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장 주식과 카드사 포인트, 상품권 등도 기부가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이달 31일부터다. 정부는 기부가 가능한 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상장 주식·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선불카드·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페이·포인트·머니’ 등으로 불리는 유가증권이나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기부 모집 단체가 발행처와 협의하면 카드사 포인트 등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부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 목적도 추가됐다.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목적에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했다.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과 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소방관과 경찰관 등 제복공무원 자녀들이 강원도 소방학교에 모여 부모님의 직업을 체험한다. 소방청은 16∼18일 2박3일간 강원 태백시 강원소방학교와 태백 365세이프타운에서 ‘제2회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경찰·해양경찰 공무원 자녀 500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캠프는 제복공무원 자녀가 부모님의 직업을 이해하고, 제복공무원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부터는 현대백화점의 후원으로 매년 열릴 전망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종합안전체험 △챌린지 및 365소방체험 △수상구조 및 심폐소생술(CPR) △화재대응 및 외상처치 등이다. 프로그램은 안전체험관과 각종 체험시설 등 전문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진행된다.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일선 대원이 교관으로 참여해 실화재 체험 등을 직접 지도하며 수준 높은 재난 안전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순간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미는 훌륭한 제복공무원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됐지만 잦은 안전사고로 논란이 됐던 서울 지하철역의 ‘휠체어 리프트’가 철거된다. 1988년 서울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시범설치 이후 36년 만이다. 1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서울역 등 17개역 23대 휠체어 리프트 철거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공사 대상은 서울역과 신설동역, 용답역, 창동역, 서대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등 17개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23대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는 103대다. 이 중 4분의 1가량을 우선 철거하는 것이다. 일부 역사는 휠체어 리프트를 철거할 경우 이동 동선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리프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 비용은 약 6900만원으로,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다. 휠체어 리프트는 1988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2호선 종합운동장역에 시범 설치됐다. 이후 1997년 관련법이 제정되며 다른 지하철역에도 확대 설치돼 왔다. 그러나 휠체어 리프트는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01년 1월 오이도역 사망사고는 장애인 이동권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당시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70대 장애인 부부가 리프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아내가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3년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여오고 있다. 2017년 10월에도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지체장애인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측은 ‘1역사 1동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동선 확보가 완료된 곳에 대해 우선 리프트를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1역사 1동선은 교통약자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가리킨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할하는 구간 275개역 가운데 1역사 1동선이 확보된 역은 263개로, 확보율은 95.6%다. 공사는 연말까지 1역사 1동선을 100% 완료할 예정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 및 영상, 음성녹음 등 관련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보존된다. 14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소장한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록물’ 906철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자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1963∼1979년) 기록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기 기록, 재임 이전 개인기록 등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이다. 기록물에는 정상회담 등 정치 관련 기록과 경제개발계획 등 산업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경제 관련 기록 및 연하장 스크랩북, 친필 서신이 포함됐다. 선거유세, 해외순방, 초도순시 및 국내외 중요 행사·시찰 관련 시청각 기록과 휘호 액자, 산업시찰지도 등도 목록에 들어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신청을 받아 올해 4월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예고를 하고 의견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왔다. 국가기록원 측은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사유에 대해 “국가개발시기 정치·경제·사회상을 보여주는 통치사료”라며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희소성을 담고 있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이전 시기 외교여권 등 신분증과 육사 졸업증서 등 개인기록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개인사 연구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며 “카세트테이프 등 음성기록과 사진·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은 당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희소성과 증거적 가치를 지니며, 보존상태의 개선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총 15호가 지정돼 있으며, 국가지정기록물 1호는 유진오 선생의 제헌헌법 초고다.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단원고 4·16기억교실 관련 기록물 등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일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19.51%다.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은 통계청이 애초 추산한 2025년 상반기보다 수개월 앞당겨진 올 연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은퇴가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등 가속화하는 초고령화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과 연금개혁, 복지 강화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고령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인구가 100만명씩 느는 데는 2013년 1월 600만명(전체의 11.79%)에서 2017년 1월 700만명(13.60%), 2019년 12월 800만명(15.48%), 2022년 4월 900만명(17.45%) 등 4년1개월, 3년, 2년4개월이 걸렸는데 이번엔 1년2개월여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행안부에 따르면 고령인구 중 남자는 442만7682명(44.28%), 여자는 557만2380명(55.72%)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4698명 더 많다. 