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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방관, 국민 1000명 당 1.28명…미국·영국·프랑스는 [통계로 보는 행정]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소방관이 약 1.3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편차가 커, 국가 단위의 통일된 소방인력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펴낸 ‘해외 소방 분야 인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은 총 6만6659명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수는 780명 수준이다. 국민 1000명 당으로 환산하면 약 1.28명의 소방관이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수는 2013년 1305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2017년 소방청으로 독립 개청하면서 현장부족 인력, 관서 신설, 현안수요 등을 목적으로 소방인력을 증원해 인력이 40% 가까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 수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서는 인구 1000명 당 직업소방관수의 중간값이 0.84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2만5000∼5만명 미만의 소도시는 1.3명이었다. 미국은 인구가 적을수록 직업소방관보다는 자원봉사 형식인 의용소방관에 더 크게 의존하지만, 대도시의 직업소방관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영국의 소방관 수는 2010년 이후 인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예산 감축 등의 영향이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소방관 수는 0.67명으로, 0.9명 대를 유지하고 있던 2000년대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현장인력 감소가 두드러진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소방 현장인력은 0.53명에 그쳐 2003년(0.80명) 대비 67%나 감소했다. 프랑스의 인구 1000명 당 전문소방관 수는 2022년 기준 0.63명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체 소방인력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자원 소방관 인력을 포함하면 3.55명 수준이다. 자원 소방관은 생업과 병행하면서 유사 시 화재진압 및 구조 서비스를 수행하는 형태다. 일본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 소방관 수가 1000명 당 6.22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비슷한 형태의 비상근직 소방공무원인 ‘소방단원’이 약 80%로 대부분이었다. 가장 많은 곳 (야마가타현·사가현, 22명)과 가장 적은 곳(도쿄도 등, 2명)의 차이가 11배나 났다. 이처럼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 비교적 많은 편이나, 지역별 편차가 커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경우 소방공무원 1명 당 담당인구가 1268명, 경기는 1186명 등으로 인구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1000명을 웃돌았다. 반면 강원(344명), 전남(403명), 경북(468명) 등 소도시 농촌지역의 경우 1인당 담당인구 수가 적었다. 행정연구원은 국가소방행정체제의 확립을 위해 우선 소방사무 및 인력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조직 구조 및 지휘체계 합리화 △소방 재정 안정화 △초광역적 재난대응력 강화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소방공무원의 인력 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완전한 국가직화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단위에서 통일성 있는 소방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인적자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소방제도나 정책은 중앙정부가,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분권화된 체제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적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통합화, 부처간 및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등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2024.07.21 08:04:27
2024년 소방공무원 최종합격자 1662명…여성 소폭 증가 [오늘의 행정 이슈]
소방청은 ‘2024년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최종 1662명이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는 공개경쟁채용 760명(46%), 경력경쟁채용 902명(54%)이며, 경력경쟁채용은 16개 분야로 구조, 구급, 자동차정비, 소방정 항해사, 정보통신, 화학, 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7.2세로 지난해 26.8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 1356명(81.6%), 여성 306명(18.4%)으로 여성 합격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1.4% 증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채용을 통해 뛰어난 인재들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만큼,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최고의 소방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종합격자는 본인이 응시한 지역의 소방본부에 직접 신분증 및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누리집과 119고시에 게시된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2024.07.20 08:17:34
정릉동·암사동에 모아주택 408세대 공급…심의 통과
서울 성북구 정릉동과 강동구 암사동에 2027년까지 모아주택 408세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경전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 인근에 위치한 정릉동 모아주택은 4개동 지하4층~지상11층 규모 155세대가 공급된다. 용적률 완화(200% → 222%), 층수 완화(7층 이하 → 최고 11층), 대지 안의 공지 완화(3m → 2m)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이 적용됐다. 경사지형과 어우러지고, 전면가로에서 위화감이 들지 않는 자연스러운 배치를 계획해 양질의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면가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배치했고,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로티를 계획해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지하철 7호선 암사역에 인접한 암사동 모아주택은 4개동 지하2층∼지상15층 규모로 253세대(임대 48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용적률은 200%에서 250%로 완화했고, 층수 완화(7층 이하→13층), 대지 안의 공지 완화, 발코니 삭제 완화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했다.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가로 활성화를 위해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민카페·휴게정원·주민운동공간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2024.07.19 10:51:09
