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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의 최신기사

추석에… 서초 대형마트 둘째주 안 쉰다
서울 서초구는 추석을 맞아 대형마트 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장보기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구 소재 대형마트는 추석 전주인 9월 둘째 주에 쉬는 날 없이 운영한다. 기존의 월별 2·4주 마트별 지정 휴무일을 이번 달에는 추석 당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 양재점, 킴스클럽 강남점,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등은 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17일로 변경 운영한다. 소비자의 장보기 편의와 마트 종사자의 추석 당일 휴식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구는 이와 함께 추석맞이 ‘서초사랑상품권’을 33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소비자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상품권의 액면가보다 5%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서울페이플러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환불 가능하며,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지원금을 뺀 잔액을 돌려준다. 전성수 구청장은 “주민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며 위축된 소비심리가 올라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05 06:00:00
과다·관행 편성에… 지방정부, 5년간 못 쓴 예산 293조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사업비 책정이나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업범위 재점검 등 중앙정부의 예·결산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년) 17개 시·도의 총 불용액은 119조원, 이월액은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용·이월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6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0조4000억원, 경북 28조7000억원, 경남 24조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경기의 경우 5년 치 불용액과 이월액이 33조6000억원, 33조8000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불용액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 중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가리키며, 이월액은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집행이 이월되는 금액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기획·편성하는 단계에서 잘못 예측했거나, 예산 집행 단계에서 사정이 바뀌어 일부만 집행하는 경우 불용·이월액이 발생하게 된다. 불용·이월액 발생은 지방 재정 운용에 비효율뿐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자체의 느슨한 재정운용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 2018년 약 61조4000억원 수준이었던 지방정부의 이월·불용액은 2022년 65조4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행안부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예산 감축을 위해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실은 수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한 셈이다. 지자체의 사업관리 미숙이나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실태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관행, 재난 등에 대비한 예비비의 과다 편성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예산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지목된다.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중 공인회계사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월·불용액 관리를 위해 우선 지자체의 무리한 예산 확보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조건 국비 또는 시도비를 확보만 해오면 된다는 인식으로, 사전 검토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는 공모사업을 벌일 경우 불용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부처도 지자체의 여건이나 사업추진속도를 고려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부서 담당자의 전문직화 역시 절실한 사항 중 하나다.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이월·불용액에 관한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등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심사 등 관리가 필요하고, 지방정부는 예산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검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9.04 05:00:00
흉기난동 피해자 지혈… 윤도일씨 ‘119 의인상’
소방청은 지난해 8월 경기도 분당구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지혈한 윤도일(사진)씨 등 10명에게 ‘119의인상’을 수여하고 기념장과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06년생인 윤도일씨는 지난해 8월3일 분당구 흉기난동 사건 발생 당시 모두 대피하는 현장에 남아 피해자의 상처 지혈을 침착하게 실시했다. 또 다른 119의인인 이희성씨는 올해 4월 경기 광주시 학원가에서 내리막길에 주차 중이던 화물차가 밀리기 시작하자 자신의 발목이 골절되면서까지 차량을 막아 인명피해를 막았다. 이번 16회 119의인상 시상식에서는 윤도일, 이희성, 홍시호, 심용택, 원재현, 강충석, 김진홍, 김정열, 유세림, 이승주씨가 수상했다. 지금까지 선정된 119의인은 총 61명이다.
