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가 11일부터 서울시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 TBS는 민영화를 통한 독립 경영을 실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고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를 (11일부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장학·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면서 시와 시의회가 TBS를 추가 지원할 근거는 사라지게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약 70%를 시의 출연금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편파 방송 논란으로 시의회는 TBS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올 6월 시의회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돼 시 출연금이 끊겼다. TBS 측은 지원 의사가 있는 공공기관·민간기관을 물색 중인 상황이다. TBS는 연말 라디오 2곳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심사에서는 자금조달 방안도 주요 평가 항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당시 시의회에 “TBS가 시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지만 시의회는 “조례안은 이미 폐지됐다”고 거절했다.

서울 송파구가 발달장애인 가정을 위한 ‘우리집 전담 미용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송파구에 거주하는 거주 발달장애인은 올해 7월 기준 2467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3번째로 많다. 그러나 상당수가 일반 미용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시설로 불편이 큰 데다, 주변의 시선 탓에 미용실 방문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구는 발달장애인이 편안한 환경 속에 미용 서비스를 받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자녀 전담 미용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2월 첫 시작한 상반기 교육에는 16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기본적인 미용 기술과 헤어스타일 분석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생 다수가 심화 교육을 요청해 하반기에는 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수료자 6명을 선정, 심화 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참여자에게는 이발기, 가발, 가위세트 등 교육 용품을 무상 지원한다. 구는 교육 수료자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자조모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격려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친화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6월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과 같은 전지공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매년 화재안전조사를 받게 된다. 전지 폭발·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신기술도 개발한다. 정부는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폭발·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전지 제품 및 공장시설의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화재위험도가 높은데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지공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최우선으로 지정한다. 대상으로 지정되면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리셀공장에 ‘우수사업장’ 평가를 했던 ‘위험성평가 인정사업’도 평가 기준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200개소를 우선적으로 점검·관리 할 계획이다. 전지 제품의 안전성도 높인다. 폭발·화재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소화성능 인증기준을 도입한다. 금속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기기와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리튬전지는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 등에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사고 대응체계도 강화해 전지공장 화재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출동대·사고유형별 임무·역할을 구체화한 소방청 표준대응절차(SOP)를 개정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딥페이크 문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권과 맞닿아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람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것으로, 개인정보법 영역에서 고민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기에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그는 “얼굴은 특정인이더라도 몸은 다른 사람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생성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맞닿는 면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근본적 이념을 반영해 법 개정 수요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고객 신용정보 국외 이전’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 애플, 알리페이 등 3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에 약 540억건의 고객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포착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 중이다. 고 위원장은 “3개 회사 간에 어떤 관계이고, 데이터 흐름이 어땠는지 등 법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른 주요 간편결제 업체인 네이버페이나 토스 등은 현 시점에는 조사계획을 갖고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얼굴·홍채인식 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됐던 월드코인과 관련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고 위원장은 “조만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터넷 쇼핑몰 ‘테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아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철 노선 경원선이 지나가는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철도 지하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용산·성동·동대문·성북·노원·도봉·중랑구는 지난달 23일 동대문구청에서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구청장 회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선출됐다. 경원선은 용산에서 시작해 연천까지 이어지는 광역 전철 노선으로, 서울 구간은 용산역에서부터 도봉산역까지다. 이들 자치구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로 상부와 주변 지역을 통합 개발해 도심 공간을 재창조한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경원선이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 및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제정된 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2030년 서울 김포공항 일대에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과 복합 환승시설이 생긴다. 서울시는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일대 35만4000㎡가 ‘김포공항 혁신지구’로 지정돼 교통허브로 개발된다고 8일 밝혔다.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하 4층∼지상 8층, 3개 구역으로 조성된다. UAM 이착륙장 및 복합 환승시설이 들어서는 1구역, 항공 업무시설이 있는 2구역, 첨단산업시설 중심의 3구역으로 나뉜다. 1구역은 2030년 준공 예정이며 지하 2층∼지상 1층에는 택시·S-BRT(간선급행버스)·지하철 환승시설이 들어선다. 