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 직전 촬영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주행 중인 차량이 위아래로 심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11시13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성산대교 방면)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기 13분 전 영상이다. 찍힌 영상에는 차량이 특정 구간에서 과속방지턱을 넘듯 붕 뜨거나 심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 찍혔다. 주 의원은 “차량이 너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 정차 중에 이를 촬영해 구청 도로 담당 부서에 전달했었다”며 “이후 사고가 있었음을 속보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상이 찍힌 직후 이 곳에는 싱크홀이 발생해 주행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가 빠졌다. 싱크홀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운전자 A(82)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동승자인 여성 B(79)씨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 바로 아래쪽으로 도시가스관과 상수도관 등이 지나가 큰 사고로 번질 위험도 있었으나, 소방 당국은 가스 누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도로는 서울시 소관이다. 시는 지난 5월 이 도로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했으나 지하 공동(땅속 빈 구멍)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재난안전본부는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 의원은 “제보 10분만에 구청 직원들이 예측하기 쉽지 않은 싱크홀 사고를 대응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싱크홀이 의심된다면 제보하는 습관이 생활화 되고, 공공에서도 싱크홀 점검과 보수에 더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연체율이 7.24%로 전년 말보다 2%포인트 넘게 늘었다. 당기순손실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2024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1284개 전국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5.07%를 기록하다 6월 말에는 7.24%를 기록했다. 전년 말에 비해서는 2.17% 상승했으나, 3월 말 7.74%까지 연체율이 치솟은 것에 비하면 0.5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1조2019억원을 기록해 전년 말(1236억원) 대비 순손실이 10배 가까이 늘었다. 행안부 측은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용을 늘린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5조4558억원이었던 충당금은 지난해 말 6조8544억원으로 약 1조4000억원 가량 늘었다. 대손충당금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일부의 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쌓아두는 준비금 성격의 자금이다. 회계 상에는 비용으로 처리돼 충당금을 늘릴 경우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연체율은 1분기 이후 안정화 추세”라며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하는 유동성도 확고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총자산은 288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고, 총수신은 259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조원(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대출은 180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7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가계대출(75조4000억원)이 5조3000억원 감소했고, 기업대출(105조4000억원)은 2조원 감소했다. 행안부는 예수금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259조9000억원으로 인출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7월(241조9000억) 수준을 웃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51조7000억원이었던 가용유동성 자금도 71조9000억원까지 늘려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손실 규모를 고려해 새마을금고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예수금을 적정규모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비해 적극적·집중적 건전성 관리를 지속하고,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장 재구조화, 경·공매 활성화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예초기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4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벌초 등으로 인한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으로 집계됐다. 9월이 143건, 8월이 10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등 순이었다. 사고의 82%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었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5%), 절단(3%), 안구손상(1%)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벌 쏘임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9만2660명을 기록했는데, 이 중 절반인 50%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 8∼9월에 발생한 벌 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50대 27%, 40대 14%, 70대가 12% 등 순이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예초기 안전사고와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안면보호구·보안경·무릎보호대·안전화·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벌초 과정에서 벌집을 발견하면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고, 벌이 쏘기 시작하면 엎드리거나 웅크리지 말고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자리를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혼자 나서지 않게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해 주시고, 벌 쏘임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임명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재산 42억7559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수석 등 올해 5월2일부터 6월1일까지 신규 임명 및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112명의 수시재산등록 내용을 29일 공개했다. 대상자는 신규임용 39명, 승진 16명, 퇴직 48명 등이다. 김 수석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다세대주택과 모친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등 건물가액 21억32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예금 11억6501만원, 배우자 명의 예금 4억9236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골프, 헬스 회원권 3장도 신고했다. 회원권 가액은 1억7900만원이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38억3915만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33억6490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은 38억8760만원을 신고했다. 이달 현직 등록 대상자 중에서는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재산 391억304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비서관의 재산은 종전 신고보다 5억5493만원 늘었다. 재산 중에서는 배우자의 보유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형 한방병원 관련 재단 이사장의 자녀인 이 비서관의 부인은 비상장주식인 그린명품제약과 제이에스디원 주식 각 2만주를 신고했다. 가액은 252억3600만원이다. 이어 한진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55억9803만원, 최승준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이 55억1963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퇴직자 중에서는 노정연 전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82억696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보다는 재산이 5259만원 늘었다. 이어 조만형 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65억1432만원), 장경상 전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55억27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횟수, 분야 제한 없는 ‘끝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는 최근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그간 추진했던 ‘자영업 클리닉’을 끝장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를 기존 375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상품·서비스·마케팅·홍보관리 등 20개 분야에 대해 일대일로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2회였던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해 무제한으로 컨설팅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컨설팅을 중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끝장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7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과 컨설팅, 대체 판로지원 등의 구제책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이 종합지원을 받을 경우 매출액이나 신용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금융·컨설팅 종합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금융(보증)만 단독 지원받은 업체보다 1년 후 매출액 상승률이 4.2%포인트, 신용점수 상승 비율이 5.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제2금융권 대출 비중 감소 폭도 3.4%포인트 높았다. 