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4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호우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29∼30일)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부터 28일까지 전라권·경상권은 10~60㎜, 제주도는 50~100㎜, 제주 산지 등 많은 곳은 150㎜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전국이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 하도록 당부했다. 장기간 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과거 피해 발생지역 등은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를 실시하도록 했다. 하천점용 공사장, 복구사업장, 산불피해지 등 취약지역 및 시설은 사전 안전조치하고, 인근 배수시설과 소하천 퇴적물 등은 수시로 정비하도록 했다. 또 지하차도 등 침수우려지역은 사전에 차단·통제하고, 통제·우회정보를 가용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하며,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정확한 정보전달 등 소통·협업체계를 유지해 재난 현장에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짧고 강한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기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께서도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혼자 계시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안전도 함께 확인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산면의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리튬전지 등 일차전지 화재에 대응해 매뉴얼 보완 등 보다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리튬은 가연성 금속으로, 소방당국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금속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불을 진압한다. 전날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에 대해 소방청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의 ‘금속화재 대응 절차’ 등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초기 진화 방법을 두고 혼선을 빚어, 주불 진압에 5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소방청은 당초 마른 모래 등을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물을 활용한 일반적인 진화 방식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리튬을 이용한 일차전지 관련 화재의 경우 금속화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차전지의 경우 이차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작다고 여겨져 세부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차전지 화재와 관련해서는 SOP에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데이터센터 내 ESS 화재 대응 등 세분화된 작전 절차가 명시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번 화재를 통해) 일차전지 화재 현장에서는 기존 금속화재 대응 절차와는 약간 다르다는 점이 나타났다”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모든 상황을 세분화해 매뉴얼을 작성해 두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현장에서 작전을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일차전지 화재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로 (매뉴얼을) 추가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전지 관련 213개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화재 위험 요인 사전 제거로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품 다량 적재 작업장 등 안전 관리 실태 확인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 유지관리 △위험물 저장·취급 및 안전 관리 규정 준수 여부 △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공장 내부 비상탈출(2개소 이상)로 확보 여부 △외국인 근로자 화재 시 대피요령 등 안전 교육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정부는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이 장관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인명피해가 컸던 사고인 만큼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상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10시31분경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23명, 부상자 8명이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8시48분을 기해 공장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가장 많이 겪는 업무상 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으로 요양하는 공무원 비율은 전체 산업재해의 11배에 달했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1만명당 요양자 비율은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 공무원(2.14%)이 전체 산업재해율(0.19%)보다 약 11배에 달했다.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았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 대비 1.4배 수준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관련 분석에 따르면 법적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그동안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루어졌던 재해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종합계획에는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재해예방 정책의 추진기반과 핵심 추진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분야가 지난해 정부의 행정서비스 중 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년 전 조사에 이어 연속 최하위다. 국민들은 검찰의 중요도도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소방/재난안전’ 분야는 2021년에 이어 두 번 연속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22일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행정수요에 관한 국민 인식’에 따르면 행정활동·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비교 조사에서 검찰은 5점 만점에 2.24점으로 20개 분야 중 가장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전 조사에서도 검찰은 2.38점으로 최하위였다. 이어 ‘재정/세제/금융(2.39점)’, ‘외교/통일(2.52점)’, ‘고용/노동(2.54점)’ 등의 분야가 만족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검찰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크게 하락했다. 검찰 분야의 중요도는 2021년 5점 만점에 4.11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3.98점으로 0.13점 하락했다. 20개 분야 중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인력 확대에도 부정적이었다. ‘인력 확대 시 행정활동·서비스 향상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은 2021년 조사 대비 유일하게 점수가 하락했다. 행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검찰 등을 언급하며 “기능과 조직미션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과 조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됐다”며 “만족도와 중요도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방/재난안전 분야는 3.28점을 기록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소방/재난안전 분야는 중요도에서도 4.4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으며, 인력확대 시 서비스가 향상 여부도 4.12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만족도 상위권은 ‘출입국관리’(3.25점), ‘정보/통신’ (3.25점), ‘과학기술’(3.13점)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정부 행정활동·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2021년도에 비해 ‘국토/교통’, ‘문화/체육’ 분야를 제외한 18개 분야에서 모두 하락해 전체적인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중앙정부 부처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6.6%를 차지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9%, 보통은 41.5%였다. 정부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41.1%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31.3%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식해 70% 이상이 정부 역할 유지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7.6%였다. 행정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정부 역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부 역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69세 이하 일반국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에 실시됐다. 2021년도 1차 조사 후 격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여름철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 하반기에는 전국 1600여개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산림청 등),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올해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중점관리지역 100개소에 본격 활용하고 지자체의 저화질 CCTV 6106대에 대한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 사고 예방대책도 보완했다. 