2024.09.03 21:51:26
오세훈 “의료 핵심은 의료진…필요한 모든 지원하겠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3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추석에도 자발적으로 병원문을 열겠다는 의료진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많은 의료진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다고 한다”고 의료현장의 급박한 분위기를 정했다. 이어 “시가 응급의료대응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71억원의 긴급 지원을 결정했지만, 이 지원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의료의 핵심은 의료진”이라며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그 헌신으로 자칫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많은 생명이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추석 응급진료 대응을 위해 500여개의 병의원 운영을 목표로 현재 독려 중”이라며 “보건소는 추석 당일을 포함해 3일간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연휴 기간 평소보다 응급실이 축소 운영될 수 있는 만큼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며 “시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24.09.03 16:02:09
1100억 쓴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2년 만에 철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1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해 만든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공중보행로가 철거된다. 세운상가 일대 전면 재개발 계획에 따른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달 말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 보행로는 종묘부터 세운상가를 거쳐 인현·진양상가까지 7개 상가를 잇는 약 1㎞ 길이 다리 겸 보행로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박 전 시장이 추진했던 대표적 도시재생사업이다. 당시 시는 상가 간 연계를 높여 일대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109억원을 들여 건설을 마쳤다. 사업비는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됐다. 세운상가 일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 전 시장이 정책 노선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대표적 개발사업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6년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도시 재생 위주로 계획을 변경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취임 후 세운상가를 전면 재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 시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중보행로에 대해 “속된 표현으로 ‘대못질’을 해 놓고 나갔다”며 “이것이 거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통해 세운상가 일대를 단계적으로 공원화하고 공원 주변으로는 주상복합 빌딩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중보행로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시는 공중보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어 기존 목적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중 보행로가 일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중 보행로 전 구간의 하루 평균 보행량(2022년 10월~지난해 10월 기준)은 1만1731건으로, 공사 전 예측량(10만5440건)의 1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우선 공중보행로 구간 중 삼풍상가∼호텔PJ 사이 보행교(250m)를 철거하고, 나머지 750m 구간은 세운상가군 공원화 계획과 연계해 함께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2024.09.03 05:00:00
알리·테무發 장난감, 전 세계서 안전성 검사 ‘속수무책’… 美·EU 대응은 어떻게 [주말, 특별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C커머스’를 통한 직접구매(직구)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에서 어린이제품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안전요건 준수 여부가 포함된 ‘디지털 제품 여권’을 구비하는 방안을, 미국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800달러 미만 직구 상품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 중이다. 우리나라도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로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 8917만1000건 중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은 6420만6000건에 달했다. 중국발 해외직구가 전체 해외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72.0%에 달했다. 중국산 해외직구 금액도 15억7100만달러(2조2000억원)로 작년 상반기(10억1000만달러)보다 55.5% 늘었다. C커머스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성장을 거두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 온라인 소매 매출은 2조1790억달러로, 2위인 미국(9810억달러)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3년) 간 징동·알리·테무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 3사의 매출 증가율은 41%에 달해, 전 세계 평균(14.6%)을 크게 상회했다. 이처럼 생활 속에 C커머스가 깊숙히 파고들면서 제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유해물질이 신체적 대항 능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5월 발표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에 따르면 93개 중 40개(43%)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관세청도 올해 4월 알리·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 중 38종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중금속(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걱정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하원의 중국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관련 보고서는 테무에 대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할 수 있어 특정 관세와 검사를 피할 수 있다”며 “통관 절차를 거치더라도 워낙 압도적인 양의 소형 물품들이 유입돼 제품 유해성 식별 및 차단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 세계에서 C커머스발 어린이제품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규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펴낸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과 어린이제품 안전의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7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 규정을 새로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발효를 위한 표결에 들어갔다. 해당 규정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모든 장난감에 안전요건 준수 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제품 여권’을 구비하도록 했다. 향후 세관에서 여권검사를 통해 추가 관리가 필요한 완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150유로 이하의 전자상거래에 적용돼 오던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도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800달러 미만의 상품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 중이다. 소규모 해외직구 제품이 제품안전성 검사를 피할 수 있어 위협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도 여러 관련법을 통해 물품검사와 제품의 안전성검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개인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별도의 안전인증 절차가 없이 ‘목록통관’ 방식으로 유입되고 있어 개별 제품의 유해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자율협약을 맺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 차단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관세청은 통관서식에 기재 항목을 확대하고, 주문정보를 사전 입수해 차단에활용하는 전용 통관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 예정에 있다. 올해 5월에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철회하기도 했다. 갑론을박을 불러왔던 ‘해외직구 금지’로 불렸던 정책이다. 어린이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사실상 무산됐다. 조영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적절히 혼합한 형태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요구된다”며 “숙의를 거쳐 선정된 어린이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인 경우에도 현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8.31 15:29:53
