우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도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건축 허가 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과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특례시 자체적으로 관광지를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승인·취소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특별법을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특색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 잠실수영장, 서울시립미술관 등 시립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가 개최하는 주요 문화행사에는 ‘임산부 패스트트랙’이 도입돼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임산부의 날’(10월10일)을 맞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시 개최 문화행사 우선 입장(임산부 패스트트랙), 민원실 임산부 우선창구 설치 등이다. 이달부터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고척돔구장과 잠실수영장 등의 개인 연습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이 제공된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타디움 투어 입장료는 무료다. 시립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에서도 임산부 할인이 제공된다. 시가 개최하는 주요 문화행사에 임산부 패스트트랙을 도입, 대기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이미 지난달 27~29일 노들섬에서 열린 ‘2024 서울뮤직페스티벌’에서 임산부 패스트트랙이 시행된 바 있다. 시는 주최행사뿐 아니라 명칭을 후원하는 행사에도 주최 측에 임산부에 대한 배려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민원 업무를 보러 서울시청이나 각 구청을 찾는 임산부들을 위해 시청 열린민원실과 25개 모든 자치구 민원실에 배려창구를 운영한다. 임산부가 배려창구에 방문하면 민원처리 담당자가 임산부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준다. 이 같은 임산부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지갑’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임산부 앱카드’를 내려받으면 된다.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임산부 앱카드는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모수첩, 임신확인증, 임산부 배지 등 증빙서류를 지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임산부임을 증빙할 수 있다.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시는 10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행사에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이들에게 유공표창을 수여한다. 시 관계자는 “임신기간이 고된 시간이 아닌 가장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영등포로터리의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여섯갈래 입체교차로를 평면 다섯갈래 교차로로 변경하는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에 착수한다. 이달 25일 오후 11시부터 영등포 고가차도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1976년 준공된 영등포로터리는 1970년대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해 건립됐다. 고가차도와 6갈래 교차로가 뒤엉켜 있어 시내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혀 왔다. 시는 1단계로 25일부터 영등포 고가차로 철거작업을 시작한다. 작업은 내년 4월 말까지 진행된다. 고가차로 철거를 마치면 복잡했던 여섯갈래 교차로를 평면 다섯갈래 교차로로 변경하는 공사가 진행된다.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고가차도와 하부도로를 일원화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고가차도 철거 중 부득이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철거 순서에 따라 교통체계가 변경되니 경인로·영등포로·신길로·버드나루로 등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변 도로로 우회하는 것이 좋다”며 “부득이하게 영등포로터리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감속 운행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른바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에 “꼼꼼하게 준공 검사를 못 한 건 사실이지만, 업체 계약에 문제는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았다.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 장관은 “당시 정부 출범 상황이었고, 행안부가 달라붙어서 아주 꼼꼼하게 준공 검사를 못 했다”며 “대통령실에서 12명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보냈고, 그걸 믿고서 서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을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저 내 사우나 증축 등 불법 증축 의혹이 사실인지를 묻는 말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21그램을 인테리어 업체로 졸속 지정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 장관은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비서실에서 추천했고, 행안부도 자격요건을 확인한 결과 별문제가 없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감사원 자료에서 불명확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관저 증축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에 대해 이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 “불법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사과를 이 자리에서 하기 바란다”고 하자, 이 장관은 “행안부 공무원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열심히 하고, 저도 직원들에 대한 감독 업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도 이 장관은 “(사과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김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오전 국감에서 국민의힘의 항의 퇴장 속에 김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고 성동구에 위치한 업체 사무실까지 찾아갔지만 김 대표를 찾지 못했다.

하급 직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한 것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사회에서 ‘모시는 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지적에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위 의원이 지방공무원 1만252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5514명)는 최근 1년 이내에 모시는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모시는’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었다. 둘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비중이 44.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식사비용 부담 방식은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비에서 지출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위 의원은 “젊은 공무원이 이 관행을 없애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부서장의 호불호에 맞는 제철 음식을 파악하고, 다른 팀과 겹치지 않는 메뉴를 고르고 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공직 사회를 떠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이 “중앙부처엔 거의 없는데 지방에는 잔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하자, 위 의원은 “중앙부처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과 공기업, 지방정부까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