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과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생애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을 돕는 ‘챌린지업! 점프업! 릴레이 특강’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특강은 ‘서울마이칼리지’ 사업에 참여하는 16개 대학과 연계해 운영한다. 분야는 인문, 사회경제, 문화예술, 취업진로로 구성해 생애전환기 진로탐색부터 문화예술 경험까지 참여 가능하다. 강의형 특강은 주제별 전공 교수진이 직접 특강에 나서 보다 전문적인 강좌를 제공한다. 특강은 중장년 생애전환을 위한 교육과정과 함께 지역과 연계한 현장실습 과정을 포함하는 ‘챌린지업’과 대학별 특성화된 분야의 심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점프업’으로 구분한다. 챌린지업 프로그램 참여 대학은 △동양미래대 △명지전문대 △배화여대 △삼육보건대 △서일대 △서울여자간호대 △숭의여대 △인덕대 △한양여대 등 9개 대학이다. 점프업 프로그램 참여 대학은 △덕성여대 △명지대 △삼육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인덕대 △총신대 등 9개 대학이다. 다음 달 19일 총신대를 시작으로 17회에 걸쳐 온·오프라인 강의부터 공연, 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이어 명지대(20일), 성신여대(21일), 명지전문대(22일), 인덕대(23일), 서울시립대(26일)에서 특강이 열린다. 9월~10월 진행될 릴레이 특강의 일정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총신대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 직업정체성’ 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직업정체성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미래사회 직업 방향을 탐색한다. 명지대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에서는 은퇴 후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전략을 점검해볼 수 있으며, 성신여대의 ‘김순정 교수의 발레콘서트’ 강좌에서는 시대별 발레 작품 감상의 시간을 갖는다. 중장년 서울시민 또는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이달 29일 선착순으로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사전 접수를 개시했다. 시 관계자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의 일환으로 지역의 성인학습자들이 실질적인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임명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재산 254억6487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홍 수석 등 올해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신규 임명 및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74명의 수시재산등록 내용을 25일 공개했다. 대상자는 신규임용 35명, 승진 16명, 퇴직 21명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 수석은 본인의 플러스원 주식 39만3600주와 배우자의 플러스원 주식 1000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신고했다. 신고가액은 219억8987만원이다. 플러스원은 굽네치킨에 납품하는 육가공 회사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 고양시 단독주택, 인천 서구 단독주택 등 건물가액 19억506만원과 경기 김포시와 인천 서구의 토지 4억6214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9000만원 상당 골프 회원권도 신고했다. 이달 현직 등록 대상자 중에서는 홍 수석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80억3123만원),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50억2881만원) 등 순이었다. 퇴직자 중에서는 올해 4월 퇴임한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4억548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전 비서실장은 건물가액 변동 등으로 재산이 종전 신고액(78억5038만원)보다 6억원가량 늘었다. 함께 퇴임한 한오섭 전 정무수석은 종전 신고액(19억1486만원)보다 1500만원가량 줄어든 18억993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름철 늘어나는 상가건물 누수의 책임 소재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이 빈번하다. 이에 서울시는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제는 시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 중인 정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현장 조사한 상가건물 임대·임차인 간 누수 관련 분쟁 건수는 88건이다. 누수로 인한 분쟁은 수리비나 원상회복 등을 놓고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시가 전문위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해 분쟁 해결을 돕고 있는 배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정을 신청하면 시는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현장 조사를 나간다. 건축사·변호사·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누수전문팀’을 꾸려 상가건물 현장에서 당사자 입회하에 의견 청취와 함께 건물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당사자에게 현장 조사 결과와 누수 책임, 문제점 등을 확인시키고 권고안을 제시해 분쟁 해결을 돕는다. 시는 이외에도 알선 조정, 현장 조정 등 다양한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해 실질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가임대차 상담과 분쟁조정을 함께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관내 유형문화유산 중 7건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3건)과 문화유산자료(4건)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유형문화유산은 △노걸대신석언해 △정와선생문집 목판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및 괘불궤이며, 문화유산자료는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 △청량사 대웅전 신중도 △청량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다. 조선시대의 중국어 학습서 ‘노걸대신석언해’는 한어(漢語)본 중국어 학습 교재인 ‘신석노걸대’를 한글로 번역하고 중국어 음을 단 것으로, 영조 대인 1763년 간행됐다. 언해본은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희귀한데 '노걸대신석언해'는 현존하는 국내외 유일본으로 가치가 높으며,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 중이다 ‘정와선생문집 목판’은 퇴계 이황과 학봉 김성일의 학맥을 계승한 안동의 학자 김대진(1800~1871)의 문집 목판이다. 10책 이상 대형 문집의 목판은 완벽히 보존되는 사례가 드물고, 영남지역 문집의 전형성을 갖추고 있는 자료로 의미가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및 괘불궤’는 지역성과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 서울 지역 삼신불 괘불도의 기준작으로 평가된다. 괘불도란 실외에서 대규모 법회를 열 때 법당 앞마당에 거는 큰 불화를 가리킨다. 이외에 문화유산자료로 지정 예고된 4점은 삼각산 삼불각에 봉안됐던 불화다. 20세기 전반 서울·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던 불화 제작자 춘담 성한이 단독으로 일괄 조성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비구니 사찰의 형성과 운영, 불화의 이동 등 당시 서울 지역의 불화 제작 경향을 살필 수 있어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시는 7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유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민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시 건강관리 프로그램 ‘손목닥터9988’이 9월부터 맞춤형 건강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건강 취약계층 등에는 ‘갤럭시 핏3’ 5만개를 할인 공급한다. 시는 손목닥터9988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23일 삼성전자, 넛지헬스케어와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목닥터9988은 건강 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다. 19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가 쌓인다. 획득한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씩 서울페이로 전환된다. 병원, 편의점 등 주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는 신형 피트니스 밴드 갤럭시 핏3 5만개를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신규참여자 등을 중심으로 특별가로 공급한다. 국내 최대 걷기 앱 ‘캐시워크’ 개발사인 넛지헬스케어는 손목닥터 앱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우선 이용자 120만명의 축적된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9월 서비스 개선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신체상태와 운동량 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방법을 인공지능(AI)에게 제시받을 수 있다. 대사증후군 검사 결과를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걸음·식단 정보 등 건강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식이다. 넛지헬스케어는 또 시에서 운영 중인 마음건강(블루터치) 검사결과를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동하고, AI를 통한 정신건강 기록 분석 리포트 및 마음건강 연계서비스(명상, 음악)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위험물 유출,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레저선박 사고 등 3가지를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로 선정했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선별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는 23일 국·내외 언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위험물 유출 재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열차 탈선사고는 14건(10월 기준)으로 2021년(6건) 대비 급증했다. 