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함께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음 테라피(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협업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매년 상·하반기 1차례씩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18일과 21일 이틀간 청년 공무원 64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나만의 향을 찾는 ‘향 테라피’를 진행했다. 21일에는 차 브랜드 ‘오설록’과 함께 ‘오감산책 차 테라피’를 운영한다. 마음 테라피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공무원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치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향 테라피에 참여한 한 주무관은 “위안을 주는 향을 찾아서 기쁘고 그 과정도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마음이 튼튼한 공무원이 돼야 자신을 지키고 구민도 질 좋은 행정을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구는 갑질 없고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주택 건설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선분양제로 인해 실제 투입된 공사비(건설원가)와 분양가격 간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SH는 82.64㎡(25평형)의 건설원가가 2021년 기준 1억8614만원으로 2005년(8994만원) 대비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분양가 상승폭이 더 커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가 2005∼2021년 분양한 142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분양가격은 ㎡당 22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7배나 올라 건설원가의 상승폭을 웃돌았다. SH는 분양가에 택지비(토지 가격)가 과도하게 반영됐기 때문으로 봤다. 분양가격 중 택지비는 2005년 대비 2021년에 3.8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원가에서 택지비 상승분은 1.83배 수준이었다. 분양가에 토지가격 상승분을 더 높게 책정해 분양가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SH는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목적인 분양가격 산정기준의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선분양 주택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추가 비용)와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본형 건축비가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책정돼 있어, 건설사들이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본형 건축비는 전체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5% 수준에 그친다고 SH는 설명했다. SH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분양제는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시민들은 고품질의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정주(非定住), 생활인구의 확보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비정주 인구란 자리를 잡고 사는 정주 인구와는 달리 거주하진 않지만 근무·체류·관광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를 뜻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은 전체의 39%에 달하는 89곳에 이른다. 국토연구원 조사를 보면 2000∼2020년 20년간 이 지역의 인구는 22.4%나 줄어든 것에 비해 비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13.4% 늘었다. 저출산·고령화로 국가소멸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에서도 비수도권, 농어촌, 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가 더욱 심각한 비상 상황임을 보여준다. 각 지자체는 이에 저마다 정주인구를 늘린다는 기존 전략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유휴부지를 이용한 관광단 조성이나, 귀농·귀촌 프로그램 개발, 워케이션(휴가를 즐기면서 동시에 업무를 보는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비정주 인구 확대 전략으로 지역 소멸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부터 강원스테이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연초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 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홍천·영월·화천은 귀농·귀촌인, 농촌 유학 가족,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경북형 듀얼라이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듀얼라이프에 대해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반복적으로 순환 거주하는 삶’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현산 천문대가 위치한 영천시에 ‘별빛체험스테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같이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체류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괴산군의 장기간 방치된 콘도를 새롭게 단장해 유학생과 귀농·귀촌인 도시농부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6년 넘게 방치된 흥덕구의 옛 강서예비군훈련장 부지에 민자유치 등을 통해 첨단도시산업단지와 공원을 연계해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직동 옛 국가정보원 부지는 2026년까지 예술에 특화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비정주 인구 모시기 나서는 지자체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도 인구 감소 기초지자체가 3곳이나 있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업 업무공간과 숙박시설·관광콘텐츠 등을 구축한 뒤 역외기업을 유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일+휴양) 사업으로 생활인구 약 1800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소비여력이 높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지난해 기존 주민등록자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방문자와 외국인을 포함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정책 수립 활용에 들어갔다. 정영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소 이전자에게 장려금을 준다는 식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뺏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인구 개념에서는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주최로 이날 열린 토론회(‘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 작업에도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해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를 확대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로섬 게임 지양·유치대상 확대해야 문제는 차별성 없는 지자체의 비정주인구 늘리기는 결국 단순 파이 나눠 먹기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천편일률적으로 관광이나 귀농·귀촌 인프라 개발을 키워드로 내국인 비정주 인구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기존의 정주인구 유치경쟁과 유사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한쪽 이득과 다른 쪽 손실을 더하면 0이 되어 전체 합은 늘지 않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 홍천군 주민은 “이전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문제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라며 “특히 농한기인 겨울에는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원격근무나 워케이션 등 체류 목적을 다양화하고, 내국인을 넘어 외국인, 재외동포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보다 다양한 정책프로그램과 관련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경남도가 진행하는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6월10일 기준으로 베트남, 미국,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7개국 외국인 94명이 신청했다. 지난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겨우 6명만 신청했는데 대상을 재외동포 이외 외국인으로 확대하자 대박을 낸 셈이다. 경남도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3월 영어·일본어·중국어로 된 홍보자료를 만들어 해외 한국문화원 34곳에 보냈다. 