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P카메라 해킹 등으로 사생할 침해 우려가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기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논의 중이다.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영상정보에 대해선 현행법 개정 또는 별도의 영상처리 관련법을 만드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고 보고 내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이 “국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해킹해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해 주는 외국 홈페이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내 사무실, 쇼핑몰, 수영장 등 설치된 CCTV를 해킹해 중계하는 해외사이트 사진을 제시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한국 시장, 사무실, 쇼핑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혀있다. 강 의원은 “한국의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무단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광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CCTV나 IP카메라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 기기에 대해 작년부터 인증제도를 작년부터 시작했다”며 “아직 시범사업 단계지만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업 성장 속도에 비해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관련법 시행령에 생체정보가 규정된 상황”이라며 “생체정보는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는 영역이자, 상당한 리스크가 수반되는 영역이라 규율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한강을 오가는 수상교통수단인 ‘한강버스’(옛 리버버스)와 여의도 선착장 조성을 둘러싼 특혜 의혹 등을 반박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친환경 선박 8대를 내년 2월까지 한강에 인도하고 같은 해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7일 낸 공식입장에서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가 확산돼 사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밝혔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등 한강의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수상 대중교통이다.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내년 3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한강버스 사업은 최근 일각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으로 떠올랐다. 시에 따르면 운영사인 이크루즈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은성중공업과 가덕중공업 등 2개 조선소와 계약을 맺고 선박을 만들고 있다. 올해 8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가덕중공업이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데다 시와 건조 계약을 맺은 뒤에야 법인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가덕중공업은 알루미늄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용접공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했다”며 “4개 작업장(경남 통영·고성, 전남 영암, 부산 영도)을 임대해 정상적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사업은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을 위한 크루즈 선착장을 여의도 한강공원에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올해 12월 조성 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시가 해당 업체에 사업기간 연장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본부장은 “한강에 처음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이다 보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가 다소 지연됐다”며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프랑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이 7일(현지시간) 저녁 일시 소등된다. 파리 시청은 하마스의 전례 없는 공격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날밤 11시45분 에펠탑을 잠시 소등한다고 AFP 통신에 밝혔다. 에펠탑은 평소 새벽 1시까지 불이 켜져 있다. 파리 시청은 “21세기 최초의 포그롬(유대인 박해)인 이 비열한 공격은 중동을 혼란에 빠트려 수만 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다”며 “파리 시장은 추모를 넘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파리시는 지난해 하마스의 공격이 일어난 이튿날도 에펠탑의 불을 잠시 끄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그해 10월 9일엔 에펠탑에 이스라엘 국기 문양을 띄우기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헌법재판소가 탄핵과 관련해 가든 부든 한시바삐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탄핵 심판이 너무 장기화하고 있다. 5인 방통위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과방위가 헌재에 (빠른 결정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 이 위원장은 “9월3일에 1차 준비 기일이 있었고 빨리 진행되나 기대했는데 2차 준비 기일이 10월8일로 잡혔다”며 “아시다시피 10월17일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다 돼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릴 형편에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구글이나 애플의 과징금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상 결정된 것들이 방통위가 (1인 체제라) 열리지 못해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TBS와 관련해서도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돼 중요한 결정들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중 보수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방어 목적으로 했는데 (출연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출연하지 않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밤 늦게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임명한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하자 “모욕적”이라고 맞받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기도 했다.

