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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의 최신기사

새마을금고 20억 초과대출 ‘중앙회 검토’ 의무화
지난해 7월 ‘뱅크런’(대량 인출사태)을 겪었던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관리·감독 주체인 행정안전부는 대출에 대한 내·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영혁신에 고삐를 죌 방침이다. 행안부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전체 예수금이 올해 5월 말 기준 259조9000억원, 가용자금은 70조1000억원으로 대량 인출사태 직전인 지난해 6월(259조5000억원, 51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예수금은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고객에게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금융기관의 ‘기초 체력’으로 불린다. 지난해 뱅크런을 겪은 새마을금고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건전성을 개선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연체율 상승도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5.07%였으며, 올해 1분기 기준 연체율은 7%대로 추정된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연체된 채권 1조8000억원가량을 매각하면서 연체율 관리에 힘을 쓰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초 연체율이 다소 올라갔으나,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다른 상호금융에 비해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경영혁신 속도도 높일 방침이다. 내부 대출규정 기준을 개정해 10억원 이상 대출 건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한다. 중앙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단위금고가 20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할 때 다른 금고와 중앙회의 검토를 거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올해 3월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에 대해 중앙회의 심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아울러 인출사태 원인이 됐던 부실 우려 금고를 포함해 총 9개 금고의 합병작업을 완료했고, 이달 1주 차까지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 등 경영혁신 관련 입법과제는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중앙회장은 보수를 20% 자진 삭감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융당국과 확고한 공조체제로 관리·감독체제를 확실히 강화했다”며 “지역사회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경영혁신에도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2024.07.03 20:07:21
개인정보위 "알리·테무 개인정보위반 여부 이달 중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알리와 테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다음 전체회의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으로, 조만간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올해 2월부터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상반기 마무리짓겠다고 한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가 지연된 데 대해 고 위원장은 “실무적인 조사는 끝났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발표가) 늦춰진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회사의 영업 규모, 매출액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알리는 그나마 한국에서의 이력이 있는데 테무는 그 이력도 짧고, 너무 급성장한 상황이라 관련 기록이 많지 않고 급속도로 변하는 형편이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쉬인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쉬인에 대해) 실무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이용자 급증세가 확인되면 쉬인에 대해 사전 실태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얼굴과 홍채인식 등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빚은 샘 올트먼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코인 조사 결과도 이르면 7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부터 관련 조사를 실시해 왔다. 고 위원장은 “실무적 차원에서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아마 7월, 아니면 한 두달 사이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7.01 17:52:37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부모 교육’ 나선다
서울시가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 청년’과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청년의 고립이나 은둔이 가족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7월부터 1기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8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교육은 고립·은둔청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시가 2022년 진행한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 프로그램’(22.4%), ‘부모와 자식 간 가족상담’(22.1%) 등 청년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 나왔다. 이에 시는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교육·정보 제공 등 고립·은둔청년의 주변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내용에는 고립·은둔 자녀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자녀와의 소통법, 부모 정서·심리안정법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사회로 나온 청년의 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1년부터 고립·은둔청년 부모 교육과 상담을 이끌어온 3개 기관이 공동 개발한 커리큘럼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부모의 자기 탐색 △자녀 이해(인지·정서·행동적 특징) △자녀 소통법 △고립·은둔 자녀 및 부모 강점찾기 △감정·관계 롤플레이 및 소통 실습 △인지행동 치유 프로그램 △극복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시는 교육과정마다 담임교사를 지정해 교육 참여를 관리한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강사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부모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방침이다. 