“살면서 이런 비는 처음”…등굣길 막히고 농작물 잠기고 곳곳서 고립
“살면서 이런 비는 처음 봤다.” 18일 중부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농작물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고립됐다가 긴급 대피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다. 하루 누적 강수량이 300㎜가 넘는 곳이 잇따르는 등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돼 피해를 키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부터 24시간 누적 강수량은 파주 380.1㎜, 강화 367.2㎜, 연천 군남 300.5㎜ 등을 기록했다. 경기 파주 판문점, 파주 도라산은 전날부터 내린 비가 각각 633㎜, 585㎜에 달했다. 갑작스럽게 퍼붓는 비로 실종, 고립 등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오전 10시46분 경기 안성시 고삼저수지 낚시터에서는 폭우 속에 배가 전복돼 2명이 실종됐다.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90대 노인이 흙더미에 매몰됐다가 구조됐고, 인천에선 교량을 건너던 화물차가 침수돼 4명이 갇혔다가 구조되는 등 많은 이들이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하천 범람 위험 등으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2시52분쯤 경기 김포시 월곶면에서는 주민 26명이 저수지 범람과 저지대 사고 우려로 긴급 대피했다. 경기 동두천시 하봉암동에서도 야산에서 내려온 흙탕물이 동네에 쏟아져 빌라나 저지대에 사는 주민 11가구 23명이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했고, 충북 음성군에서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돼 20세대 30명이 대피했다. 경북 예천에서도 산사태 우려로 21세대 29명이 몸을 피했다. 경기 평택시 현덕면에서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동안 88.5m의 ‘극한 호우’(시간당 강우량 72㎜ 이상)가 내려 주민들의 발이 묶였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광주, 전남지역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강원, 전북은 ‘심각’, 광주, 대전, 세종, 전남은 ‘경계’,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는 ‘주의’ 단계를 유지했다. 등굣길이 막히면서 일부 학교는 문을 닫거나 단축수업에 돌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128개교가 학사운영 일정을 조정했다. 경기지역에선 4개교가 휴업하고 78개교가 등교시간 조정·단축수업 등을 했다. 이밖에 인천 37개교, 강원 5개교, 서울 3개교 등도 학사운영을 조정했다. 침수와 부분파손 등 시설 피해를 본 학교는 경기 60개교 등 전국 7개 시·도 117교로 집계됐다. 농지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농작물 침수 면적이 303㏊(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축구장(0.714㏊) 424개 넓이와 맞먹는 수준이다. 전남이 282㏊, 경기가 21㏊ 규모의 피해를 각각 봤다. 지역별로는 전남 진도와 완도가 각각 150㏊, 100㏊의 농지가 침수돼 가장 피해가 컸다. 집중호우로 항공기, 여객선 운행은 일부 차질을 빚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국제선 항공기 25편이 결항됐고 여객기 4편이 회항했다. 묵호∼울릉 등 2개 항로 여객선 6척은 운항이 통제됐다.
2024.07.18 23:08:52
충청·경북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축구장 424개 면적 농작물 침수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70㎜ 규모의 폭우가 내렸다. 판문점과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은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이 600㎜에 달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비가 집중된 파주시엔 이날 오전 2시쯤부터 1시간 동안 75.1㎜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이날 호우로 중부 지역에서는 하천 범람 등 우려에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대피 인원은 11개 시·도 56개 시·군·구 825세대 1157명이다. 침수와 산사태 우려 등이 커지면서 경기(378명), 전남(286명), 경남(186명) 등 지역에서 주민들이 급히 몸을 피했다. 특히 새벽 폭우가 집중돼 고립된 시민들이 대거 대피했다. 이날 오전 2시52분쯤 경기 김포시 월곶면 주민 26명은 저수지 범람과 저지대 사고 우려로 긴급 대피했다. 경기 동두천시 하봉암동에서는 야산에서 내려온 흙탕물이 동네에 쏟아지며 빌라나 저지대에 사는 주민 11가구 23명이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했다. 충남 당진시도 이날 오전 당진천과 곡교천 범람 및 범람 위험으로 주민 대피 안내문자를 보냈다. 지속된 호우로 산사태 우려에 대피한 곳도 있었다. 충북 음성군에서는 20세대 30명이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며 사전 대피했다. 경북 예천에서도 산사태 우려로 21세대 29명이 몸을 피했다. 침수나 산사태 등으로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인이 매몰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광주, 전남지역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강원, 전북은 ‘심각’, 광주, 대전, 세종, 전남은 ‘경계’,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는 ‘주의’ 단계를 유지했다. 등굣길이 막히면서 일부 학교는 문을 닫거나 단축수업에 돌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경기 82개교 등 전국에서 129개 학교가 휴업하거나 등교시간 조정·단축수업을 했다. 누수, 파손 등 시설 피해가 발생한 학교는 경기 60곳 등 전국 117개교로 집계됐다. 농지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농작물 침수 면적이 303㏊(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축구장(0.714㏊) 424개 넓이와 맞먹는 수준이다. 전남이 282㏊, 경기가 21㏊ 규모의 피해를 각각 봤다. 지역별로는 전남 진도와 완도가 각각 150㏊, 100㏊의 농지가 침수돼 가장 피해가 컸다. 집중호우로 항공기, 여객선 운행은 일부 차질을 빚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국제선 항공기 25편이 결항됐고 여객기 4편이 회항했다. 묵호∼울릉 등 2개 항로 여객선 6척은 운항이 통제됐다.
