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부과했다 환급해 준 지방세가 5년간 1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은 전년 대비 1조원 넘게 늘어나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5년간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의 총 지방세 환급금은 15조85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 총 환급금은 3조7900억원으로, 전년(2조7714억원) 대비 1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방세 환급의 전체 건수는 지난해 1222만건으로 2020년 678만건 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1128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이중 부과 등으로 지방세를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했을 경우 초과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사유는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경정청구(과거 세금 환급)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행정기관의 착오는 지자체가 과세자료나 감면 대상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로,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은 서울이 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경북은 인구가 서울의 4분의 1 수준임에도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1만4326건으로 서울(8664건)보다도 65% 더 많았다. 경북의 경우 2021년(1만7091건)과 2022년(1만3520건) 인구 대비 높은 행정기관 착오 건수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행정기관이 납세자에게 이중부과를 하는 경우가 2147건(8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1388건을 넘어섰다. 올해 이중부과로 인한 환급금도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서울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미래세대의 빚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 서구의 부담이 가장 컸다. 2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12.99%)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11.62%), 부산(10.63%) 등의 순이었다. 장래세대부담비율은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 분석해 산출하는 지표다.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의 비율을 비교해 나타낸다. 유형고정자산이란 토지·건축물 등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을 가리킨다. 현세대에 이미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부담규모를 비교해 장래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서울은 사회자본 규모도 크게 책정됐으나 부채도 가장 많아 장래세대부담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서울시 부채 총합은 16조1956억원으로 17개 시·도 합계(42조3491억원)의 31%에 달했다. 광역단체 부채는 부산시(4조3142억원), 인천시(2조9463억원), 경기도(2조7403억원) 순으로 많았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 서구가 7.38%로 장래세대 부담비율이 가장 높았다. 2위인 전남 광양시(5.22%)와는 2.17%포인트 차이가 났다. 인천 서구의 자산규모는 전남 무안군, 충남 태안군과 비슷한 2조9678억원이었으나, 부채 규모는 경기 성남·평택시와 비슷한 2192억원에 달했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과정에서 부채 규모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반면 미래세대 빚 부담이 가장 낮은 광역단체는 전북(2.21%)이었고 기초단체는 강원 화천군(0.00%)이었다. 경기 고양시(0.28%), 성남시(1.09%), 화성시(0.16%) 등도 자산규모 대비 부채가 적어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낮은 기초단체였다. 위 의원은 “향후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민 2명 중 1명가량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고궁이나 박물관 등 서울지역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유산을 자주 찾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늘 똑같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는 점이 꼽혔다. 재미 요소를 갖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문화유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문화유산산업 현황진단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8.9%는 1년에 1회 이상 문화유산을 방문한다고 답했다. 한 달에 1회 이상은 28.5%였고, 1주일에 1회 이상은 6.7%에 그쳤다. 1년에 1회 미만으로 방문한다는 응답도 15.9%를 차지했다. 서울연구원은 올해 1월31일부터 2월8일까지 서울 거주 성인 남녀 523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20대(20.5%)와 30대(23.4%)는 휴일 주로 즐기는 여가활동으로 ‘여행·나들이’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문화유산 관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문화유산을 자주 찾지 않는 이유로는 ‘늘 똑같은 내용으로 새롭지 않다’는 응답이 47.6%를 차지했다. ‘대부분 전시나 관람 방식으로 재미가 없다’는 응답이 34.6%로 뒤를 이었고, ‘해설사나 안내판 설명이 어렵다’(7.8%), ‘문화유산 훼손 때문에 가까이서 체험하기 힘들다’(7.1%)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문화유산에서 주로 산책·운동 등의 레저활동이나 지인과의 약속이나 만남을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며 “문화유산이 교육이나 학습의 공간에서 하나의 여가공간으로서 시민생활의 일부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유산은 경복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6.6%는 최근 1년간 경복궁을 방문했다고 답했다. 숭례문(38.6%)과 국립중앙박물관(32.1%), 흥인지문(25.2%), 명동성당(24.5%), 서울시청(23.9%), 덕수궁(23.5%) 등도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유산이었다. 