“9급 공무원인데 매달 10만원씩 내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비용을 메꾸기 위해 초과근무까지 시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 중 4명은 하급 직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모시는 날’을 최근까지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악습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 1만2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5514명)는 최근 1년 이내에 모시는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모시는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저연차 공무원이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응답자의 75.7%인 9479명은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답해 이 같은 악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시는날은 주로 점심 식사(57.6%)에 이뤄졌다. 저녁 식사(7.2%), 술자리(10.4%)를 함께했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이들이 ‘모시는’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었다. 둘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비중이 44.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과장 35.5%, 국장 17.0% 순이었다. 식사비용 부담 방식은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비에서 지출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사비로 지출하되 당일 비용을 갹출하거나 미리 돈을 걷어놓는다는 응답은 21.5%에 달했다. 근무기관 재정을 편법·불법으로 사용한다는 답변도 4.1%로 나타났다. 국·과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업무추진비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31.1%였다. 모시는날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 대다수가 부정적(69.2%)이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44.7%나 됐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43.1%)거나 ‘별로 필요하지 않다’(25.8%)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문항은 선택형 답변 항목이었음에도 2085명이나 응답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제출된 의견 중에는 “월급 500만원 받는 분들이 200만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 먹는 게 이상하다”, “차라리 본인 몫의 식사비만이라도 지불했으면” 등 비판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부서장의 호불호, 제철음식을 파악하고 다른 팀과 겹치지 않는 메뉴를 골라야 한다”, “식당을 고르고 승인받고 예약하고 미리 가서 수저 세팅까지 하느라 오전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등 모시는날에 대한 고충도 쏟아졌다. 위 의원은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장 실태를 모르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이 ‘수박 겉핡기’식 탁상행정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7곳은 차량보다 차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이나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곳에서 이런 경향이 심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106.9%이다. 하지만 7개 자치구는 차 1대당 주차구역이 등록 차량보다 적은 곳으로 나타났다. 시 전체로는 차 1대당 주차구역이 1면은 확보된 셈이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시의 원도심이거나 과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아파트 숲’처럼 과거 자동차가 많지 않았던 시절 대규모로 주택 단지가 개발된 곳 위주였다. 중구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79.3%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영등포구(85.0%), 종로구(88.2%) 등 순이었다. 성동구(93.9%), 강남구(98.7%), 구로구(99.5%), 양천구(99.6%)도 100%를 밑돌았다. 반대로 은평구(131.0%), 강북구(123.4%), 강동구(121.8%)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에 따른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가 많다 보니 집 앞 골목이나 도로에 상시적인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많은 셈이다. 지난해 시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민원은 148만3433건으로 전년(120만3383건)보다 23.3% 늘었다. 올해 상반기 민원은 72만7057건 접수됐다. 시는 주택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주택가 지역의 주차공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주차장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 등에 주차공간을 조성하면 1면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10일 논현동 영동전통시장에서 ‘제3회 영맥축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영동전통시장 전체가 야시장으로 변신하는 이 축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처음 열린 뒤 호응을 얻어 올해 시의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에 선정됐다. ‘영맥축제’라는 명칭은 영동전통시장과 맥주를 합친 줄임말과 동시에 젊은 연령층(Young)의 ‘영’을 의미한다. 오후 4시부터 열리는 야시장에서는 육회·건빵튀김·태국식 꼬치 등 시장 상인회에서 개발한 50여종의 먹거리를 판매한다. 음식을 5000원어치 이상 구매하면 맥주를 무료로 제공한다. 시장에는 국화꽃을 심은 정원을 만들어 캠핑 정취를 느끼며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오후 3시에는 시장 내 무대에서 공연이 열린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 만에 가사관리사 2명이 이탈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서울시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급여를 월 1회에서 2회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체류 기간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이후 이달 2일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 월급제에서 이달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에 나눠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조사 결과 가사관리사 38명이 월 2회 지급안을 원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오후 10시에 진행하던 ‘야간 귀가 확인’도 지난달 26일부터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가까운 곳에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 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 기간이 7개월로 제한돼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감안, 고용허가제에 따라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추석 연휴에 무단이탈해 잠적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달 4일 경찰과 합동으로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지난 8월 입국한 후 관련 교육을 받고 지난달 3일 처음 출근했다. 그러나 같은 달 중순쯤 연락이 닿지 않았고, 관리를 맡은 서비스제공업체는 무단이탈을 신고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부산으로 내려간 경위와 불법 취업 배경 등을 조사한 뒤 강제 출국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가사관리사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년 간 아파트 화재로 100명 이상이 숨졌으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는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3년 화재현장조사서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화재로 최근 3년간 108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질식자가 50%였고 소사(불에 타 사망) 44%, 추락사 6%였다. 부상자는 연기흡입이 68%로 대부분이었고, 화상은 10%였다.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낮았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전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단지는 전국 4만4208개 단지 중 1만391개 단지에 그쳤다. 적용기준이 미비했던 1990년대 건설돼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아파트 비중이 65%에 달하는 셈이다. 실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990년대 사용승인된 아파트가 54명(50%)으로 가장 많았다. 황 의원은 “거주자가 탈출할 시간과 소방력이 도착할 시간이 곧 골든타임이며 핵심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라며 “법 개정되기 이전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채로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여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로 428억원이 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행정안전부가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는 68건으로, 발생한 피해 액수는 428억62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령(52건)이 271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임(8건) 86억1300만원, 사기(6건) 68억7300만원, 수재(2건) 1억9900만원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편차가 있었으나, 특히 올해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횡령 사건만 7건이 터지면서 10억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각종 금융사고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여신심사부) 인원은 올해 1분기 6명에서 3분기 3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금융심사부 인원도 지난해 1분기 5명에서 같은 해 4분기 3명으로 감소했다. 양 의원은 “작년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잇따르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행안부의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