2024.07.18 21:31:49
산사태·하천 범람 우려에 900명 긴급 대피… 등굣길 잠겨 휴교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중부권에 이틀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학교가 문을 닫고 하천 범람 등으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호우 관련 피해가 잇따랐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70㎜ 규모의 폭우가 내렸다. 판문점과 파주 등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은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이 600㎜가 넘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비가 집중된 파주시엔 이날 오전 2시쯤부터 1시간 동안 75.1㎜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이날 호우로 중부 지역에서는 하천 범람 등 우려에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전국 대피 인원은 8개 시·도 36개 시·군·구 628세대 901명이다. 침수와 산사태 우려 등이 커지면서 전남(286명)과 경기(250명), 경남(186명) 등 지역에서 주민들이 급히 몸을 피했다. 특히 새벽 폭우가 집중돼 고립된 시민들이 대거 대피했다. 이날 오전 2시52분쯤 경기 김포시 월곶면 주민 26명은 저수지 범람과 저지대 사고 우려로 긴급 대피했다. 경기 동두천시 하봉암동에서는 야산에서 내려온 흙탕물이 동네에 쏟아지며 빌라나 저지대에 사는 주민 11가구 23명이 마을 회관으로 몸을 피했다. 경기 오산시는 이날 오전 9시20분을 기해 오산천 인근 궐동과 오색시장 일대 주민에게 대피 안내문자를 보냈다. 충남 당진시도 이날 오전 당진천과 곡교천 범람 및 범람 위험으로 주민 대피 안내문자를 보냈다. 침수나 산사태 등으로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인이 매몰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7시30분을 기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은 ‘심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경북, 전북은 ‘경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남, 제주는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등굣길이 막히면서 일부 학교는 문을 닫거나 단축수업에 돌입했다. 의정부의 경의초등학교와 경의유치원 등 2곳이 이날 임시 재량 휴업을 결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집중호우로 경기·인천에서 32개교가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하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전국에서 누수, 파손 등 시설 피해가 발생한 학교는 30곳으로 확인됐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농작물 침수 면적이 303㏊(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축구장(0.714㏊) 424개 넓이와 맞먹는 수준이다. 전남이 282㏊, 경기가 21㏊ 규모의 피해를 각각 봤다. 지역별로는 전남 진도와 완도가 각각 150㏊, 100㏊의 농지가 침수돼 가장 피해가 컸다. 집중호우로 항공기, 여객선 운행은 일부 차질을 빚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국제선 항공기 25편이 결항됐고 여객기 4편이 회항했다. 묵호∼울릉 등 2개 항로 여객선 6척은 운항이 통제됐다.
