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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인구 급증… 돌봄시설 늘린다
서울 시내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 인구가 크게 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돌봄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자치구 전역의 평생교육센터를 통해 사회화를 돕고, 아동 치료센터도 권역별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발달장애 인구는 3만6330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2만7903명) 대비 3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장애인이 40만3435명에서 38만9795명으로 3.4%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증가세다. 발달장애는 크게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나뉘는데, 자폐성 장애 인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자폐성 장애 인구는 2013년 4164명에서 지난해에는 8305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과거에 비해 자폐 진단 기준이 확대됐고, 영유아 검진이 보편화하면서 조기 검진 비율이 높아진 것이 증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올해 7월 중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열면서 25개 모든 자치구에 센터를 갖췄다. 이 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곳으로, 2016년 노원구와 은평구에서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 19세 이상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5년간 사회성 및 의사소통 증진·직업전환 교육·신체활동 강화 등을 지원한다. 시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센터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중 발달장애 아동을 다루는 시설은 종로 아이존이 유일하다.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발달장애를 치료하던 금천, 노원, 양천 아이존이 차례로 문을 닫은 탓이다. 시는 아이존을 4곳 신규 설치해 2026년까지 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6월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을 돌봐주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 운영을 시작해 1년간 발달장애인 135명이 입소해 서비스를 받기도 했다.
2024.09.27 05:00:00
82억 번 상암경기장, 잔디 관리 2.5억 썼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열악한 잔디 상태에 대한 지적이 이는 가운데, 관리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이 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리비용을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잔디 상태 악화로 다음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하려던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장소를 변경한 바 있다. 25일 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에 지출한 금액은 총 2억5327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새로 심을 잔디에 1억5346만원을 지출했고, 잔디 보호용 인조매트 구매에 1994만원을 썼다. 농약 및 비료 구매에는 5140만원, 잔디 파종을 위한 ‘오버씨딩기’ 1962만원, 잔디 폐기물처리 용역 886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지난해 잔디 관리 비용(2억3964만원)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올해 해당 경기장에서 올린 수익에 비하면 지출한 금액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에 따르면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82억55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중 올해 5월에 진행된 임영웅 콘서트에서는 14억3899만원, 4월 열린 세븐틴 콘서트에서는 9억7758만원의 대관 수익을 기록했다. 9월 말 열린 아이유 콘서트의 수익은 정산 중이나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밀도는 약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 여기에 경기장에서 대형 콘서트가 이어지며 ‘잔디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이은 콘서트로 그라운드에 무대나 좌석을 놓으면서 잔디 손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도 이달 5일 팔레스타인과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을 치른 뒤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시는 최근 잔디 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축구협회는 다음달 15일 예정된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이라크전 개최 장소를 서울월드컵경기장 대신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변경했다.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 회복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공단의 잔디 훼손 면적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사 등으로 경기장의 잔디가 훼손되면 공단이 면적 산정 후 주최사에 복구 의무를 지우는데, 이 면적을 지나치게 적게 계산했다는 것이다. 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년부터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콘서트 등을 개최할 경우 잔디 훼손이 우려되는 그라운드석 판매를 제외하기로 했다. 문화행사 대관을 아예 금지하는 방향도 검토했지만, 시에 좌석 2만석이 넘는 대형 공연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부분 대관만 허용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하절기에는 잔디 사용을 자제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장에 조성된 ‘한지형 잔디’의 적정 생육 온도가 15~24도인 특성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이라크전) A매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 세웠던 잔디 관리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잔디 상시 정비와 신속한 복구로 선수들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26 06:00:00
서대문 9개 대학, 구민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서울 서대문구가 관내에 있는 대학과 함께 주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담장 없는 대학, 서대문행복캠퍼스’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24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감리교신학대학교·경기대학교·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명지대학교·명지전문대학·서울여자간호대학교·연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추계예술대학교 등 9개 대학이 참여한다. 대학이 주민의 평생학습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구가 예산을, 대학이 캠퍼스 공간과 전문 인력을 지원해 운영한다. 구는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주민 누구나 9개 대학 어디에서든 희망하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생활체육, 건강지식, 문화예술, 심리학, 인문학, 직업연계, 인공지능, 반려견, 부동산, 시민성 함양 등을 주제로 하는 20개 과정 강의가 9개 대학 내 강의실과 실습실 등에서 운영된다. 프로그램당 50∼100명씩 총 1260명의 주민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관내 재직자와 재학생도 신청해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대학의 전문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5 06:00:00
