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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의 최신기사

정부, 호우피해 지역에 재난지원금 127억원 우선 지원
행정안전부는 7월8∼10일 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 중 주택, 소상공인 등 피해 규모가 이미 확인된 사유시설 등에 대해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금 127억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고지원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지원된 규모는 전북 68억원, 충남 44억원, 대전 7억원, 충북 5억원, 경북 3억원 등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사유시설(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된다. 앞서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한 지자체 1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추가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2 17:47:56
중국 직구 어린이용 튜브서 기준치 290배 발암물질 검출 [오늘, 특별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물놀이 용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29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가 쉬인‧테무‧큐텐‧알리익스프레스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비치볼‧물안경‧수영복 등 25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 3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초과 검출됐고, 1개 제품의 튜브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 초과 검출됐다. 3개 제품은 모두 튜브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0.25㎜ 이상)보다 얇은 0.1~0.06㎜로 기준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완구 비치볼에서는 공기 주입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INP)가 기준치 대비 100배 초과 검출됐다. 비치볼 본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최대 148배 초과 검출됐고, 납과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각각 9배, 2.72배 초과 검출됐다. 수영복 2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남아 수영복에서는 지퍼 부분에서 납 함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초과 검출됐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25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여아 수영복의 경우 장식성 코드의 길이가 14cm 이하여야 한다는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리본 장식 길이 17cm)을 받았다. 아쿠아 슈즈에서는 안감과 겉감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각각 1.94배, 2.81배 초과 검출됐다. 노닐페놀은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향후 중국 플랫폼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 대상도 생활용품·화장품류 등 소비생활에 밀접한 제품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08.01 12:00:00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서 가능해진다
올 연말부터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기부하고 싶은 시민은 기존 웹사이트 이외에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8월부터 민간 참여기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사업은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 업체는 연계를 통해 고향사랑기부·답례품의 판매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민간 플랫폼 도입 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연내 시범 시행을 목표로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8월 민간 참여기업 공모를 시작으로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식 절차를 진행하며, 공모에 참여한 기업 중 수요기관을 확정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과정을 통해 최종 서비스가 개통된다. 민간 플랫폼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작업도 병행한다.
2024.08.01 06:00:00
개봉역 역세권 등 공동주택 2783세대 공급
서울시가 개봉역·온수역·몽촌토성역·서울숲역 일대에 공동주택 2700여세대를 공급한다. 시는 30일 제13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몽촌토성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총 2783세대(공공주택 299세대, 분양주택 2484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는 것이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구로구 개봉동) 인근에는 2개동 지하 8층, 지상 38층 규모로 공동주택 158세대(공공 19세대, 분양 139세대)와 공공기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지하철 1·7호선 온수역(구로구 온수동) 인근에는 지하 5층, 지상 37층 규모로 공동주택 1821세대(공공 131세대, 분양 1690세대)와 오피스텔 280실,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공공기여시설로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이 건설된다.
2024.08.01 06:00:00
송파대로변 ‘용적률 800%’ 복합개발 추진
서울 송파구가 송파대로 일대의 용적률을 800%까지 높여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한다. 구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핵심인 석촌역~송파역 일대 고밀복합개발 용역을 마치고 최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29일 구에 따르면 송파대로는 잠실대교 남단~성남시계로 이어지는 총 6.2㎞의 10차선 도로다. 잠실역과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가락농수산물시장 등 송파구 중심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제약으로 대로변에 대부분 5층 미만의 저층·건축물이 입지해 있어 토지 이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구는 이 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석촌∼송파역 일대 선도사업 대상지 4개소를 발굴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준주거지역(최대 용적률 500%)으로 묶여 있는 선도대상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용적률이 800%로 상향돼 업무·상업·주거 등 복합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구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석촌호수부터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보행로를 넓히고 벚나무와 계절꽃을 심어 정원을 조성하는 ‘송파애비뉴 정원조성 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대로를 변화시켜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명품거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30 05:00:00
해방촌 품은 지붕 ‘클라우드’… ‘서울시 건축상’ 대상 받았다
올해의 ‘서울특별시 건축상’에 해방촌을 품은 새 지붕 ‘클라우드’(사진)가 선정됐다. 서울시 건축상은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 건축물을 장려하고자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심사위원 평가 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5점, 심사위원 특별상 1점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을 받은 클라우드는 낡고 어두웠던 전통시장이 이른바 ‘MZ’ 세대의 힙스터 거리로 변신해 일대 상인들은 물론 해외 관광객까지 공간을 즐기게 하는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강남구 웰에이징센터’와 성북구의 ‘오동숲속도서관’이 받았다.