2024.07.18 17:52:49
정부, 4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속도낸다
정부가 4개(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제정안에는 특례시에 건축·개발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중앙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가 명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행안부가 준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행안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 특례시에는 시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식이다. 행안부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권한도 특례시장이 갖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8 05:00:00
“순식간에 2개 차로 잠겼다”… ‘물폭탄’ 터진 경기 북부 [뉴스 투데이]
“비가 순식간에 집중적으로 내려 죽을 수도 있겠다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경기 파주시민) 17일 오전 의정부시와 파주시에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경기 북부에 물폭탄이 쏟아졌다. 수도권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전동차가 한때 운행을 멈추며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강풍에 떨어진 축사 처마에 머리를 부딪친 50대 축산농이 숨지고 산사태·침수 위험으로 전국에서 570여명이 긴급대피하는 등 인명·시설피해도 잇따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경기 파주에만 302㎜의 폭우가 쏟아졌다. 연천(166.5㎜), 양주(165.5㎜), 남양주(143.0㎜), 동두천(142.0㎜) 등 경기 북부 일대에도 같은 시간 100㎜ 넘는 장대비가 왔다. 특히 의정부 신곡 103.5㎜, 파주 101.1㎜, 파주 판문점 91㎜ 등 1시간에 100㎜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린 곳도 있는 것으로 기상청은 집계했다. 이날 문산읍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으로 출근하던 회사원 정인규(52)씨는 “자유로 당동나들목(IC)으로 들어서는데 폭우가 내려 순식간에 2개 차로가 물에 잠겼다”며 갑작스러운 폭우에 목숨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문산읍 또 다른 주민은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이 비가 쏟아졌다”며 “밖에 나가기가 겁이 날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른 오전부터 굵어진 빗줄기에 수도권 주요 도로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오전 7시40분부터 자유로에서 당동IC로 진입하는 도로가, 오전 8시30분부터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시내 지하차도가 통제돼 출근길 차량이 우회 운행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도 이날 오전 9시7분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수락지하차도~성수JC) 교통을 전면 통제했다. 열차 운행도 멈췄다. 이날 오전 8시 경원선 의정부역∼덕정역 구간, 오전 8시30분부터 망월사역∼의정부역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됐다. 전동차 운행은 50분 만인 이날 오전 8시50분쯤 전 구간에서 재개됐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두 시간가량 ITX-청춘열차와 경춘선 열차가 일부 구간에서 운행을 중단했다. 충남 논산시에서는 이날 오전 6시16분 축사 처마가 무너지면서 축사 주인 A(58)씨가 숨졌다. 경찰은 축사에 나갔던 A씨가 강한 바람에 떨어져 나간 처마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로 2명이 숨졌다. 충북 옥천군 청산면 보청천에선 한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중이다. 서울에선 종로구 창의문에서 북악스카이웨이로 가는 도로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담장이 무너져 도시가스관이 파손되는 등 시설피해가 잇따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낮 12시를 기해 춘천댐 수문 2개를 열고 초당 250t 물을 방류했다. 의암댐도 같은 시각 수문 1개를 열고 초당 500t 물을 방류했다. 춘천·의암댐 수문 개방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대피한 인원은 전남 286명, 경남 186명, 충남 93명, 경기 10명 등 577명이다. 전남 광양에서는 135세대 143명이 산사태 위험으로 대피했고, 충남 부여에서는 30명이 몸을 피했다. 침수 피해차량은 2300대에 육박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지난 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2295대, 추정 손해액은 211억1000만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 대처를 위해 이날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연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호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대처에 집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지역은 수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 강우량 231㎜의 폭우가 쏟아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양군 입암면은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이 날 시설 복구에 나섰다.
2024.07.17 18:34:19
인구감소지역 기차표 반값 할인…“지역관광 활성화” [오늘의 행정 이슈]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는 16일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공공기관·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철도를 이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과 패키지상품을 8월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철도운임 할인율은 50%다. 우선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해당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다음달에 철도운임 40% 할인 쿠폰을 제공받는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철도공사와 함께 철도여행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을 강화해 지역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34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관람, 체험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6월 ‘여행가는 달’을 계기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철도 연계 혜택 행사를 진행했다. 농림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해 농촌관광 거점화 기틀을 마련하고 농촌 방문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관광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투어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30%를 할인하는 사업이다.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각 부처,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상승효과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구감소지역의 발전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여러 정부 부처와 공기업, 지자체가 협업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7.16 18:00:00
서울런 회원, 로그인 없이 2만여 개 ‘강남인강’ 무료 수강
서울시의 무료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서울런’ 학습 콘텐츠에 대치동 유명 강사진 등으로 구성된 강남구청의 인터넷 강의 2만여개가 추가된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손잡고 서울런 회원에게 ‘강남인강’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 8월 시작된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1대 1 상담을 제공하는 시의 교육 복지서비스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남인강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남구의 추진 사업이다. 특목고나 EBS·대치동 학원 유명 강사진의 2만여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비용은 연 5만원(강남구민은 3만원)이다. 시와 강남구는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런 회원이라면 강남인강의 콘텐츠를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런 플랫폼에 강남인강으로 바로 연결되는 메뉴를 만들고, 클릭 한 번에 강남인강 사이트에 로그인 없이도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로써 서울런 회원인 고등과정 수강생이 EBSi(고등)을 수강 중이라면 추가로 강남인강의 고등부 강의도 중복해 들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강남구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시에 따르면 학교 성적을 상위권으로 인식하는 학생은 서울런 이용 전 15%에서 이용 후 36.1%로 늘었다. 하위권 비율은 33.2%에서 5.1%로 감소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가구는 42.1%였으며,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25만6000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의 대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인 서울런 수강생들에게 더 폭넓고 공평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서울런에 가입 가능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했다. 대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까지로 확대했다. 10월부터는 가족돌봄청년·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건강장애학생 등도 서울런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수강 가능 대상자가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2024.07.14 15: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