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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의 최신기사

2023년 소방드론으로 139명 구조… 4회 ‘드론 경진대회’ 실시
지난해 소방용 드론이 재난현장에서 139명을 구조해 지난해보다 활용도가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경진대회를 연다. 11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드론은 지난해 실종자 수색 및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139명을 구조해 전년(132명)대비 인명구조 건수가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출동율은 같은 기간 2806회에서 3628회로 29.3% 급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 소방드론 7대를 처음 도입한 후 꾸준히 장비를 확충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4대가 운용 중이다. 조종자격자는 6024명에 이른다. 재난현장에서의 드론 활용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은 12일과 13일 이틀 간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제4회 소방청장배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019년 시작돼 지난해부터는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대상을 늘렸다. 경진대회는 소방팀과 일반팀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소방팀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선발된 소방공무원 18개팀, 일반팀은 선착순으로 선발된 15개팀으로 구성돼 총 33개팀이 경쟁한다. 일반팀은 선착순 접수를 통해 선정했다.. 경기 종목은 건물 내부 수색, 산악 지역 수색, 야간수색 등 3개 분야로 드론 조종 기술 경연 방법으로 진행된다. 올해 신설된 야간수색 분야는 일몰 후 실종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조명장치,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 및 드론을 활용한 수색 경연으로 진행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1 16:44:12
지방공공기관 인프라로 늘봄학교 지원… 시설·교육 연계 [오늘의 행정 이슈]
전국 지방공공기관이 체육·문화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늘봄학교’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공공기관이 늘봄학교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정부플랫폼(공유누리 등)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예·독서·미술 등 교육프로그램을 연계 개발해 늘봄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는 ‘늘봄지원관’을, 행안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늘봄지원관은 수요에 맞는 인프라(인적·물적) 발굴·매칭, 현장 안전관리, 학생 이동 지원, 기관 협조 등 관리자급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은 학교와 지방공공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지원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행안부 중심으로, 지방교육청과 학교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상시 지원체계가 운영돼 늘봄학교 정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은 물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방공공기관이 국가돌봄체계의 성공적 안착에 적극 앞장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0 17:08:01
67억 사기치고 무슨 배짱으로… ‘수원 전세사기’ 핵심 피의자 검거 [뉴스+]
경기 수원시에서 67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뒤 잠적한 혐의로 지명 수배가 내려졌던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수원시 일대에서 신축 빌라 등 7채의 건물을 ‘바지 임대인’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보유한 뒤 67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32명으로 파악됐다. 건물 7채가 총 110세대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소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에 해외로 잠적했다가 이후 지난 4월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 경찰은 A씨가 입국하자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5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6일 오후 6시35분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한 대형마트에서 “수원에서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이 돌아다닌다. 나도 피해자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공인중개사 등 역할을 하며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씨의 경우 피소 전 해외로 나가 잠적한 상태다. ‘바지 임대인’ 6명도 “A씨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줬다”며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피의자 검거에 성공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4.06.08 11:02:13
깨지지 않는 女공무원 ‘유리천장’…지자체 간부급 20%도 안 돼 [통계로 보는 행정]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간부급 여성 공무원 비중이 20%도 채 되지 않아 공직사회의 ‘유리천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전체 여성 공무원 비중은 처음으로 남성을 넘어섰지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중이 급감하는 것이다. 8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부급인 1∼4급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727명으로 전체(3869명)의 18.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급 공무원의 경우 7명 중 단 1명이 여성이었다. 간부급 여성 공무원의 비중은 2021년 13.3%, 2022년 15.4%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20%도 되지 않아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지자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중이 처음으로 남성을 넘어선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다. 지난해 지자체 여성 공무원 수는 15만7935명으로, 전체(31만3296명)의 50.4%를 차지했다. 여성 공무원이 대체로 하위직에 몰려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자체 8급의 여성 공무원 비중이 5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9급(56.5%), 7급(51.9%) 순이었다. 반면 2급 공무원은 88명 중 단 3명이 여성으로 3.4%에 그쳤다. 3급은 12.7%였다. 지자체에 소속된 국가직 고위공무원(1∼3급 상당) 40명 중에서도 여성은 단 3명(7.5%)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1∼4급 공무원 중 여성의 비중이 부산이 35.1%로 여성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서울(24%), 울산(24.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이 10%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어 전남(11.4%), 충남(11.9%) 등 순이었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부산·충북·경북에 1명씩 있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2023∼2027년)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을 장기적으로 OECD 수준(2020년 기준 37.1%)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성 고위직 비율을 2027년까지 13.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고위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과장급 등 여성 관리직 비율은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4.06.08 10:59:23
‘쌍방울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이재명 타격 불가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적 지위를 활용해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에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향후 대북사업에 특혜를 기대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수수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검찰도 이 대표의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른 시일 내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
