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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의 최신기사

2024년 상반기 전 세계 자연재해로 165조원 경제손실
올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에서 폭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빚어진 경제적 손실이 16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규모의 재보험사인 ‘스위스 리’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6월 각종 재해와 사고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액은 전 세계에서 1270억달러(173조800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70억달러(9조6000억여원)만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손실액으로 기록됐다. 전체 손실의 95%에 해당하는 165조원 정도가 폭풍과 뇌우, 홍수, 우박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셈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520억달러·208조9000억여원)보다 21% 적지만 지난 10년간 상반기 평균(910억달러·125조여원)보다는 31% 많다. 이 기간 재해·사고 손실액 가운데 보험사가 떠안은 금액은 600억달러(82조여원) 정도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70%를 차지한다고 스위스 리는 집계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독일, 브라질에서 집계된 수해 피해액은 전 세계 자연재해보험 손실액의 14%를 차지했다고 스위스 리는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급속한 도시 성장이나 토지 이용 변화, 부족한 배수 시스템, 건조한 토양이 폭우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혔다. 제롬 장 헤겔리 스위스 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폭풍이나 폭우 피해는 여러 요인으로 증가해왔다”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도 피해액을 늘린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024.08.08 00:59:33
도봉역 인근 도로서 버스 2대 추돌… 15명 부상
7일 오후 2시58분쯤 서울 도봉역 인근 의정부 방향 도로에서 버스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 2명과 승객 13명 등 총 15명이 다쳤다. 승객 1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중 2명은 경추 통증을 호소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지 신호를 보고 멈추려던 버스를 뒤따라오던 버스가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2024.08.07 23:35:14
22일 전국 민방위 훈련 실시… “공습경보 울리면 대피소로”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000여개가 지정돼 있다.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중 한 곳 이상을 대표훈련 장소로 선정하고, 주민대피와 상황전파, 초기대응 등을 숙달하는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5분간 전국 주요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도 통제한다.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상황을 청취하면 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추후 지자체 누리집,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오후 2시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20분에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훈련 당일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다. 교통통제구간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 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8월 8일부터 22일까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내 주변의 대피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되고, 9월 중 추첨을 통해 간식 쿠폰 등 경품이 제공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비상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몸소 숙달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8.07 14:44:56
의정갈등 와중에… ‘의대 증원’ 정부 우수 혁신사례 선정 [오늘의 행정 이슈]
정부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사례를 뽑는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평가로 의료계와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14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前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나눠 세 차례에 선정하고 연말에 최종 ‘왕중왕’을 뽑을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서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 위기·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담은 혁신 사례 등 2가지로 나눴다. 총 192개 사례가 제출됐으며, 이 중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복지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정부는 “벼랑 끝 위기의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19년간 묶여 있던 의대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올 6월부터 공모 과정에서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심사와 7712명이 참여한 온라인 국민심사를 했고, 부문별로 7개씩, 총 14개를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혁신 사례로는 ‘청년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 도약계좌’(금융위원회),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과학기술부·환경부), ‘대한민국 엄마보험’(우정사업본부), ‘유휴인력을 활용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충북도)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11월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통령상(대상 1개, 금상 5개), 국무총리상(은상 7개), 장관상(동상 28개)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2024.08.06 15:34:25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 ‘드론 배송’ 배달점 설치…이달부터 운영 [오늘의 행정 이슈]
중앙소방학교는 충남 공주시 드론 배송 서비스의 일환으로 학교 내에 드론 배송 배달점을 설치하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드론 배송 서비스는 공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배송 분야’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3월 실무자 회의를 거쳐 5월 최원철 공주시장이 중앙소방학교를 방문해 드론 배송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주시 내 물류 취약지역인 중앙소방학교를 포함한 15곳에 음식과 지역 특산물이 신속하게 드론으로 배송된다. 배달앱 ‘휘파람’을 이용해 드론배송을 클릭한 뒤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택 후 결제를 하면 배송이 시작된다. 주문 가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다. 소방청과 공주시는 드론 배송으로 물류 취약지역의 편의시설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중이다. 김승룡 학교장은 이번 중앙소방학교 드론 배송 서비스의 첫 고객으로 공주시 특산물을 드론으로 배달받아 관심을 모았다. 김승룡 학교장은 “이번 드론 배송 서비스를 참여를 시작으로 긴급 약품 배송, 산간 지역의 구호물품 지원, 실종자 수색 및 구조활동 등 소방 드론의 활용 범위도 넓혀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더 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5 15:56:25
전국 재정자립도 50%도 안 돼…최고, 최저 지자체는 [통계로 보는 행정]