비수도권 거주 고령인구는 551만234명(55.10%)으로 수도권(448만9828명)보다 102만406명 더 많다. 수도권 고령인구는 권역 내 전체 인구(2604만284명)의 17.24%를 차지한 반면 비수도권 고령인구는 권역 전체(2522만8728명)의 21.84%를 차지했다. 이런 속도라면 한국은 올해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각각 구분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9월 ‘2023 고령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202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의 18.4%로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쯤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고령사회가 된 해는 2017년 말(14.21%)인데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옮겨가는 데는 12년(1995년 14.6%→2007년 21.5%)이 소요됐는데, 이보다 빠른 속도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관련 보고서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인의 사회·경제적 구성도 바뀌게 되고, 새로운 문제도 등장하게 된다”며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기존의 노인정책도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일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19.51%다.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은 통계청이 애초 추산한 2025년 상반기보다 수개월 앞당겨진 올 연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은퇴가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등 가속화하는 초고령화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과 연금개혁, 복지 강화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고령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인구가 100만명씩 느는 데는 2013년 1월 600만명(전체의 11.79%)에서 2017년 1월 700만명(13.60%), 2019년 12월 800만명(15.48%), 2022년 4월 900만명(17.45%) 등 4년1개월, 3년, 2년4개월이 걸렸는데 이번엔 1년2개월여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행안부에 따르면 고령인구 중 남자는 442만7682명(44.28%), 여자는 557만2380명(55.72%)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4698명 더 많다. 비수도권 거주 고령인구는 551만234명(55.10%)으로 수도권(448만9828명)보다 102만406명 더 많다. 수도권 고령인구는 권역 내 전체 인구(2604만284명)의 17.24%를 차지한 반면 비수도권 고령인구는 권역 전체(2522만8728명)의 21.84%를 차지했다. 이런 속도라면 한국은 올해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각각 구분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9월 ‘2023 고령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202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의 18.4%로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쯤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고령사회가 된 해는 2017년 말(14.21%)인데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옮겨가는 데는 12년(1995년 14.6%→2007년 21.5%)이 소요됐는데, 이보다 빠른 속도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관련 보고서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인의 사회·경제적 구성도 바뀌게 되고, 새로운 문제도 등장하게 된다”며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기존의 노인정책도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98만8411명을 기록했다. 전월 말(995만4395명)보다는 3만4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매월 65세 이상 인구가 4만명 안팎으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달 중 1000만을 돌파할 것이 사실상 확실시된다. 고령 인구는 2009년 말(517만명) 500만명을 돌파한 이래 15년 만에 1000만명 시대를 열게 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15년 간(2009∼2024년) 고령 인구는 약 500만이 증가했지만, 그 이전 같은 기간인 1994∼2009년 증가한 고령 인구는 약 260만명 수준이었다. 15년 만에 고령화 속도가 두 배가량 빨라진 셈이다. 약 700만명을 차지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 인구에 접어들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빠를 경우 올해 말 내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각각 구분한다.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9.48%였다. 지난해 말 노령 인구 비중은 18.96%였다. 6개월 만에 비중이 0.5%포인트 넘게 늘어났다. 2017년 말(14.21%)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옮겨가는 데 12년(1995년 14.6%→2007년 21.5%)이 소요됐는데, 이보다 빠른 속도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관련 보고서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인의 사회·경제적 구성도 바뀌게 되고, 새로운 문제도 등장하게 된다”며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기존의 노인정책도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고령화·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 신설하겠다고 밝힌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대표적이다. 인구부는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부처로 만들어진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주도했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인구정책과 관련한 예산 배분·조정 권한도 부여받아 각 부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강력 부처가 될 전망이다. 한편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시각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다. 경로우대 등 주요 복지 제도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삼으면서 ‘65세=노인’ 공식이 보편화했다. 다만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달 신규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업에 따라 만 70세 이상 등으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도 만 70세 이상 인구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5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발생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이날 오전10시47분쯤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9호선 흑석역 공조기계실 연기발생으로 흑석역 상하선 열차 무정차 통과중으로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소방당국과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에 따르면 연기는 흑석역 지하 1층 공조 기계실에서 발생했다. 