정규교육 외에도 참여자가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조 모임’(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과의 모임)을 운영한다. 모임은 사회로 다시 나온 자녀를 둔 부모를 진행자로 위촉해 공감대 형성과 치유를 돕는다. 자녀의 오랜 고립·은둔 생활로 지친 부모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는 맞춤형 심리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은 총 3기를 운영해 수료생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수별 교육 시간을 평일 주·야간과 주말, 3개 반으로 나눠 서울 시내 5개 권역을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한다. 우선 1기 교육은 7월 둘째 주부터 10주간 운영되며, 시의 서부·중부·동부 3개 권역에서 권역별 30명 내외,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고립·은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에 동화돼 우울증에 걸리거나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처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모님이 자녀의 일상생활 회복을 돕는 든든한 지킴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30 23:00:00
도로 잠기고 지반 내려앉고… 주말 폭우 피해 잇따라
주말 사이 전국에 최고 3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에서는 공사장 주변에서 지반이 내려앉았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제주 서귀포 310㎜, 전남 진도 192.5㎜, 전남 영암 181.5㎜, 경남 산청 171㎜, 경남 하동 147㎜ 등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비로 5개 시·군·구에서 27세대 41명이 일시 대피했다 귀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강한 비바람 등으로 항공기 12편과 여객선 91척도 결항됐다. 침수 피해를 우려해 국립공원 20곳 615개 구간도 통제됐다. 많은 장맛비가 내린 제주에서는 한라산 등산로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도로와 주택 등이 한때 침수됐다. 전날 제주시 연동에서는 한 가로수가 쓰러져 도로를 덮치면서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서귀포에서는 도로 침수로 차량 5대가 고립돼 5명이 대피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송도청소년수련관 신축 공사장 부근 차로와 인도에서 10m 구간에 걸쳐 지반 침하와 갈라짐이 발생했다. 경찰은 밤사이 내린 비로 토사가 유실돼 지반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통행을 제한하고 안전 조치를 실시 중이다. 강한 바람이 계속 불면서 정전 피해도 속출했다. 전날 오전 7시37분쯤 경남 창원시 월영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며 전선을 건드려 992가구가 정전됐다가 3시간40여분 만에 복구됐다. 부산 북구 금곡동에서는 케이블 불량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해 오전 4시41분부터 2시간30분가량 900세대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에 발효했던 호우특보를 모두 해제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2024.06.30 18:54:04
허석곤 소방청장 취임 “국민 생명·재산 보호 불변의 사명”
소방청은 허석곤 소방총감이 제6대 소방청장으로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허 청장은 서면 취임사를 통해 “소방 조직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남은 시간을 모두 쏟겠다”며 ‘신뢰받는 소방.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소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책 추진 △소방 장비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대응 효율성 제고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과 제도 마련 △모두가 존중받고 서로 신뢰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허 청장은 “안전망을 이루는 다양한 주체들 가운데 소방은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불변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1967년 경남 거제 출생으로 1993년 소방간부후보생 7기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 남부‧강서소방서장과 경기도 소방학교장, 경남소방본부장, 소방청 기획조정관, 인천소방본부장,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소방정책관 등을 거치며 중앙 부처 안전 정책 업무를 수행해 현장 지휘관과 기획행정 업무를 두루 섭렵한 안전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긍정적인 사고와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합리적인 리더십과 치밀한 업무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허 청장은 취임 첫 행보로 30일 오전 소방충혼탑 참배 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공장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펴본 뒤 대응 매뉴얼 및 법적‧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어 현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당면 현안을 보고받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 소방안전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2024.06.30 18:35:06
北 오물풍선에 차량 파손 등 재산 피해 2600만원 넘었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날려 보낸 대남 ‘오물풍선’으로 수도권에서 2600만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오물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수도권에서 2678만1000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에서 10건이 신고돼 2017만원이, 경기에서 신고 4건이 접수돼 661만1000원의 피해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건은 피해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 액수가 가장 큰 신고는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량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차 지붕이 파손돼 1572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달 2일 양천구에서는 주차된 차량에 떨어진 풍선으로 조수석 앞 유리와 보닛이 망가지면서 100만∼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경기 부천시 공동주택에는 3개의 오물 풍선이 낙하하면서 지붕과 천장이 파손돼 410만원의 피해가 났다. 풍선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조작한 기폭 장치가 달린 풍선이 떨어지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차량 앞바퀴와 운전석이 그을려 121만여원의 재산 피해가 생겼다. 현재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입법이 추진 중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피해액을 산출하면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30 16:03:42