지상 5∼7층에는 수직 이착륙을 활용한 도시교통체계인 UAM을 위한 이착륙장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탈 수 있는 복합 환승체계가 마련된다. 2·3구역은 2033년 준공 예정이다. 2구역에는 항공 업무시설, 교육·상업·창고시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이 건립된다. 3구역에는 차후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오피스텔과 공공시설을 세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김포공항 일대가 미래교통 허브이자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활력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세종로 일대 국가상징공간(가칭 ‘감사의 공간’) 조성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49.5%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42.6%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잘 모름/무응답’은 7.9%였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한다’는 응답은 각각 22.6%, 26.9%였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15.2%, 27.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70대 이상에서 6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52.0%), 18세∼20대(51.5%), 30대(51.3%) 등 순이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대(57.9%), 50대(48.6%)에서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용산·종로·중구)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에서도 52.5%가 동의해 과반을 차지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에서 46.7%로 가장 높았다. 또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필요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9.2%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시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화조사(전화면접 50%, ARS 조사 50%)로 실시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과도한 국가주의’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시는 한 달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시는 이달 중 설계 공모를 통해 구체적인 국가상징공간 조성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5월 공사에 들어가 같은 해 9월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강원 속초시와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에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이들 세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11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됐던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기능을 한데 모아 공백 없는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행안부는 지역의 부족한 출산·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속초시는 영유아놀이방·어린이 체육실 등으로 구성된 ‘속초아이토닥센터’(가칭)를 조성한다. 고성군, 양양군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센터로 운영한다. 속초의료원 공공분만산부인과와 내년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도 가까이 있어 지역의 전반적인 돌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익산시는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난임부부 상담, 출산 전후 교육, 돌봄센터 등이 포함된 ‘다이(多e)로운-모아 복합센터’(가칭)를 조성한다. 공공산후조리원 및 어린이 전문병원을 인근 부지에 함께 조성하며, 접근성이 좋은 충남권 주민들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안동시는 옛 안동역사 인근 건물을 리모델링해 전통 가옥의 마루를 본뜬 ‘경북(애)愛마루’(가칭)를 조성한다. 취업에서 육아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경북 북부권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인근 지자체와 시설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가 민원 처리 등의 목적으로 시민에게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 화면에 부서명이 표시된다. 악성민원 전화통화가 20분 이상 이어질 경우에는 자동으로 통화가 끊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 행정전화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시는 ‘행정전화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가 민원 처리, 행정업무 등으로 전화를 걸면 시민의 스마트폰 화면에 전화번호와 함께 발신 부서명 등이 함께 표출된다. 기존에는 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만 표시돼 시민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만 적용되며 아이폰은 카카오톡 알림문자로 대신한다. 시민이 시에 전화를 걸 때에도 통화연결음을 통해 점심시간·업무종료 등 다양한 상황을 안내한다. 또 기존 내부 직원 연락망으로 사용해 왔던 ‘서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편, 공무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면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행정전화번호가 표출되도록 한다. 이번 서비스 개선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전화통화 종료 시스템’을 도입해 악성민원이 20분 이상 이어질 경우 통화가 자동으로 끊긴다. ‘효율적인 민원 상담과 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가 자동 종료된다’는 음성이 송출된 뒤 통화가 자동 종결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악성 민원 전화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행정전화 수신과 동시에 통화가 녹음되는 ‘전수녹취 기능’도 도입된다. 통화내용이 녹취된다고 사전 고지되며, 시는 우선 교통·주택 등 주요 민원부서에 적용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욕설·폭언·성희롱 등 대화 내용과 음성을 자동으로 감지해 즉시 경고 및 통화가 종료되는 시스템도 11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지능형 학습 기능을 탑재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더욱 빠르고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전화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원공무원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경기에 걸친 둘레길 구간 156.6㎞에 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서울·경기 지역 둘레길 구간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156.6㎞의 도로 구간을 총 21개로 나눠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2021년 이전에는 둘레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경찰 등 긴급출동기관도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둘레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했다. 행안부는 서울과 경기에 걸친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서울둘레1길’, ‘서울둘레2길’ 식으로 명칭이 붙는다. 지난 10년간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라는 명칭을 적용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여러 지자체에 걸친 둘레길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다. 관련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둘레길의 도로명은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부여한다. 이번 조치로 탐방객들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긴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둘레길·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