2024.06.07 16:05:13
눈부신 주민규… 싱가포르전 34세 데뷔골·3도움 ‘맹활약’
만 33세에 대표팀에 처음 승선한 ‘늦깎이 국가대표’ 주민규(울산)가 싱가포르를 상대로 A매치 데뷔골과 3도움이라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주민규는 6일 싱가포르의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싱가포르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C조 5차전에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후반 13분 황희찬(울버햄프턴)과 교체될 때까지 58분동안 1골 3도움의 눈부신 활약으로 7대 0 대승의 주역이 됐다. 주민규는 전반 9분 손흥민(토트넘)의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혀 흐르자 재빨리 볼을 잡아 이강인에게 패스했고, 이강인은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주민규의 국가대표 첫 공격포인트다. 전반 20분에는 김진수(전북)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투입한 크로스를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헤딩으로 자신의 A매치 데뷔골을 폭발시켰다. 이로써 지난 3월 21일 태국과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33세 343일의 나이로 한국 축구 역대 최고령 A매치 데뷔전 기록을 경신한 주민규는 A매치 3번째 경기에서 마수걸이 득점포를 가동했다. 34세 54일의 나이로 A매치 데뷔골을 작성, 고(故) 김용식 선생이 39세 274일의 나이로 1950년 4월15일 홍콩과 친선전에서 터트린 득점에 이어 역대 최고령 A매치 데뷔골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데뷔골을 맛본 주민규는 이후에도 절정의 감각을 과시했다. 반전을 2대 0으로 마친 한국은 후반 8분부터 단 3분 동안 손흥민이 2골, 이강인이 1골을 몰아쳤는데, 이중 2골이 주민규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주민규는 후반 8분 중원에서 측면으로 빠져나간 손흥민(토트넘)에게 롱패스를 연결했고, 손흥민이 득점에 성공하며 두 번째 도움을 기록했다. 이후 1분 뒤인 9분에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멀티골을 도우며 ‘도움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이로써 싱가포르전은 주민규에게는 잊지 못할 경기가 됐다. 그간 주민규는 K리그1에서 두 차례(2021·2023년)나 득점왕을 차지하며 활약했지만 대표팀 사령탑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11일 황선홍 대표팀 임시 사령탑의 선택을 받고 무려 생애 첫 대표팀 발탁의 기쁨을 맛봤다. 주민규는 이날 맹활약으로 북중미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조규성(미트윌란)과 최전방 해결사 주전 경쟁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4.06.07 05:00:00
용산에 ‘100층 국제업무지구’ 확정
서울시가 옛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에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를 짓는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5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월5일 용산정비창에 100층 안팎의 건물을 짓고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내년 기반시설 착공이 목표다. 계획에서 시는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업무복합·업무지원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국제업무존은 기존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했다. 국제업무존은 민간 기업이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제안하면 용적률을 최대 1700%까지 허용해 100층 내외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사업시행 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와 협의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주민공람·관계기관 협의 등 결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이날 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1구역의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도 결정했다.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를 최고 30층, 총 2086세대가 사는 주거단지로 재개발하는 내용이다.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 20년 만이다.
2024.06.07 05:00:00
신당8구역에 1213세대 아파트 들어선다
서울 중구는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산출, 조합원 자산 처분, 아파트 분양계획 등 자금과 관련된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다. 신당8구역은 지하철 청구역 인근인 신당동 321번지 일대다. 5·6호선 환승역 역세권이면서 청구초·흥인초·대경중 등과도 가까운 ‘학세권’으로 분류된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신당8구역에는 면적 5만8651㎡에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213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았다. 각종 부대·복리시설과 함께 청구동주민센터도 새로 건립될 계획이다. 앞서 신당8구역은 2007년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6년에 조합이 설립됐다. 구는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절차를 거쳐 이주, 철거 등 사업절차를 진행한다. 오는 2029년 준공이 목표다. 김길성 구청장은 “주민들의 희망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 내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6.07 02:38:12
난민이 휘두른 흉기에 폴란드 군인 사망… 벨라루스 국경갈등 고조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난민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폴란드 군인이 6일(현지시간) 숨졌다고 AP·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 군인은 지난달 말 폴란드 동부 하이누프카의 국경지대에서 순찰 도중 난민의흉기에 찔려 치료받고 있었다. 폴란드군은 이밖에도 최근 국경에서 병사 2명이 흉기와 깨진 병으로 각각 공격받아 다쳤다고 밝혔다.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지대에는 2022년 190㎞에 걸쳐 철제 장벽이 설치됐다. 폴란드는 자국 내 불안을 야기하기 위한 벨라루스의 ‘난민 밀어내기 공격’이 최근 다시 심해졌다며 각종 차단책을 추가로 마련 중이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국경지대에 폭 200m의 완충지대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국방장관은 현재 약 5500명인 국경 수비 병력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완충지대 등을 놓고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까지 차단한다는 비판이 있는 데다 국경 수비를 맡는 군의 대응 방식을 놓고 내부 갈등마저 불거졌다. 폴란드군은 지난 3월 난민들을 막으려고 경고 사격을 했다는 이유로 장병 3명을 구금한 사실이 알려졌다. 군 통수권자인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군인 감금에 대해 “최근 우리 군인들이 벨라루스 쪽에서 반복적으로 공격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오는 10일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7 01:51:29
‘서울시 환경상’ 대상에 GEYK
서울시는 ‘2024 서울특별시 환경상’ 대상으로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를 비롯해 수상자 21명(단체)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GEYK는 2014년부터 비전업 활동가 청년들이 주축이 돼 서울시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비영리 임의단체이다. 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기후환경분과에 참여해 2021년 ‘서울시 친환경 시금고 조례’ 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폐현수막 마대 제작, 따릉이 기본 교육 등의 기후환경 정책을 제안해 왔다. 후원·기부 없이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정책 제안부터 캠페인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최우수상은 분야별로 1개 기관이 선정됐다. 서울YMCA(기후행동 분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너지전환 분야), 서사라 사라나지구 대표(자원순환 분야), LX하우시스(환경기술경영 분야), 녹색교육센터(환경교육 분야)가 각각 선정됐다.
2024.06.05 22: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