강철 울타리로 ‘시청역 참사’ 재발 막는다
올해 7월 9명이 숨진 서울 중구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내 도로 98곳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일방통행 도로는 발광다이오드(LED) 표지판으로 교체하고, 광장 등에는 차량 진입을 막도록 대형 석재 화분과 볼라드를 추가로 설치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도로와 보도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에는 차량 돌진 사고 지점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및 지역조사를 포함해 △위험 구간 차량용 방호울타리 보강 설치 △개방공간 볼라드 설치 △보행환경 구축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시는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세종대로 18길 일대에 이전보다 강화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역주행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쳤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시는 시내 보행자용 도로 중 우선 개선이 필요한 400여개 지점·구간에 대해 내년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호울타리와 볼라드에 대한 설치 기준도 구체화해 추후 안전시설 정비 시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보행자 위험 보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관 부처·서울경찰청·자치구·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분석을 진행했다. 우선 도로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98개 보행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현재 보도에 설치된 울타리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용도가 대부분으로, 차량 충격에 취약하다.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돌시험을 통과한 ‘SB1’ 등급으로 설치된다. 중량 8t 차량이 시속 55㎞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도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차량 돌진 사고 지점에도 동일한 제품이 설치됐다. 시는 아울러 LED 표지판, 볼라드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주행방향을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일방통행 이면도로에는 인식이 쉬운 LED 표지판을 설치한다. 광장같이 평상시 인파가 많이 몰리거나 개방된 공간에는 대형 석재화분과 볼라드를 추가로 배치해 차량 진입을 막는다. 턱이 낮은 횡단보도에도 전면에 볼라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해 44개 도로에 대해 내년까지 보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예정이다. 관계 당국과 협의해 차량 운전과 관련한 제도·기술적 보완에도 나선다. 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거나,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동차 안전장치를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수 점검과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06:00:00
우리지역 MBTI는?… 인구감소 51곳 ‘INTP’
정부가 지역민이 인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심리분석 진단도구인 MBTI(마이어스-브릭스유형지표)와 유사하게 구성한 ‘지역특성 MBTI’를 개발했다. 지방소멸 대응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협력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특성 MBTI 분석 결과를 각 지역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특성 MBTI는 △지역의 인구 △입지 △지역가치 △특수성의 4개 특성을 조합해 16개 지역 정체성 유형을 도출할 수 있는 진단 도구다.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역민 6874명을 대상으로 올해 4∼5월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역민이 인식하는 현재 지역의 관련 지수와 희망 지역 지수를 도출했다. 지역특성 MBTI는 사람의 MBTI 판정과 유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알파벳 4자를 이용해 도출했다. 지역이 외부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성향이면 ‘E’(Externality, 외부요인), 정주인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면 ‘I’(Internality, 내부요인) 성향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또 도시가 자연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N’(Nature, 자연요소), 도시 인프라 활용이 강점인 경우 ‘S’(Structure, 인공요소)로 판정했다. 일례로 충남 공주시는 지역민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지역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지역 MBTI는 INTP, 미래 희망하는 MBTI는 ESTP인 것으로 진단됐다. 공주시 지역민들은 공주시에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I)이 많고 유대감이 높지만, 더 많은 생활인구 유입(E)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과 유적지 등 자연자원(N)이 풍부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더 편한 도시환경(S)을 갖추길 희망했다. 또 현재 전통유산에 기반한 관광산업 투자(T), 행사나 축제(P)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받고 있고 이런 점은 지속되길 바란다고 분석됐다. MBTI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주시는 자연 휴양지를 활용한 계절축제를 기획하고, 대중교통 노선 확충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 건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소멸 대응정책 수립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특성 MBTI 분석 결과 현재 지역에 대한 인식은 ‘INTP’가 51개 시·군·구로 가장 많았다. INTP 지역은 안정적 거주환경을 중심으로(I), 특정 시기에 방문객이 집중되며(P), 자연자산 기반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N), 전통가치를 중시하는 특징(T)을 지닌다. 희망하는 미래 모습은 ‘ESTP’와 ‘ENTP’가 각각 19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두 성향 모두 생활인구 등 외부인 유치를 희망하는 특징을 지녔다. 행안부는 이들 지역에 정성적 통계인 지역특성 MBTI와 함께 정량적 통계인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의 강점과 약점, 주민 선호 등 지역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민들의 인식과 선호에 맞는 특색 있는 지방소멸대응 전략과 정책을 지자체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4 06:00:00
‘저출생 대응’ 힘쓴 지자체 교부세 더 준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방안을 개선한다. 부동산교부세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에는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 신설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는데, 이 중 부동산교부세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비중 25%)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전망이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는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통교부세에는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활인구란 관광 등을 위해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가리킨다. 지역의 재정운영 자율성은 강화한다. 전액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우발채무 포함 사업의 상급심사 의무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우발채무 규모가 시·군·구 기준 50억원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개선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09.23 19:11:05