2024.07.29 21:41:05
‘외국인 가사도우미’ 접수 열흘 만에 310가구 신청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 100명을 선발해 운영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가정이 모집 열흘 만에 300가구를 넘어섰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신청한 가정이 26일 기준으로 310가구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 신규 가입자도 이날 기준으로 2035건을 기록해 향후 신청 가정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신청 유형은 맞벌이가 234가구(62.3%)로 가장 많았고, 자녀수 기준으로는 1자녀가 138가구(44.5%)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자녀의 연령대는 36개월 미만이 62.7%였다. 이용기간은 6개월이 285가정(92.5%)으로 대부분이었다. 주당 이용일수는 5회가 173가구(55.8%)로 가장 많았고, 주말 신청도 11가구(3.5%)가 있었다. 원하는 이용시간은 4시간이 196가구(63.2%)로 절반을 넘어서다. 시는 오후 1시 이후로 이용 신청한 가정이 78.3%에 달하고 오전 8∼12시 신청은 많지 않은 편이라고 전했다. 오전 시간을 신청할 시 이용가구로 선정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선발된 가사도우미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부 주관으로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을 취득했다.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비용은 하루 4시간 이용 시 월 약 119만원 수준으로 민간 가사관리사(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라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가정의 자녀수·자녀연령·이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착순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이용가정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7.29 06:00:00
“차량 돌진사고 재발 없도록…” 서울시, 광화문광장에 길말뚝 설치 [오늘, 특별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인근 횡단보도에 볼라드(길말뚝)를 설치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광화문광장으로 통하는 횡단보도 9곳에 볼라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광화문광장에는 총 9개의 횡단보도가 있으나 이 가운데 볼라드가 설치된 곳은 없어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중 세종대왕 동상 일대 등 3곳에는 ‘스마트 볼라드’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상시에는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로 이용하되 월드컵 응원전 등 광장에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있을 때는 집어넣는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는 볼라드 설치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문위원회에 장애인 단체 관계자를 포함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장과 차도 사이 경계석 높이가 비교적 낮은 곳에는 대형 화분을 임시 배치하고 올해 안으로 석재 화분을 재배치한다. 석재화분은 2022년 8월 초 광장을 재개장하면서 개방감 확보 등을 이유로 모두 제거됐다. 시는 대신 철제 안전 펜스 약 390개를 뒀다.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 방문을 거쳐 구체적인 안전 시설물 설치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이달 1일 발생한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이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광화문광장의 보행자 안전 대책을 논의해 왔다.
2024.07.28 14:11:42
코로나 종식 후 아동·청소년 행복도 ‘쑥’
코로나19 이후 서울에서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행복도가 높아졌지만 놀이 시간은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의 ‘2023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12월 서울에 사는 18살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252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행복’은 지난해 2.30점(3점 만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1년(1.88점)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부정적 감정인 우울(2.14점→1.70점), 외로움(2.13점→1.66점), 불안(2.22점→1.68점)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지표(5점 만점)도 개선됐다. 주 양육자(3.02점→3.34점), 친구(2.97점→3.54점), 선생님(2.97점→3.48점) 등 모든 부분에서 점수가 올랐다.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지난해 기준 190.2분으로 2021년(142.9분)보다 47.3분 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360.1분), 2019년(382.3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은 놀이·여가시간에 가장 희망하는 활동으로는 놀이터·운동 등 신체활동(44.5%)을 꼽았다. 하지만 TV 시청·스마트폰 보기·게임 등 실내활동이 주중 5.86시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7.26 05:00:00
인구감소지역 ‘생활 인구’ 2500만… 등록 인구의 5배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490만명)의 5배 수준인 약 2500만명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분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한 결과 2453만1000명(1∼3월 평균)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실제 그 지역에 등록된 인구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합한 개념이다.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을 방문하면 체류인구로 본다. 정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행안부의 주민등록정보와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를 결합해 집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1월 2274만9000명, 2월 2586만9000명, 3월 2497만5000명으로 집계했다. 이들 지역 등록인구는 490만명으로, 체류인구는 생활인구의 80% 수준이었다.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많았다.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인구(44만9206명)가 등록인구(2만4196명)의 18.4배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구례군 인구가 워낙 적은 데다 지리산·섬진강 등의 관광 자원으로 관광 목적의 체류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경북과 강원은 생활인구의 활력도가 양호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사에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 △타 시·도 거주자 체류 비율 △재방문율 △평균 체류일수 △평균 숙박일수 △평균 체류시간 6개 지표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평가하는데, 경북·강원지역은 4개 지표에서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평균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체류일수는 3.4일, 숙박한 경우에는 4.0일을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체류일수는 광역시 지역이 4.1일로 가장 길었고 이어 강원(3.6일), 경북(3.3일) 등의 순이었다. 숙박형 체류인구 비중은 강원이 45.3%로 가장 높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며 지역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7.25 19: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