재난안전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신설했고,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40개 시군구로 확대해 현장 재난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시 가용병상 등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운영하고, 재난 현장 응급의료종사자(DMAT)의 대기 수당도 신설했다. 특히 정부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올해 4월에는 침수 대비 통제기준 신설과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 도로터널 방재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또 하천 인접 여부,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기존 16개소에서 431개로 늘렸다. 연말까지 431개소 중 285개소의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해 4인 담당자를 지정해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며, 1091개 지하차도 전수 점검과 배수펌프 등 전기설비 점검도 마쳤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했다. 낙석·붕괴에 대비해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 7만4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도 마쳤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침수 취약계층 약 4500명을 발굴해 대피 도우미를 1대 1로 매칭하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 등 집중 보호를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1654개 전국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도시 침수지도 제작,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 확대, 사방지 해제요건 완화 및 사방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월 1회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면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안전분야의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여름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 A씨와 부중대장(중위) B씨가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10시34분쯤 경찰 수십명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건이 군에서 민간 경찰로 사건이 이첩된 후 이들이 언론에 모습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망한 훈련병 유가족에겐 왜 연락했느냐’,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B씨는 ‘대장 지시로 얼차려를 시킨 거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10일 A·B씨를 정식 입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8일 춘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9일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씨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군인권센터는 A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서야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혀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가해자인 중대장이 구속영장 신청을 앞둔 17일과 청구를 앞둔 19일 갑자기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한 달이 돼가도록 사죄 연락 한번 없다 수사가 본격화되니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상 적자가 18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예상치 대비 25%가량 늘어난 규모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18조5960억원 적자로 예상된다. 지난해 당초 예상치(14조8292억원 적자)보다 25.4%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최종 적자 규모는 35조4396억원으로 예상치를 웃돌았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 적자 폭이 늘어난 요인은 부동산 거래가 줄고,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 세수도 악화하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와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 등으로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입·지출 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2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나면서 지출이 수입을 웃돌 것이란 예상이다.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완화 등에 따라 방역 비용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 한시지출 요인은 감소했다”며 “다만 저출산·고령화, 지방 인구소멸 가속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증가요인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재원 중 자주 재원(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8.6%로 예상됐다. 전년(50.1%)에 비해서는 1.5%포인트 감소했다. 특·광역시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57.5%를 기록했으나 군 지역은 14.3%에 그치는 등 지자체별 격차가 컸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74.6%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27.8%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0.9%로 나타났다. 전년(74.1%)에 비해서는 3.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올해 지자체 예산은 433조9014억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5%(110조7331억원)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곳으로 전체의 42.8%에 달했다. 특히 군 지역은 82곳 중 68곳이 해당돼 전체의 82.9%에 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지출 증가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 기조에 발맞춰 기존 지출구조 혁신 등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한 치과에 근무하던 치위생사 A씨는 진료예약 후 방문하지 않은 B씨와 통화하던 중 어눌한 말투에 이상한 낌새를 느껴 119에 신고했다. 신고접수요원은 뇌졸중 전조증상이 의심됐지만, 구조대상자의 위치가 불명확해 거주지의 이웃주민과 의용소방대, 마을이장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주변인의 도움으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한 119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소방청은 ‘제5회 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 결과 상황요원의 기지와 시민 공조로 뇌졸중 환자를 살린 세종소방본부가 최우수상(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세종소방본부에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신고자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조회해 구급대에 제공, 소중한 생명을 구한 부산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부 당국자의 제언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충분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국가균형발전, 중장기 국가발전 정책과의 연계,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 등 5가지 행정체제개편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18일 서울대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새로운 행정체제 모색은 정부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시대적인 사명이 됐다”며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방 자치제도와 분권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의 실무도 맡고 있다. 발제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수도권 집중,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2020년부터 인구감소에 접어들었고, 전체 대비 수도권 인구는 1995년 45.1%에서 지난해 50.7%로 비중이 늘고 있다. 2021년 감사원은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20∼30대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 미만인 지역)이 2017년 12개에서 2047년에는 1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여 국장은 “행정구역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도 이전에 설정된 것을 기본으로 일부 국지적인 개편만 이뤄져 왔다”며 “농경사회일 때 분절적으로 획정한 행정구역이 지금도 적절한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방향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이 원하는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지방소멸·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고려 △경제·국토·산업 중장기 국가발전 정책과의 연계 강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지방행정 구현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여 국장은 “수도권은 도시 간 연계 확보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협력 활성화, 비수도권은 행정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행정체제 설계 및 생활인구 개념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광역시 및 인근 대도시 간 생활권 연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정체제 개편이 지자체 간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국장은 “행정체제개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관련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협의해 개편을 추진하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