1인 가구 위한 ‘상자 텃밭’… 중구, 모종 심기 교육 진행
서울 중구는 1인 가구가 밀집한 광희동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집 상자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시 공모 자치특화사업으로, 시민정원사를 초빙해 도심 속 녹화의 중요성과 사례를 배우고 상자텃밭에 로메인·치커리·로즈메리·바질 등 다양한 모종을 직접 심어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로 상자텃밭의 생육과정을 공유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텃밭에서 수확할 작물 중 일부는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께 전달해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1인 가구가 다수 입주한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에서 진행됐으며,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에 진행됐다. 한 참가자는 “평일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시간을 낼 수 없어 참여하기 어려웠는데, 주말에 프로그램을 열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4.09.23 06:00:00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에 총 37구역 신청
서울시가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를 뽑는 공모를 진행한 결과 37개 구역이 신청했다. 시는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11개 자치구 16개 모아타운의 37개 구역의 신청 접수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된 11개 자치구는 양천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북구, 강남구 등이다. 공모 결과는 선정위원회의 종합 검토를 거쳐 올해 11월 말 10여곳을 선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시는 여건이 불리해 자체적인 추진이 어려운 곳의 사업 진행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접수된 37개 사업구역 중 20구역은 최종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다. 동의율 10% 이상만 확보된 구역은 오는 11월20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만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구역으로 선정되면 조합 설립 후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모아타운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면적을 4만㎡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을 향상킬 수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활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고,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 검토나 주민대표자 선임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전문적인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주민동의율이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선정된 모아주택 사업 대상지는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다양한 혜택을 통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3 05:00:00
남부 ‘200년 만의 폭우’… 1500여명 대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전남 장흥군에서 1명이 숨지고 7개 시도에서 1500여명이 대피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경남 지역에는 평균 278.6㎜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창원은 이 기간 529.1㎜에 달해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김해(426.8㎜), 고성(417.0㎜)에는 400㎜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전남 지역에도 거센 가을비가 내렸다. 전남 여수산단에 401.5㎜가 쏟아졌고, 장흥(339.3㎜), 순천(331.5㎜), 강진(313.9㎜)에서는 300㎜를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제주 한라산 일부 지역에도 700㎜ 넘는 폭우가 내렸다. 전남 진도에서는 21일 1시간 강수량이 112.2㎜를 기록하며 9월 시간당 강수량 역대 1위에 올랐다. 창원에서는 이날 하루에만 397.7㎜의 비가 내려 1시간 강수량이 104.9㎜를 기록했다. 이 정도 양의 비는 200년에 한 번 내리는 정도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번 폭우는 제14호 태풍 ‘풀라산’이 약화한 뒤 만들어진 따뜻한 저기압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만나 강한 장마전선(정체전선)을 만든 것이 원인이 됐다. 이날 태풍급 저기압이 동해로 일찍 빠져나가면서 폭우는 멈췄다. 극한 호우에 인명·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장흥에서는 이날 오전 11시35분쯤 장흥읍 평화저수지에서 A(8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장흥읍 자신의 주택 근처에서 배수로에 빠져 실종됐다. 경찰은 A씨가 불어난 물에 배수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려 숨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22일 오전 6시 기준 7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1014세대 1501명이 긴급대피했다. 도로침수는 107건이 발생했는데, 부산 사상구에서는 전날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일어나 원인파악 및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택은 170곳이 침수됐고, 농경지 4116㏊가 호우로 농작물 도복(쓰러짐) 및 침수 피해를 입었다. 21일 오후 10시쯤 경남 창원시 산호동에선 높이 약 3m의 옹벽이 무너져 인근 빌라에 거주하던 30세대 54명이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대피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내려가며 기록적인 늦더위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이 11∼21도로, 지난 주말보다 2∼5도 떨어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9도, 최고 23~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2024.09.22 18:49:53
서울 자치구 세무공무원 10명 중 8명 "취득세 업무 싫다"
서울시 자치구 세무공무원이 가장 맡고 싶지 않은 일로 취득세 관련 업무를 꼽았다. 22일 시 감사위원회의 ‘지방세 부과·징수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구와 구로구 세무공무원 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81%가 취득세를 꼽았다. 취득세 업무를 선호한다는 비율은 9% 수준에 그쳤다. 감사위는 올해 3월25일부터 약 한 달간 두 자치구의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업무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맡고 싶지 않은 이유는 잦은 ‘지방세법의 개정’(23%)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민원이 많음’(20%), ‘복잡하고 어려움’(19%), ‘업무량이 많음’(19%), ‘낮은 보상’(13%) 등 순이었다. 업무가 공정하게 분배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3%가 ‘불공정하다’거나 ‘불공정한 편’이라고 했다. ‘보통’은 40%, ‘공정한 편’은 17%였고, ‘매우 공정하다’는 답변은 없었다. 기피 업무 보상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는 6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한 보상에 대한 질문에는 ‘근무성적 평정 우대’가 4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성과급·포상금 등 금전적 보상’(23%) 등이 뒤를 이었다. 감사위는 “순환근무제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피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09.22 15: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