화재 참사에도… ‘리튬소화기’는 2025년에나 개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를 허가할 예정이지만 리튬 맞춤형 소화용제 개발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27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입법 예고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에는 금속화재 소화기에 대한 기술기준 등이 담겼다. 소방청은 7∼8월 중 개정 작업을 마치고 금속화재 소화기에 대한 심사 및 허가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D급(금속) 화재용 소화시험 조건의 재료로 ‘마그네슘 합금 칩’만 명시돼 있다. 마그네슘은 화재 시 규모가 크고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등 진화가 까다로워 관련 기준을 우선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리튬전지 등 화학물질 화재용 소화용제 연구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나 개발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기준은 없어 관계 부처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재가 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은 사망한 파견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부터 아리셀에 근로자를 보낸 인력업체 메이셀은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허가 업체였고, 현행 파견법상 사망한 노동자들이 맡았던 ‘검수 및 포장’은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는 제조업 공정에 속하기 때문이다. 아리셀 측은 메이셀과의 ‘파견’ 관계를 부인하고 여전히 ‘도급’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아리셀 관계자는 이날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명확한 도급계약서를 갖고 있다”며 앞선 고용노동부 발표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아리셀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전날 아리셀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DNA 분석 등을 통해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망자들의 장례 절차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화성시는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유족들을 대상으로 향후 장례 지원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경기 안산시에서는 화재 피해자를 기리는 시민 합동분향소를 차리는 이주민단체에게 관할 파출소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화재이주민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0분쯤 안산 단원구 한 공원에서 분향소를 설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원곡파출소장은 “분향소는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닌가”라고 막말을 해 한동안 소동이 빚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관할 파출소장이 분향소 설치 관련 지자체 허가 여부를 확인하던 중 신고만 하고 허가받지 않았다는 말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화재가 발생한 3동 1층 제조시설 내 남아 있던 폐전해액 약 1200ℓ를 수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말 비 예보가 있는데, 리튬 일차전지에 들어가는 염화티오닐이 물과 반응하면 유해물질이나 가스가 나와 주민들이 위험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28 06:00:00
김현욱 경제안보비서관 재산 53억… 이성희 前 농협중앙회장은 49억 [오늘의 행정 이슈]
올해 4월 임명된 김현욱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재산 52억7569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장관 등 올해 3월2일부터 4월1일까지 신규 임명 및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59명의 수시재산등록 내용을 28일 공개했다. 대상자는 신규임용 19명, 승진 11명, 퇴직 19명이다. 김 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경남 창원시 건물,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임차권 등을 신고했다. 건물가액은 총 50억1873만원이다.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명의의 예금 11억8488만원 및 증권 1억5211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1억1500만원 상당 호텔 헬스 회원권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임명된 이경우 대통령실 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은 재산 28억5497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용산 이촌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 임차권 등 34억2400만원의 건물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주식과 배우자 명의의 회사채 등 증권 9억5679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이달 현직 등록 대상자 중에서는 김종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의 재산이 93억144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 부총장은 본인·배우자·장남의 토지가액 14억4300만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등 건물가액 31억135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본인·배우자·장남 명의의 예금 18억2217만원, 증권 27억5441만원도 각각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정진욱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62억73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액(58억3715만원)보다는 3억7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이어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장이 종전 신고보다 1억9159만원 늘어난 49억4809만원을, 류임철 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1억3558만원 증가한 39억7912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2024.06.28 00:02:00