지난해 2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염화비닐 수송열차 탈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약 2000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화물열차 관리기관과 위험물 유출 대응 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훈련으로 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물 용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위험물 유출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도 경고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해수면이 매년 1.88㎜ 상승했으나, 2013년부터 2022년까지는 4.51㎜로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동시에 지반침하가 일어날 경우, 인프라 시설이 몰려있는 연안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다. 이에 연안 구조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발을 제한하고, 새로운 침식 방지 공법 연구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해 통합적 연안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요트투어 등 해양관광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레저선박의 해상조난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레저선박의 해상조난사고 발생건수는 2022년 기준 884건으로 2015년(453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레저선박은 선박교통관제 및 입출항 신고대상이 아닌데다가, 해상에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사고 시 수색·구조가 어려워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위험요소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장관은 “잠재된 재난 위험요소가 실제 위협으로 다가오기 전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에 분석한 재난 위험요소 관련 법과 제도를 꼼꼼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를 신설하고 새로운 재난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있다. 앞선 보고서에서는 전기차 화재, 내륙지방 용오름(토네이도), 돌발가뭄으로 인한 여름철 산불 위험 등을 선정한 바 있다.

전국 전지 관련 업체 5곳 중 1곳꼴로 안전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 4곳은 형사입건됐다. 소방청은 최근 국내 일차·이차전지 관련 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88곳에서 119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이차전지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청과 각 지자체가 함께 진행했다. 소방당국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4건을 입건하고, 소량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등을 위반한 10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시설(경보·소화설비) 불량 95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명령을 취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법규 위반 업체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45개소가 적발됐다. 이어 충남과 전북 각 9개소, 충북과 경북 각 5개소, 전남과 경남 각 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전지 저장공간과 제품 작업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작업장 내 양방향 비상대피로 확보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전담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안전조사 결과와 현장 건의사항, 부처별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한국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체코 원전 수주는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재건 선언 후 불과 2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전은 에너지 수요도 충족하며 탄소도 저감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35년 전 ‘탈원전 선언 1호’ 국가인 이탈리아가 원전 재도입을 선언했고, 친환경이 국정 기조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에 서명했으며,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 중인 싱가포르도 원자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 풍력이나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오 시장은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단견 중의 단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해 우리가 수십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키운 원전 생태계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소중한 미래 성장 동력 하나를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기 수요 폭증이 이미 불을 보듯 명확한 상황에서 가까운 미래조차 내다보지 못한 단견 중의 단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폭발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므로 탈원전은 ‘자해적 정책’임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엄혹한 환경에서도 소신과 의지로 원전 생태계를 지켜준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기술이 우리의 희망이며, 여야·좌우와 관계없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직접 방문했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채 상병 순직 1년을 맞는 이날 오전 7시쯤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추모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 시장은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도 해병대 예비역연대 측에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지난 4일 채 상병 1주기 분향소 설치를 위해 17∼19일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오 시장은 김병민 정무부시장을 보내 협의하고 신속하게 분향소 부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김 정무부시장은 정원철 예비역연대 회장 등과 만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광화문광장이 아닌 청계광장으로 최종 설치 장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분향소는 이날까지 청계광장 조형물 ‘스프링(소라탑)’ 앞에 2개동 규모로 운영된다.

대도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자녀를 영어, 승마, 골프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인접 지역의 B초등학교로 유학 보내길 희망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 학구 내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포기했다. 그러나 학구 조정에 유연성을 두기로 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가 시행되면 자녀의 B초교 입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에 나섰다. 그동안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하고, 소규모 빈집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26건의 특례 방안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달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구감소지역의 규제특례는 62건으로 늘었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이 담겼다. 이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을 담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학생의 농촌 유학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들 학교에는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는 특례를 추진한다. 세부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해당 면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농촌 유학이 불가했으나, 유연함을 두기로 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에는 임업용 산지에도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현행 제도에선 폐교재산을 활용하려 해도 특례규정 미비로 어려움이 따라왔다. 빈집 등 소규모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지자체 등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없앨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어항에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어항구역 내에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일반음식점·쇼핑센터 등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범위를 확대해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규제특례 중 12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나머지 14건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