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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의 최신기사

오세훈 “반일로 국민감정 자극… 피해자인 우리 모습도 되돌아봐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전날 열린 제79회 광복절 경축식과 관련해 “동등 이상의 입장에서 일본을 바라봐야 한다”며 “진정한 극일(克日)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정한 극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해방 8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과거사 청산이 지지부진 한 것은 가해자인 일본의 책임이 절대적”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피해자인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 볼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 일각은 여전히 반일을 손쉬운 정치적 소재로 다루며 국민감정을 자극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날 정부가 주최한 광복절 경축식에 야당 인사들이 불참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오 시장은 “죽창가를 외치며 정신승리에 만족할 지, 진정한 문화 강국, 경제·외교 리더로 자리매김해 소프트파워로 그들(일본)이 스스로 존경의 마음을 갖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이 동등한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극일’(일본을 극복하고 이기겠다는 사상)의 방법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일본이 동일 선상 한국이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이미 앞선 데다, 내년에는 1인당 명목 GDP에서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한국의 이삼십 대 중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일본에 호감을 표하고, 일본인 중 40% 가량이 한국에 호감이 있다고 응답한 여론조사도 제시됐다. 그는 “한일 갈등과 별개로 일본은 한국의 드라마와 K-POP에 열광하고 있다”며 “서울시 홍보대사이기도 한 뉴진스의 하니 씨가 부른 ‘푸른 산호초’에 일본에선 사회현상급의 반향이 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정치권을 향해서는 “내년 80주년 광복절은 진정한 극일을 되새기는 모두의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4.08.16 15:30:00
잠 못드는 서울, 118년만 ‘최장 열대야’… 당분간 이어질 듯 [오늘, 특별시]
15일 밤에도 서울이 열대야를 겪으며 지난 118년 중 최장 기록을 세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전날 밤(오후 6시1분∼이튿날 오전 9시) 최저기온 26.8도를 기록해 열대야를 이어갔다. 이로써 올해 서울은 7월21일부터 전날까지 26일 연속 열대야를 겪었다. ‘21세기 최악의 더위’로 꼽혀 온 2018년에도 7월21일부터 8월15일까지 열대야가 매일 밤 반복돼 올해와 같은 기록을 세웠다. 기상기록은 순위를 매길 때 최근 기록을 상위에 놓는 것이 원칙이어서 올해 이어지는 열대야가 기록 상으론 ‘역대 최장 열대야’가 됐다. 서울의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한 시점이 1907년임을 고려하면 118년 이래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이다. 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최저기온 예상치는 주말(17∼18일)에는 27도, 19~21일은 26도다. 절기상 ‘처서’인 22∼26일 최저기온이 25도로 예상돼 이즈음 열대야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열대야가 30일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밤 부산에서도 22일째 열대야가 지속돼 관측 시작(1904년) 후 121년만에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이 수립됐다. 인천도 밤사이 열대야를 겪어 열대야 연속 일수를 24일로 늘렸다. 인천의 최장 열대야 기록은 2018년(26일)이다. 제주는 간밤 열대야로 연속 일수가 32일이 됐다.
2024.08.16 13:08:22
하루 14명 해외서 119 응급상담… 2023년比 13% 증가 [오늘의 행정 이슈]
소방청은 2024년 1∼6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건수가 24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96건)보다 13.3%(292건)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루 평균 13.7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이 서비스는 해외여행·거주자, 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승객인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365일 24시간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상주하는 응급의학전문의를 통해 응급처치 안내 또는 복약지도 등 각종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이 운영하는 서비스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입국 제한 완화 등에 따라 올해 상반기 출국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담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소방청은 분석했다. 상담지역별로는 해상이 1339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은 1147건(46.1%)이었다. 지난해에는 없었던 항공 상담도 2건(0.1%) 발생했다. 올해 3월에 발생한 항공 상담은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객(여, 50대)의 급격한 혈압 저하로 기장이 소방청 구급상황센터에 의료자문을 요청했고, 의료 지도를 통해 기내 탑승한 간호사가 정맥로 확보, 수액 처치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상태가 호전된 사례다. 상담 이용 매체는 접근이 쉬운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이 1578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우편(이메일) 668건(26.8%), 유선전화 223건(9%)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여행·유학 등 해외 출입이 많은 20대(26.4%)· 30대(24%)가 50.4%로 가장 높았고, 40대, 50대, 10대 미만 등 순이었다. 상담 내용은 의료상담(52.1%)과 복약지도(27.4%) 요청이 대부분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8.12 16:33:01
잠실 한강변의 마지막 재건축 장미아파트, 4800세대 ‘탈바꿈’
잠실 한강변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 장미1·2·3차 아파트가 최고 49층 4800세대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장미1·2·3차 아파트(송파구 신천동 7번지) 일대 25만7570.9㎡ 대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정비계획안 입안 및 결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시가 재건축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장미아파트는 준공 45년을 넘겨 노후한 주거단지로,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곳을 동시에 녹지와 수변공간이 있는 재건축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일대 교통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내용도 기획안에 담겼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주택 공급은) 그린벨트 중에 이미 훼손된 곳에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정부와 서울시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올해 11월 중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방안에는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초구 양재동 식유촌, 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 같은 집단 취락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에서 가급적 배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거주민이 이주해야 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데다 보상 절차도 복잡해서다. 시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자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7일 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이미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거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을 뺀 125.16㎢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했다.