연기로 인해 오전 10시24분부터 11시쯤까지 30여분 동안 9호선 열차가 흑석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문자 발송 13분만인 11시쯤 이어진 안전재난문자에선 “119에서 이상없음을 확인했다”며 “흑석역 상하선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라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화재는 아닌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연기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흑석역에서는 앞선 이번달 1일에도 승강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에는 상하선 열차가 약 3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했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에 대해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이민·인력·지역소멸 등 전반적인 인구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 권한도 부여받아 거대한 예산을 주무르는 초강력 정부 조직이 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안’ 브리핑에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고 인구부의 역할을 설명했다. 1961년 박정희정부 때 만들어진 경제기획원은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과거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편성권, 통계 분석 등 기능을 핵심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왔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경제기획원의 역할이다. 인구부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던 경제기획원과 마찬가지로 각 부처의 중장기 인구사업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인구부가 신설되면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주도했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매년 시행계획을 운영해 각 부처에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을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출산·아동·노인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해서는 고용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가족·청소년 정책은 여가부가 기존대로 정책을 이어가는 식이다.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배분과 조정 권한도 부여받아 각 부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부는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사전 심의하고 실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구속력 있는 배분 권한을 갖게 된다. 현 기획재정부의 고유 업무인 예산 심의·편성 권한을 사실상 일부 분할받아 각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인구 정책에 강력한 발언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구부가 사전 심의한 인구정책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 명시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도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시 인구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사업을 사전 심의 예산 범위로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법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가장 빠르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컨트롤타워 역할과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면서, 인구부는 그간 정부 내에서 비슷한 역할을 맡아온 저고위와는 차별화되는 강력한 위상을 가진 부처가 될 전망이다. 저고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정책을 직접 기획하거나 예산을 꾸릴 구속력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부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각 부처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정부도 인구부의 위상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인구부의 정부 부처 서열은 기획재정부에 이은 2위다. 현재 교육부장관이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 직위도 인구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부총리급이 수장을 맡아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힘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구부는 이르면 연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르면 9월 정기국회 내에 인구부 신설 근거와 권한을 담은 관련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직제 구성 및 인력 채용, 예산 배정,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거쳐 3개월 정도 후 새 부처가 출범할 것이라는 게 정부 계산이다. 다만 국회 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협의는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늦어질 경우 인구부 출범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것도 야당과의 의견차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며 관련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관련법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야당에서도 인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해왔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의 총력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회와 소통을 열심히 해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구부가 복지부와 고용부, 여가부 등 다른 부처의 예산 조정 기능을 가지는 만큼 기재부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재부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예산 편성 권한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문위원회라는 조직 특성의 한계로 실질적 권한을 가지지 못했던 저고위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신설된다. 인구부는 각 부처의 중장기 인구정책을 기획·평가하고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과 정치권 간 가교 역할을 할 정무장관직도 생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인구부는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은 인구부로 이관된다. 인구부에는 저출생·고령사회·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이 추가된다. 인구부의 중장기 전략에 맞춘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은 기존대로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가 담당한다. 인구부는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한 평가 기능과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도 갖게 될 전망이다. 인구부는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에 관련한 예산을 사전에 배분하고 조정할 수 있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예산편성 시 인구부 결정 예산안을 수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출생 등 인구변화 관련 인식개선 전담 부서를 설치해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인구정책 기초자료를 수립해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강화한다. 사회부총리는 현행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또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특임(정무)장관직은 이번에 부활하게 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가부 폐지안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