한화호텔·현대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징금 2억원 부과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현대자동차, 띵스플로우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3개 사업자에 총 2억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온라인 회원도 쿠폰을 사용해 숙박예약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 과실 등으로 인해 예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가 최대 1818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1억8531만 원의 과징금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했다. 띵스플로우는 커플 대상 소셜네트워크(SNS) 서비스 ‘비트윈’을 운영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만 14세미만 아동 3만8633명의 개인정보를 연령확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해 2732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띵스플로우는 또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기간(10일) 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신차 시승 이벤트를 하면서 선택사항인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과징금 329만원과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고객지원 애플리케이션인 ‘마이현대’의 보안 패치를 즉시 적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됐고, 신고나 통지도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환경과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며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2024.08.29 15:47:46
지방공기업도 ‘암운’… “3기 신도시 사업 영향” [심층기획-尹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빨간불’]
지난해 전국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늘었다.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차입금이 늘어나면서다. 광주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강원개발공사는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28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2023년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411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2개, 지방공사 73개, 공단 86개)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6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비율은 37.8%를 기록해 같은 기간 1.8%포인트 늘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가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45조원을 기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관련 신규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특히 경기주택공사는 공사채,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이 기간 부채가 3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도 “부채비율이 6년 연속 30%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3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2000억원(3.1%) 늘었고, 당기순손실은 2조6216억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약 6400억원(32.4%) 급증했다. 당기순손실 급증의 이유로는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지목됐다. 이번 결산에서 행안부는 3년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무지표를 평가해 108개 ‘부채중점관리기관’과 22개 부채감축대상기관을 지정했다. 평가 결과, 공사 25개(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교통공사, 서울·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출자기관 34개(안산도시개발, 시흥매화산단개발 등), 출연기관 49개(서울시복지재단, 서울의료원 등)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중 25개 공사의 지난해 부채는 총 53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 늘었다. 이들 공사의 부채 비율은 124.3%로 전년보다 10.4%포인트 상승했다. 재무지표 평가점수 평균도 20점 만점에 8점대 전후로 미지정 기관에 비해 약 7점 이상 저조했다. 부채중점관리기관 중에서도 재무위험이 큰 22개 공기업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목됐다. 부채감축대상기관 중 지방공사는 광주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3곳이었다. 출자기관 19곳(인천종합에너지, 강원중도개발공사, 청주테크노폴리스 등)도 함께 지정됐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토록 하고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이행노력도·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지속적인 구조개혁, 경영효율화 등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9 06:00:00
걸으면 포인트 적립… 노원 ‘생활체육앱’ 첫 선
서울 노원구가 걷기 기반의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 ‘스마트노원핏(Fit)’을 시범 운영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스마트노원핏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구민의 일상 속 걷기 실천과 체육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노원구 전용 생활체육플랫폼이다. 앱에서는 구에서 운영 중인 시설과 걷기 코스, 체육 프로그램 등 구의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원형 걷기 마일리지 적립도 운영한다. 개인이 설정한 일일 목표 걸음수나 걷기 챌린지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모바일상품권이나 기부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주민 게시판’과 ‘동아리 게시판’ 등 주민 간 온라인 소통 공간도 앱에서 제공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 생활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고, 걷기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9 05:00:00
주민등록인구 4년연속 감소… 1인가구 1000만 육박 [오늘의 행정 이슈]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해 약 5133만명을 기록했다.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은 44.8세로 전년보다 높아졌다. 1인 가구 증가로 전체 세대수는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통계연보는 2023년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가 수록됐다. 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전년(5143만 9038명)에 비해 0.22%(11만 3709명) 감소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3만명에서 4년 연속 감소했다. 평균연령은 고령화 심화로 44.8세를 기록해 전년(44.2세)에 비해 0.6세 높아졌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2세(1971년생)로, 92만8584명을 차지했다. 인구는 감소했지만 주민등록세대는 2391만4851세대로 전년(2370만 5814세대)에 비해 0.88%(20만9037세대) 증가했다. 전체세대 중 1인 세대가 993만5600세대(41.5%)를 기록해 전체세대 수의 지속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2인 세대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65.2%에서 2023년 말 66.1%로 0.9%포인트 증가한 반면, 3인 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34.7%에서 2023년말 33.9%로 감소했다.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표 납부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의 지난해 활용 실적이 2686만3406건을 기록했다. 전년(809만9791건)에 비해 232% 대폭 증가했다.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4억1444만7066건으로 전년에 비해 8.4% 늘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10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5%(4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연간 총 650억6300만원으로 모금건수는 52만6279건을 기록했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753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33.2%(187만건) 증가했다. 승강기 설치 대수는 84만49대로 전년에 비해 3.5% 증가한 반면, 승강기 안전사고 건수는 42건으로 전년에 비해 23.6%(13건) 줄었다. 통계연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돼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2024.08.27 15: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