보고서는 문화유산 방문 빈도를 늘리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에 ‘재미 요소’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문조사에서 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의 만족도 평점은 3.2점이었는데, 이 중 ‘게임이나 놀이 등을 통한 재미 요소’ 부분은 2.6점에 그쳤다.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20∼30대를 겨냥해 재미 요소를 갖춘 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시민들이 지역 문화유산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핵심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GO)’처럼 문화유산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하거나, 문화유산과 접목한 창작 뮤지컬 공연이나 음악회·전시회 등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재미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지나치게 재미요소를 강조해 정확한 정보전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해 동대문경찰서 순찰 차량에 비치할 방독마스크 31세트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79건 중 43건이 도로에서 발생했다. 도로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순찰대원들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초기 대응과 현장 통제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된 지역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동대문소방서는 순찰대원들이 화재 현장 도착 후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독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구는 재난관리기금 약 650만원을 활용해 방독마스크를 구비했다. 화재 대응용 방독마스크는 투명 글라스로 제작돼 시야 확보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구는 방독마스크가 유황·불소 등의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필터를 장착하고 있어 화재 현장에서 순찰대원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순직 소방 공무원 559인을 기리는 첫 추모 문화제가 5일 경기 평택시 소방관 이병곤길에서 열린다. . 소방청은 순직 소방 공무원들의 생애와 헌신을 유가족, 소방 동료뿐 아니라 국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첫 추모 문화제인 ‘제1회 119메모리얼데이’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장인 소방관 이병곤길은 2015년 12월3일 서해대교 주탑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故) 이병곤 소방관을 기리기 위해 만든 길이 750m의 명예 도로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이 구간을 재난안전교육과 소방 체험존으로 꾸렸다. 소방 체험존에서는 소화기, 방화복, 심폐소생술, 완강기 등을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심사를 통해 선발된 국민참가단 15개 팀은 ‘소방’과 ‘추모’를 주제로 한 퍼레이드를 선보이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의 사연을 유명 그림 작가 키크니가 재구성한 그림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순직 소방 공무원의 유가족과 국민 참가단, 현직 소방관 등 300여명이 함께 걷는 기념 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에는 ‘함께하는 에필로그’ 이름으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유가족의 상실과 회복, 치유의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태로 제작한 티빙 오리지널 프로그램 ‘라이프라인’을 사전 공개하고 출연 유가족, 소방관, 촬영감독, 소방청 순직 업무 담당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즉석 사진관 브랜드 ‘인생네컷’과 협업해 유명 소방관·연예인과 네컷사진을 찍고 순직 소방관을 위한 기부에도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넷플릭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현아 소방장 등 현직 소방관 3인과 배우 최다니엘, 가수 박태훈이 모델로 함께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11월9일 소방의날까지 진행된다. 인생네컷은 이번 캠페인으로 거둔 본사 수익금 전액을 순직 소방관 유가족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앞서 소방청과 인생네컷은 지난달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가족사진’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순직소방관 유가족이 고인이 된 소방대원과 함께 찍는 가족사진을 선물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색다른 방식으로 소방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함께 참여해 소방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대원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주말(28∼29일) 반포대로에서 열린 ‘2024 서리풀페스티벌’에 시민 20만명이 다녀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서리풀페스티벌은 ‘서초 is the Music A-Z’(음악의 모든 것)를 주제로 열렸다. 반포대로 서초역사거리∼서초3동사거리 900m 구간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색색의 분필로 그림을 반포대로에 그림을 그리는 ‘지상 최대 스케치북’, 1000명이 동시에 헤드폰을 끼고 춤을 출 수 있는 ‘서리풀 사일런트 디스코’ 등 이색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8일 개막공연에서는 서초교향악단과 서초오케스트라 아카데미의 클래식 연주와 함께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 국악연주단 ‘SG포레스트’의 협연이 펼쳐졌다. 이후 가수 존박, 정인, 정훈희가 공연을 펼쳤다. 29일 폐막공연에는 가수 폴킴, 다비치, 잔나비 등의 무대에 이어 7분간의 불꽃놀이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구는 해외교류도시인 프랑스 파리15구의 재즈가수와 영국 킹스턴구, 미국 어바인시 대표단 등이 방문해 함께 축제를 즐겼다고 설명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올해 20만명의 시민이 서리풀페스티벌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가 기쁘다”고 말했다.