2024.08.12 05:00:00
서울 1인 가구 절반 “도움 요청할 사람 없다”
서울 1인가구 절반 이상은 집안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사 및 돌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1인가구 비율은 56.6%였다. 서울시가 지난 3∼4월 서울에 거주하는 19∼69세 1인가구 183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에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53.2%에 달했다. 낙심하거나 우울해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도 연락할 이가 없다는 비율은 34.1%, 사고 등 긴급상황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38.9%였다. 외부와 가장 단절이 심한 계층은 중장년(40∼69세) 남성 1인가구였다. 연락할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중장년 남성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장년 남성들은 불편함을 해결할 때 검색을 통해 혼자 해결한다는 답이 25.1%,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6.7%였다. 청년층이나 중장년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전체 1인가구 중 계속 지금처럼 혼자 살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57.1%였다. 결혼해서 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비율은 22.1%였다. 보고서는 “중장년층은 향후 1인가구로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책대상에서 배제돼 왔다”며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선제적 정책 개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2024.08.11 19:12:17
지하주차 막고 충전시설 지상에… 권고 그쳐 효과는 의문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충남 금산군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높아지자 각 지자체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과충전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거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식이다. 전기차 제조업체에서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등 ‘전기차 포비아(공포증)’ 진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11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사고 건수는 2020년 11건에서 지난해 72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화재 사고도 매년 급증하는 것이다. 특히 장시간 충전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과충전될 상태가 될 경우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사고와 같이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각 지자체는 과충전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충남도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전기차 제조사와 협의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량의 ‘안전 마진 구간’을 10%로 설정해 과충전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충남도 등은 최근 전기차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 대구시도 지자체장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장소와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옥외에 설치하고 변전실 등 필수설비와 10m 이상 떨어뜨리도록 하는 등의 충전기 설치 안전기준(안)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내년에 관내 전체 아파트에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의 조치가 권고에 그쳐 강제성이 없고, 전기차 제조업체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차장을 전면 지하화한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에 현실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준칙 내용을 반영하지 않더라고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다”며 “각종 인센티브 사업 배제 등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제조업체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는 국내 자동차업체 중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현대차 10종과 제네시스 3종의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조사를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2세대 코나 일렉트릭에만 중국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됐고, 나머지는 국산 제품이 사용됐다. 기아차도 조만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화재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 차주들이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감수하고 우선 보험사에 자차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차주도 자차 처리를 신청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후 차체가 인도돼 폐기되고,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의 절차가 끝나면 자차보험에 의한 전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인·대물배상 보험은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자차 처리 신청에 대해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과수 등에서 차량 제조사나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일제히 구상권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2024.08.11 19:10:54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늘리자 추천서 발급 ‘2배’ 증가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전세대출 소득기준을 늘리고 금리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지난달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300건으로 전월(149건)의 2배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6월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호응을 얻으면서 신청을 준비하는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소득기준을 기존 9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다. 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소득 구간에 따른 금리 지원도 늘렸다.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포인트의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개선 이후에는 2.0%포인트로 지원 폭이 확대됐다.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추가 금리 지원도 자녀 1명당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대폭 커졌다. 아울러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8 15:21:33
독일서 17세기 지은 건물 붕괴…2명 사망
독일 서부 소도시에서 지은 지 수백 년 된 건물이 붕괴해 2명이 숨졌다고 AP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모젤강변에 있는 라인란트팔츠주 크뢰프의 3층짜리 호텔 건물 일부가 내려앉았다. 호텔에 머물고 있던 14명 중 5명은 자력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잔해에 매몰된 6명이 구조됐으나 2명은 숨졌다. 당국은 이날 오후 현재 여성 1명이 생존해 건물 안에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조 작업 중이다. 이 지역 재난보호담당관인 외르크 토이슈는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물 구조가 카드로 만든 집과 같다. 카드를 잘못 뽑으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붕괴한 호텔 인근 주민 31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호텔은 17세기에 지어진 건물로 1980년대 2개 층을 증축했다. 검찰은 붕괴 하루 전 호텔에서 공사가 진행됐으나 사고와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08.08 01:44:02
권도형 한국행에 제동?… 현지 검찰 이의 제기
권도형 씨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현지 검찰이 불복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허용하는 동시에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 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비예스티는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할지 여부를 이번 주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3월에도 권씨는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확정판결로 한국행을 눈앞에 두는 듯했지만, 4월5일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사건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시 시작된 법정 다툼에서 권씨 측은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냈으나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검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고등법원이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을 때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비예스티는 전했다. 그는 “그런데 안드레이 밀로비치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제출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 접수 시점에 관한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나 법원이 한국 송환이라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적인 사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테라폼랩스 창업자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2024.08.07 22:49:11
‘올림픽 기간 빈대 유입 막아라’…민관, 공항·항공기 방역 강화 [오늘의 행정 이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빈대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소독과 방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빈대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빈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항공기 소독은 파리-인천 노선을 중심으로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며, 기내에서 빈대가 발견되면 즉시 공항검역소에 통보해 구제 조치한다. 공항 소독은 이용객이 많은 환승 라운지, 입국장 등 주요 구역에 대해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며, 휴게공간 및 수하물 수취구역 등 주요 접점 시설에는 빈대 트랩을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세스코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하는 ‘빈대 탐지 및 방제 지원 부스’는 이달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운영한다. 부스에는 빈대를 탐지하기 위해 시범 도입한 빈대탐지견과 10년 이상 빈대 방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배치된다. 빈대가 출몰하는 지역에 있었거나, 빈대에 물린 경험이 있는 입국객은 부스에서 신속히 빈대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전문가에게 방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설치한 ‘위생해충 방제쉼터’도 계속 운영한다. 방제쉼터에는 의류‧수하물 등을 고온(50℃) 건조할 수 있는 열풍기 총 10대를 갖췄다. 빈대는 45℃ 이상에서 사멸하기 때문에, 열풍기를 활용해 빈대를 제거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대와 해외 감염병 신고센터 등 49개 장소에서는 모니터 등을 활용해 빈대 예방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빈대는 발견되면 방제가 어려워 사전에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공항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7 1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