경남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이 활성화하면 경남에 체류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인 1주소 탈피·복수주소제 도입도 필요 생활인구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복수주소제가 구상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해소해야 할 숙제다. 복수주소제는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자신의 고향이나 직장문제로 실생활을 하는 지역 등을 제2의 주소로 등록할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이다. 도입 시 주민등록법상 1인 1주소를 원칙으로 해온 대한민국 행정의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찬반이 엇갈린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생활인구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복수주소제를 운영 중이다. 전북연구원과 강원연구원 등은 최근 잇달아 보고서를 내고 복수주소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복수주소제가 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실시된다면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은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복수주소제 도입 시 부동산 투기나 조세 회피를 노린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검토는 초기 단계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상반기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행안부에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주소가 우리 행정체계의 근간이 되다 보니 고려할 것이 많다”며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한다면 관련 특별법에 근거를 담는 방안 등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일부 업종의 정년제도 개선,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시의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계획에서 시는 4대 대응 분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 등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핵심과제 30개를 선정했다. 우선 시는 경제활동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정년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을 이어갈 방안을 우선 연구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향후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외국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돌봄분야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인력 부족에 대응해 로봇·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한다. 돌봄·복지체계도 개선한다. 시는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해 현행 65세인 복지사업 연령 기준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185개소인 노인보호구역은 2028년까지 250개소로 늘리고, 집과 가까운 ‘우리동네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한다.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도시공간도 재구조화한다. 시는 문을 닫는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폐교 부지를 돌봄·일자리·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비선호시설로 분류되는 노인 요양시설은 다양한 기능의 복합시설로 조성해 늘릴 예정이다. 저출생 문제는 향후 5~6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육친화적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 출산급여 지원,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세계 최초의 정부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대환대출로 국민 1인당 연간 162만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경남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은 국내 최초의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9개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 혁신사례를 처음으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공공서비스 분야의 운영을 가장 잘 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하는 것이다. 정부혁신 성과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행안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해 선정하고 있다. 정부 혁신 세계 최초사례로 선정된 금융위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은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해당 서비스를 우리나라가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도입 1년을 맞이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용자 수 20만명, 대출 이동 규모도 10조원을 넘어섰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 1인당 연간 162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출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하는 서비스는 해외에도 존재하나, 대출 갈아타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사례에는 △제주 서귀포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창원특례시의 ‘공공자전거’ △경상남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충북 청주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노란색 표시방법 적용’ 등이 선정됐다. 경남의 경우 1993년 4월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여중생의 부탁을 받고 땅을 찾아준 것을 계기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이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산돼 숨어있는 조상의 땅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토지 행정서비스로 발전되어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귀포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고, 창원시는 2008년 공공자전거를 최초로 도입했다. 청주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34.6%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분야는 △공공어린이 놀이터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자전거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공공어린이 놀이터는 세종시와 경기 시흥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 송파구가, 공공자전거는 서울시의 ‘따릉이’가 각각 국내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폐기물 취급을 받던 ‘석탄 경석’이 3300억원이 넘는 가치의 산업자원으로 거듭나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4개 기관은 그간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내 약 2억t 가량 존재한다. 그간 석탄 경석은 경제적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소관 부처인 환경부도 논의에 동참했다. 올해 3월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도 관련 규제 개선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 결과 5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했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적 편익은 338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료 판매·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가 마련됨되면서 개발행위 및 건축 등 지역의 재개발도 용이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안건을 발굴하였고, 환경부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며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들도 해소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부안에서 12일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300건에 육박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일주일 내에 강력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시설물 피해 신고는 모두 277건이 집계됐다. 전날 밤(159건)보다는 100건 이상 늘어났으며 인명피해는 없다. 부안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19건), 고창(5건), 군산(4건), 익산(3건), 순창·김제·전주(각 2건), 광주(1건)에서도 피해 신고가 이어졌다. 타일·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소규모 피해 신고가 대부분이었다. 