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1심서 9년6개월…재판부, 혐의 대부분 유죄 판단.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네 번째 시도만에 성공적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마쳤다. 스페이스X는 6일 오전 7시50분(미 중부시간) 텍사스주 남부 보카 치카 해변의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사했다. 이날 스타십은 발사된 지 약 3분 후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래 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 스타십에서 순조롭게 분리됐다. 슈퍼헤비는 우주선에서 분리된 후 처음으로 착륙 연소에 성공하고 멕시코만에서 연착륙해 발사 후 약 8분 만에 비행 테스트의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 스타십 우주선은 시속 2만6225㎞ 안팎으로 고도 210㎞ 정도에서 예정된 항로를 비행한 뒤 발사 40분가량 지난 시점부터 고도를 낮추며 대기권에 재진입해 바다에 착수하며 90여분간의 여정을 마쳤다. 스페이스X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스플래시다운 성공! 전체 스페이스X 팀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스타십의 흥미진진한 네 번째 비행 테스트를 축하한다”고 밝혔다. 스플래시다운은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할 때 낙하산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바다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스타십의 시험비행은 우주비행사가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무인 비행이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4월과 11월, 올해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스타십의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난 바 있다. 첫번째, 두번째 시험비행은 각각 약 4분, 8분 만에 실패로 끝났다. 세 번째 시험비행에서는 스타십이 48분여간 비행하며 예정된 궤도에 도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해 하강하는 과정에서 교신이 완전히 끊겨 공중에서 분해된 것으로 추정됐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임무의 주요 목표는 (지구) 재진입 중에 대기권 깊숙이 들어가 극도의 열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썼다. 머스크는 화성을 개척해 인류가 이주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스타십을 개발해왔다. 이 우주선은 미 항공우주국(NASA)이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려고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 임무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픈채팅 정보유출 사고로 내린 과징금 처분에 불응하는 카카오에 대해 “행정처분에 따르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카카오가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국내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했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유출된 정보(회원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소송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 이후에도 카카오 측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회원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로 ‘식별체계’로 부르며 개인을 관리했던 만큼 명백히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 부위원장은 카카오에 대해 “책임 있는 기업은 기술 발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와의 소송전으로 흘러갈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에 송무 예산도 100% 이상 늘렸기 때문에 자신있다”며 “(소송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2월 경북 문경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소방관 등 24명의 위패가 소방충혼탑에 봉안된다. 소방청은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이해 충남 천안시 소재 소방충혼탑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24인의 위패봉안식을 거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위패봉안 대상자인 고 김수광 소방장, 고 박수훈 소방교는 2024년 2월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검색 중 순직했다. 고 임성철 소방장은 2023년 12월 제주도 창고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압활동 중 순직했다. 고 김재영 소방장 등 21명은 업무 관련 질병 등으로 순직했다. 소방충혼탑은 2001년 3월 소방관 6명이 순직한 서울 홍제동 화재 사고를 계기로 순직소방관의 넋을 기리고자 건립됐다.

지자체의 원하는 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는 기부다. 기존의 일반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정기부를 통해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면서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지정기부 시행을 위해 우선 8개 지자체가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다. 광주 동구의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 충남 서천군의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 전남 영암군의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4일부터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추진하고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 307개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이 평가 대상이다. 올해 평가에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도 평가대상 기관을 지자체 및 교육청 민원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실로 전면 확대한다.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기관별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적정 보급률도 평가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민원실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1대만 구비하고 있어도 보호조치 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민원실 창구 담당자의 30% 이상에게 장비를 보급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 고발 등 법적대응을 추진한 실적도 올해 새롭게 평가항목으로 반영됐다. 실효성 있는 악성민원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민원증감 추이, 악성민원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전까지는 기관별로 정기적으로 민원을 분석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면 민원분석 실적으로 인정해 왔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실적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실적도 올해 평가에 반영한다. 또 국민권익위에서는 고충민원 예방과 해결을 위해 대국민 소통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신설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구호민원을 현장방문,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한 경우에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추가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담당자가 신속·적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기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일 오전 6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36개의 풍선과 대남전단 및 오물 쓰레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신고 접수 건에 대해 경찰 출동 후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군 등과 공조해 낙하물수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북한의 대남전단 도발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초동대응반’을 설치하고 공조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4시간 상황실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 중이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북한 대남전단 및 오염물 풍선 발견시 군·경찰·다산콜센터 등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드리며, 안전을 위해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저녁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기 시작했다. 이날 군이 이날 오전 10시까지 식별한 오물풍선은 약 600개다. 우리 군과 경찰이 서울·경기 등지에서 수거해 합참이 이날 사진으로 공개한 오물풍선의 내용물은 담배꽁초를 비롯해 폐종이, 천조각,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대부분이었다.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12월 말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 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신분증에 태그하면 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칩 비용(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는 정릉동 757번지 일대 정릉골구역 재개발 사업이 8월 주민 이주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29일 밝혔다. 착공 목표는 내년 하반기다. 이에 따라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정릉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구에 따르면 정릉골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릉골재개발조합은 이번 달 30일 이주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8월부터 내년까지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당초 조합 측은 지난달부터 이주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민대학교 재단인 국민학원과 성북구청 간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구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주비 보증 등 쟁점에서 해결점을 찾으면서 이주 절차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릉골구역은 오랜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공가율이 높아 주민 불편이 컸다. 구는 이주가 시작되면서 구역 내 사고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중량 48t을 초과하는 중차량은 운행제한 규제를 적용받아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에 큰 부담이 돼 왔다. 1회 허가 시에 3개월까지만 운행이 허용되고, 밤에만 운반이 가능해 수출용 방산물자를 실은 차량을 선적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K2 전차, K9 자주포 등의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중차량 운행제한 규제는 방산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목돼 왔다. 이에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창원시·경남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운행제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최장 6개월까지 수출용 중차량의 운행 허가 기간을 늘리고, 낮에도 운반을 할 수 있게 돼 방산산업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 기구인 ‘지방규제혁신회의’가 출범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달까지 11번의 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위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신설됐다.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역할도 겸한다. 위원회는 행안부·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정부위원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산업·입지·환경·고용 등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위원회 신설 이후 지자체의 건의·개선과제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방규제혁신위는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수출용 중차량 운행제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소규모 산업단지의 지원 강화를 위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완화, 미래산업으로 불리는 곤충산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소관 부처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조정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거나 상위 단체인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지방규제혁신위는 출범 2년차를 맞는 올해도 중앙부처와 협의해 지자체의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현장간담회나 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규제 애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지방규제혁신위가 짧은 기간에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 왔다고 자평한다”며 “계속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행안부에서도 최대한 지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