‘금속화재 소화기’ 이르면 7월에 나오지만…리튬은 2025년부터 개발
23명이 숨지는 등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리튬과 같은 금속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관련 개정안 정비를 마치고 금속화재 소화기를 허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이자 배터리 원재료 등으로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리튬 화재 전용 소화기에 대한 기준 마련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소방청이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에는 금속화재 소화기에 대한 기술 기준 등이 담겼다. 소방청은 올해 7∼8월 중 개정 작업을 마치고 금속화재 소화기에 대한 심사 및 허가를 시작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금속(D급) 소화기의 성능을 검증해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D급 소화기를 국가 규격품으로 양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식승인 기준 개정 작업을 벌여왔다. 소방청 관계자는 “비용 분석이나 심사 절차 등으로 인해 입법 과정이 1년 이상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대상은 마그네슘 화재에 주로 대응하는 소화기다. 개정안을 보면 D급 화재용 소화시험 조건의 재료로 ‘마그네슘 합금 칩’만 명시돼 있다. 마그네슘은 화재 시 규모가 크고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등 진화가 까다롭다. 이에 우선 마그네슘 화재에 대응한 소화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일차전지, 이차전지 등에 쓰이는 리튬의 화재에 대응하는 소화기 개발은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어서 본격적 개발 및 상용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리튬전지 등 화학물질 화재용 소화용제 연구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관계 부처를 통한 예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에는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라는 명칭으로 관련 제품이 여럿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품은 소방당국의 시험기준이 없어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소방당국은 세계적으로도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에 대한 성능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업해 연구개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나트륨, 칼륨 등의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시험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리튬 배터리용 소화기의 경우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개발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4.06.27 16:15:11
주불 진화까지 5시간… 왜 진압 더뎠나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2층에 보관 중이던 리튬전지 배터리 셀에서 시작된 불이 연쇄 폭발하며 큰불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리튬전지에 난 불은 물로는 진화가 어렵고, 유해가스를 발생시켜 초기 화재 진압이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소방당국도 이날 화재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현장 브리핑에 나선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화재 초기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물로는 진화가 되지 않아 진화에 애로를 겪었다”고 초기 현장 상황을 밝혔다. 큰 불길은 화재가 발생한 지 약 5시간 뒤인 오후 3시10분쯤에야 잡혔다. 소방당국이 초기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리튬전지의 화재 위험성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공장은 리튬 일차전지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일차전지는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전지로, 여러 번 충전이 가능한 이차전지인 리튬이온전지와는 구분된다. 리튬전지의 경우 일반적인 진화 방식으로는 불을 완전히 끄기가 어려워 소방당국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차전지인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물에 담그면 꺼지지만, 일차전지인 리튬전지는 (화재 진압에) 물을 쓸 수가 없다”며 “(배터리가) 다 타게 놔두는 것이 (진화에)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5000여개가 보관 중이어서, 추가 화재의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인력의 진입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보관돼 있던 배터리는 이번 불로 모두 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는 “(화재현장에)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아무리 보호장구를 쓰더라도 소방관까지 다칠 가능성이 있다”며 “무리하게 인명구조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재로 인해 추가 유독가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공장 건물 1층에서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염화티오닐이 소량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고 현장 주변에서 해당 물질이 연소해 발생할 수 있는 황산화물, 염화수소, 염소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반에는 불산가스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왔으나, 불산가스는 이차전지 화재 시 주로 발생해 일차전지 제조 공장인 해당 현장에서의 누출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화재 진압과 관련해 소방청은 표준작전절차(SOP)의 ‘금속화재 대응 절차’ 등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등의 화재는 물로 끌 수 없는 ‘금속화재’로 분류된다. SOP에는 배터리 등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에 대응하는 ‘에너지저장장치 화재 대응절차’가 명시돼 있다. 다만 주로 이차전지인 리튬이온전지의 진화와 관련한 내용이 집중돼 있고, 물로 진화가 되지 않는 리튬전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해 대응 절차를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6.24 21: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