서울 관내 경로당이 3600여개에 달하지만 이용률은 7%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다. 도심 특성상 경로당 이외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데다, 60대 ‘젊은 노인’이 경로당을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에서는 경로당을 스마트화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경로당 문턱을 낮추고 있다. 2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3월31일 기준 서울시 내 경로당은 총 3609개로 집계됐다. 관련법에 따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경로당을 의무 설치해야 해, 경로당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말(3484개)에 비해서는 120여개 늘어났다. 25개 자치구마다 경로당을 144개 정도 보유한 셈이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256개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50개로 가장 적었다. 경로당 별 평균 회원수는 35.5명이었는데, 중구는 56명으로 가장 평균 회원이 많았다. 도봉구(30명), 노원구(30명), 강서구(30명) 등은 가장 적은 회원수를 보유했다. 다만 서울시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률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이용 률은 7.29%로, 10%에도 못미쳤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14.34%였다. 이어 마포구(11.52%), 중구(10.81%) 등이 10%를 웃돌았다. 반면 이용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구(4.73%)로, 노인 인구의 5%도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5.24%), 광진구(5.35%) 등도 5% 수준이었다. 이는 전국의 경로당 이용률(28.1%, 2020 노인실태조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도심 지역의 경로당 이용률이 농어촌 지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동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이용률은 21.8%인데 반해, 읍･면 지역의 노인은 47.8%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70대가 경로당을 외면하는 영향도 원인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1954~1963년생이 경로당 이용 대상(만 65세 이상)에 포함되기 시작했지만, 이들의 경로당 이용률은 낮은 수준이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69세의 경로당 이용률은 11.2%에 그쳤다. 향후 경로당을 이용하고자 한다는 응답도 31.2%에 그쳤다. 노인 1인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로당 이용률을 높여 노인 고립·고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노인 1인가구 비중은 2010년 16.2%에서 2022년 19.8%로 증가세다. 고령화를 감안하면 노인 1인가구 수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경로당을 스마트화 해 노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디지털에 익숙한 비교적 젊은 노인층에게는 ‘놀 거리’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디지털 적응력도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11개 자치구 105개소 경로당에 스마트기기를 도입해 ‘스마트경로당’으로 구축하고, 2026년까지 전 자치구에 스마트테이블 등을 갖춘 ‘어르신 놀이터’ 1개소씩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식사 제공 등 경로당의 사회안전망 역할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2년 노인 비율이 41.47%에 달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단계적으로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로당 이용률을 높이고 취약층의 식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7월부터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단계적으로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을 시작했다. 단계적 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80%의 경로당에서 주 5일 중식 제공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인에게 경로당의 중식 제공은 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저품질 ‘덤핑관광’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판매 중인 서울행 저가 패키지상품을 구매해 전 일정 품질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덤핑관광은 여행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관광객을 유치한 후 쇼핑센터 방문 위주로 일정을 진행해 쇼핑 수수료 등으로 여행사의 손실을 충당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단체여행상품 중 저가 7개(중국 3개, 베트남 4개)를 선별해 현지 외국인 2인1조로 으로 구성된 점검요원을 투입해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요원들은 상품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점검표를 작성했고, 사진과 녹음·동영상도 기록해 신고 등 후속조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에 참여한 외국인 요원들은 여행 일정의 대부분이 관광보다 단체쇼핑에 집중되어있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여유롭게 즐길 수 없었던 점에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전체 일정 중 쇼핑센터 방문은 4~8회에 이르렀다. 건강기능식품·면세점·화장품점을 주로 방문했는데 상품의 원산지나 제조일이 명확히 표시돼 있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쇼핑 실적에 따라 관광객을 대하는 가이드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으며, 할당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버스 이동 과정에서부터 물건 구매를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설명했다. 한 중국 업체의 관광상품에서는 가이드가 물건을 살 때까지 약 40여분간 쇼핑센터 퇴장을 제지하는 일도 있었다. 관광지 체류시간은 훑어보는 수준으로 매우 짧았고, 대부분 일정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예고 없이 투어를 취소해 가이드와 언쟁이 오고가기도 했다. 한 베트남 업체의 관광 상품은 비가 온다는 이유로 서울숲 투어를 취소한 뒤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호텔에서 자유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사관에 공유해 해당 상품의 확산을 최대한 막고, 법률 자문을 거쳐 필요 시 경찰 고발 등 법적 제재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출여행사인 중국과 베트남의 각 대사관에도 판매실태를 알려 해당 국가 법률에 따른 송출여행사 제재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관행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관광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여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자 공모가 다시 유찰된 것에 대해 “핵심 원인은 총사업비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결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데에 있다”고 기재부를 작심 비판했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재부는 민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현장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기준을 제시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통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해 주요 건설사들이 참여를 포기하게 된 계기가 됐고, 사실상 사업은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기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기준 변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업이 어떻게 좌초됐는지,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명확히 할 참”이라고 덧붙였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이다. 2016년 삼성물산이 손을 뗀 뒤 GS건설 등 주요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자잿값 급등과 금리 인상 등 투자사업 추진 여건이 나빠지면서 흐지부지됐다. 이에 시는 지난달 사업비를 1조4847억원에서 1조7605억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지만 참여하겠다고 나선 사업자가 없어 또다시 유찰됐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청계천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중랑천(성동구) 합류부 약 4.1㎞ 구간에 대해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반려견 출입 시범 구간은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현재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한 구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허용 구간은 전문가, 시민대표 등의 자문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 시범사업 동안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엔 우선 1.5m이내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배변봉투를 지참해 반려견 배설물 처리 등 기본적인 펫티켓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관련 조치를 어길 경우 현장 계도를 시행하며, 현장 계도 불응시에는 견주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청계천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과 시범사업 기간 청계천 출입 반려견 수를 비롯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시민과 견주의 목소리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다. 개선사항과 민원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시범구간 확대 여부 및 관리방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