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정책을 통해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을 먼저 발굴해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사업과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에 경영개선 또는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1인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객관적 진단과 조언은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해주기도 하고, 전환점을 제공하기도 한다”며 “소상공인이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을 고도화하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강화도 6개 포구는 60년 전인 1964년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이 지역 어민의 어획 활동의 장애물이 돼 왔다. 집 앞 항·포구만 나서도 조업한계선을 위반하게 돼 어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인천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은 관계 부처를 지속 설득했고, 여의도 61배(177.2㎢)의 어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뤘다. 인천시 측은 지역 어민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연간 250t 추가 어획으로 어촌 소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울산·대구·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경기 파주시·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충북)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경기·경북 의성군) 등 4개 유형 12건이다. 울산시 북구는 인공지능(AI)이 분석한 폐쇄회로(CC)TV 영상 정보를 스마트시티플랫폼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검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기존 시스템은 관할구역 전체만 검색이 가능했지만, 시스템 연계를 통해 특정 지역과 시간대의 CCTV 영상을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시범운영 첫날에는 실종아동을 9분 만에 찾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강원도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낙인효과 우려 등의 문제로 신청이 저조하자, 강사가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강습하는 방안을 문체부 등에 건의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울산시는 2018년 폐선된 장생포선의 철도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도경제협의회, 민생토론회 등의 노력으로 폐선 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노력도 생활 속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모든 여행자가 입국할 때 제출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는 관세청의 규제개선으로 지난해 5월 폐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소년이 성인을 가장해 술·담배를 산 후 영업주를 신고해 억울하게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처벌을 즉각 면제해 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우수한 밥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에는 훨씬 강한 저항성 벼 ‘참동진’을 개발·보급하기도 했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된 이후 5년간 발굴된 우수사례가 18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 표기가 성-이름 순서대로, 성과 이름은 띄어쓰는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한글로 표기할 때는 성과 이름을 붙여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한 표준(안)’ 예규를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에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외국인이 이 같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표준안을 마련했다. 예규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대로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한다. 성과 이름은 띄어쓴다. 관련 문서가 없으면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에 따른다.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동일하게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톰(TOM·이름) 소여(SAWYER·성)’의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에선 ‘TOM SAWYER’로도, 주민등록표 등본에선 ‘SAWYER TOM’으로 표기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SAWYER TOM’(소여톰)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른다. 본인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해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은 함께 기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망자 7명 등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시 코보스호텔 화재 사고의 경우 주변 주차 차량들이 현장에 2대나 배치됐던 고가 사다리차 진입을 가로막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활한 소방차 출동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불법주차된 차량을 이동·제거하는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소방차의 현장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 차량을 강제처분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실제 주정차된 자동차에 가로막혀 사다리차 등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차량 강제처분은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이 방해가 될 경우에는 주정차된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 올해까지 실제 주차된 차량을 강제처분한 사례는 4건뿐이다. 소방 당국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강화훈련을 지난해에만 5346회 실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호텔 앞 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일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다리차가 진입하지 못했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당시 최고 23층, 70m 높이의 굴절 사다리차가 먼저 투입됐지만 가동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도로 폭이 좁은 데다 양쪽에 차량이 늘어서 있어 최소 도로 폭(7.7m)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주차구역에 적법하게 세워진 차량의 경우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리기 쉬워 강제처분이 힘든 상황이다. 부천 호텔 화재 사고에서도 사다리차 진입을 방해했던 차량은 대부분 지정 주차구역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안전학)는 “불법주차 차량이 아니더라도 소방대가 파손 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와 4개 전문기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된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주간은 3개 자치구(광진구, 송파구, 강서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 집중점검이 시행된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및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관련 기준은 올해 4월30일부터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됐다. 2년 간의 계도기간을 고려해,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포장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575건을 점검한 바 있다. 점검 결과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2건을 적발해 서울시 내 업체에는 10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언제까지 괴담에 의지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정부·여당에 반일 프레임을 씌우더니 이제는 독도 지우기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까지 끌어들이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도 모형 ‘리모델링’을 ‘지우기’라고 우기는 상황이 황당하다”면서 “제1야당 대표가 있지도 않는 ‘허상 때리기’에 골몰하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 시장은 “민주당은 과거에도 광우병, 사드 괴담에 편승해 왔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후 어떤 정치적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며 “1년 전 일본 오염수 방류 당시이 대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말까지 했지만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 후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대표는 괴담정치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경험적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외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저열한 행태는 사라지고, 국익 관점에서 외교를 외교답게 하는 정치 지도자가 더 필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진상 조사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독도 지우기 시도를 의심할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안국역·광화문역·잠실역 등 서울지하철 역사에 있는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다. 전쟁기념관도 노후하다는 명분으로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라며 “이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