국가유산 관련 피해도 6건 발생했다. 내소사 대웅전과 구암리 지석묘군,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상 등에서 기와가 떨어지거나 불상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지진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2일 본진 발생 이후 여진은 17차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진 규모는 0.6에서 최대 3.1로 대부분 규모 2.0 이하의 ‘미소지진’이었다. 정부는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향후 일주일 정도는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는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지자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중대본 간 협력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와 정부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물 점검 등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진 피해 현장에 ‘피해 시설 위험도 평가단’을 파견해 피해현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진앙 인근 50㎞내 학교(1230개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국내외 빅테크 플랫폼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포함해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49개사가 정부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0회 전체회의 결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알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평가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빅테크(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온라인 쇼핑(롯데쇼핑, 십일번가, 지마켓, 마켓컬리,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SSG닷컴, GS리테일, CJ올리브영,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당근) △온라인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롯데관광개발, 야놀자, 여기어때, 인터파크투어, 하나투어, 스카이스캐너, 아고다,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병·의료원(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쿠팡, 티빙) △엔터테인먼트(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씨소프트, 슈퍼셀, 로블록스코퍼레이션,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AI 채용(마이다스인, 자인원)등 7개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유형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이들 49개 기업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은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 3개 분야다.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평가,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의견(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심층 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해당 서비스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가독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수한 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시민들은 아침부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호남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으로 수도권에서도 진동을 느낀 시민이 속출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축물 피해의 대부분은 주택 등 민간시설에 집중됐다. 이에 16% 수준에 불과한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된다. ◆수도권에서도 진동 느껴 1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부안 지진으로 인해 벽 균열, 담장 기울어짐 등의 피해 신고 101건이 접수됐다. 진원인 부안군 행안면 역리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는 진열된 음료수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보안면 상입석리에서는 한 창고의 벽이 갈라졌고, 하서면 장신리에서는 주택 유리창에 금이 갔다. 부안과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진 발생 직후 강한 진동을 느끼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부안군 하서면 조부순(70·여)씨는 “갑자기 집이 심하게 흔들려 무너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며 “지진 알림문자를 확인한 뒤 집안 곳곳을 살펴보니 창고 벽이 기다랗게 금이 가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전북 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부안 토박이인데 이런 지진은 생전 처음 느껴봤다”는 반응부터 “굉음이 들리더니 건물이 마구 흔들렸다”, “축사 벽에 금이 갔다” 등의 경험담이 이어졌다. 다행히 도로와 공항, 철도, 원자력시설, 전력시설, 농업기반시설 등 전국 주요 기반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동이 워낙 강한 탓에 부안에서 100㎞ 이상 떨어진 대전과 부산,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지진이 느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시민 임은진(26)씨는 “잠결에 흔들림이 느껴져서 지진이 난 줄은 알았지만, 부안에서 발생했다는 얘길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 중인 대학원생 김한빈(26)씨도 “침대 매트리스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집계한 이날 지진 유감 신고는 오후 2시 기준 전국에서 315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건 △부산 2건 △대구 1건 △광주 23건 △대전 21건 △세종 9건 △경기 47건 △강원 2건 △충북 42건 △충남 43건 △전북 77건 △전남 24건 △경북 6건 △경남 5건이었다. ◆민간건물 내진율 16% 불과 이번 지진 시설피해 신고 101건 중 64건은 민간건축물인 주택과 관련한 신고였다. 이에 민간건축물의 경우 낮은 내진설계율이 지진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또다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16.3%에 그쳤다. 정부는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의 건축물과 단독·공동주택 등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사항에 그치는 데다 공사비 부담 등으로 내진설계율은 제자리걸음하는 실정이다. 손문 부산대 교수(지질환경과학)는 “민간 건물은 내진설계를 강제할 수가 없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유도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내진설계 공사비를 20% 지원하지만, 결국 80%를 부담해야 해 신청도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진설계를 의무 적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사정이 낫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지난해 말 기준 78.1%로 집계됐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율이 59%에 불과하고, 3만곳이 넘는 학교시설의 내진율도 70.2%로 평균을 밑돈다. ◆“장기적인 방재대책 세워야” 정부는 올해 초 ‘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100% 달성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도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1종 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등)에서 30년 경과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을 추가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용적률·건폐율을 상향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의 참여를 늘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교수는 “(민간의 경우) 내진설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며 “국가는 장기적인 지진 방재대책을 세우고, 국가의 내진설계 기준이 되는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권한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은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들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게 주된 내용이다. 먼저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가진 재난 선포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소방청장에게만 주어진 긴급구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했다.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