지역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하락해 50% 미만을 기록했다. 특히 군 지역은 평균 10%대에 그쳤다. 10% 미만인 지자체도 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일반회계 기준)는 48.6%로, 전년(50.1%) 대비 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재정수입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다. 자체 충당 능력은 주로 지방세와 세금 외 수입으로 이뤄진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지자체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1년 48.7%였던 전국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0.1%까지 올라가며 3년 연속 개선되다 올해 들어 하락 전환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가 감소되고, 기업 영업활동도 위축되면서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세입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특별·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6.1%인데 반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27.2%에 그쳐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7.2%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인 광역지자체는 서울시로, 77.3%에 달했다. 이어 세종시(63.8%), 경기도(50.6%)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도는 25.6%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이어 경북도(26.0%), 전남도(26.5%) 등이 낮은 순위를 보였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65.3%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 완도군은 재정자립도가 7.2%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10∼30% 미만이 167곳(68.4%)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30∼50%미만 54곳(22.1%), 50∼70%미만은 12곳(4.9%)이었다. 10% 미만인 지자체도 9곳(3.7%)이나 됐다. 10% 미만 지자체는 전부 군 지역이었다.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발생한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대부분이 집중되며 비수도권에서 지방세 등 자체세입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력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입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중앙정부의 재원의 지방 이전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되, 지방도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세원확충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8.04 05:34:30
‘영웅이’ 새 옷, 구조견 ‘일구’ 추가…소방청 캐릭터 7년 만에 재탄생
소방공무원과 119구조견까지, 소방청의 새로운 캐릭터가 탄생했다. 소방청은 기존의 공식 캐릭터 ‘영웅이’의 제복 디자인을 개선하고, 119구조견 캐릭터인 ‘일구’를 추가해 공식 캐릭터로 활용한다고 2일 밝혔다. 영웅이는 소방청 개청 전인 2017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시절 제작돼 지금까지 소방의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아왔다. 7년 만에 개선된 영웅이는 화재·구조·구급 뿐 아니라 예방·안전교육 등 다양해진 소방공무원 의 활동을 잘 드러내기 위해 더욱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재탄생했다. 신규 캐릭터 ‘일구’는 구조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119구조견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디자인 선정부터 이름 추천까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넓어진 소방업무의 범위만큼 이번 캐릭터 개선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 홍보 자료 제작, 국민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방 캐릭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낙동 소방청 대변인은 “소방청 공식 캐릭터인 영웅이와 일구가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소방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방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8.02 15:16:24
구리시, ‘기후동행카드’ 동참…별내선서 사용 가능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에 구리시가 추가된다. 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리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맺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양 도시 간 광역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만 구리시민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별내선 개통일부터 별내선 6개 역사(구리시 구간은 장자호수공원·구리·동구릉 등 3개 역사)를 포함해 8호선 24개 전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승하차할 수 있게 된다. 구리시를 통과하는 서울 면허 시내버스 4개 노선(201·202·1155·2212)에는 이미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돼 있다. 시는 구리시에 위치한 경의중앙선(구리역)과 경춘선(갈매역) 2개 역사에도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코레일 등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는 6개월 만에 185만장가량이 판매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에 수도권 지역에서 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온 가운데, 지난달 남양주시에 이어 이번 구리시와 협약으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의 이용이 폭넓어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서울로 출퇴근, 통학하는 수도권 주민 모두 서울시민’이라는 오 시장의 교통 철학과 ‘교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백 시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8.02 10:41:41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 122명…8월이 거의 절반 [오늘의 행정 이슈]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1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22명으로 타나났다. 이 중 48%(58명)는 8월에 발생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는 계곡이 32%(3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천(강) 30%(37명), 해수욕장 26%(32명) 등 순이었다. 사망 원인별로는 수영미숙 36%, 안전 부주의 33%, 음주수영 17%, 높은 파도(급류) 휩쓸림 9% 등이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42%, 10대 19%, 10세 미만 7%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며면서 물가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한다. 수상 레포츠나 낚시를 때는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세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들어가지 않고,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라도 위험 요소가 없는지 주변을 살핀 후 안전하게 입수하는 게 좋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에 비치된 안전장비 또는 주변에 있는 튜브 등을 활용해 구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 즐겁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01 14:21:36
서울시 육아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앞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육아친화적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하며, 근무지에는 주 4회만 출근하면 된다. 시는 육아공무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응답자 중 46.6%가 ‘재택근무로 통근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기존 육아시간 제도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음 달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부터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0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