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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의 최신기사

휴대전화에 ‘쏙’… 모바일 주민증 시대 연다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12월 말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 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신분증에 태그하면 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칩 비용(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1 06:00:00
박성재 법무 재산 28.8억원…퇴직 김현숙 전 장관은 43억 [오늘의 행정 이슈]
올해 2월 임명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재산 28억8249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박 장관 등 올해 2월2일부터 3월1일까지 신규 임명 및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81명의 수시재산등록 내용을 31일 공개했다. 대상자는 신규임용 21명, 승진 20명, 퇴직 26명 등이다. 박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본인 명의의 경북 청도군 단독주택 등을 신고했다. 건물 가액은 총 25억8400만원이다. 이와 함께 본인 명의의 1억1832만원 상당의 경북 청도군 토지도 신고 대상으로 등록했다. 예금은 본인·배우자·자녀의 명의로 총 2억323만원을 신고했다. 채널A 부국장을 지내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 임명된 하태원 비서관은 8억29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성남 분당구 판교동 아파트와 자동차 3대 등을 신고 대상에 올렸다. 이달 현직 등록 대상자 중에서는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의 재산이 39억43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총장은 본인 명의의 대전 유성구 아파트(11억2600만원)와 본인·배우자·장녀 명의의 예금 27억5293만원 등을 등록했다. 이어 서상표 주애틀랜타 총영사(39억1794만원),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38억1238만원) 순이었다. 퇴직자 중에서는 주영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84억745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액(64억7898만원)보다는 20억원가량 증가했는데, 본인·배우자·장녀 명의의 예금이 20억7266만원에서 46억9984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줬다. 이어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배우자 병원 운영소득 증가 등에 따라 종전보다 3억1830만원 더 는 77억2660만원을 신고했다.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배우자 비상장 주식 평가액 등이 올라 종전보다 2억4200만원 더 증가한 43억1211만원을 신고했다.
2024.05.31 06:00:00
“공공전산망 사고 예방, 시스템 안정화 투자가 우선”
민간 전문가들이 최근 잇따르는 ‘정부24’ 등의 행정전산망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시스템 안정화 등 정부 차원의 대응 관리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민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행정전산망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송상효 숭실대 교수 등 지난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마련에 참여한 민간 위원과 공공정보화사업 경험이 풍부한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 우수 사례 공유 및 공공전산망의 안정적 운영·관리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 전산망 관련 불편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앞서 7일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사이트인 ‘위택스’ 접속이 지연되며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위택스와 연결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면서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초에는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돼 1200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행안부는 프로그램 개발상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에도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로 정부24 등이 먹통이 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고 때마다 임시 처방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대응 거버넌스(관리 방식)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 교수는 “시스템 신규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투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사회보장정보원 플랫폼개발본부장은 “응용프로그램의 개발부터 배포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해 서비스 오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올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1차 사업(1454억원 규모)을 발주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정부 부처가 사용할 정보자원(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보안장비)을 개별 구매하지 않고 정부가 통합 구매해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입되는 정보자원은 노후장비 교체, 시스템 보강·증설 및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국가정보관리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이후 발표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추진과제 이행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24.05.28 19:13:09
‘이시각 상황실’ 김수현 소방교 “재난대응·사고예방… 소방청 역할 알릴 것” [나는 소방관이다]
“시청자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게도 소방청의 역할을 알리고 싶습니다.” KBS 1TV의 뉴스 프로그램 ‘뉴스라인 W’에서 ‘이 시각 소방청 상황실’을 진행하는 김수현 소방교는 “보이는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에서든 소방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 시각 소방청 상황실’은 소방관이 아나운서를 맡아 직접 브리핑하는 뉴스 코너다. 매일 그날의 주요 사고 소식과 유형별 주의점, 예방 포인트 등을 영상과 함께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김 소방교는 올해 1월부터 진행을 맡았다. 김 소방교는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소방관의 길을 걷기 전, 승무원을 준비하면서 연습 삼아 만들었던 유튜브 영상이 재난 방송 아나운서 도전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업무를 맡고자 했던 김 소방교에게는 안성맞춤인 일이었다. 1분30초 남짓한 길이의 짧은 뉴스이지만, 만들어지는 데에는 하루 전체가 소요된다. 뉴스 내용부터 대본까지 모두 김 소방교가 맡는다. 그의 출근 후 첫 업무는 뉴스에 내보낼 그날의 사건·사고를 검색하는 일이다. 자료를 찾는 시간이 부족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날도 부지기수다. 내보낼 뉴스가 정해지면 해당 시·도 소방본부에 연락해 사건 개요와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청한다. 이후 내용에 맞는 대본을 쓴 뒤, 기자의 첨삭을 받아 기사 작성을 마친다. 도중에도 새로운 사건이나 피해 상황이 바뀌면 계속 수정을 거친다.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녹화하는 일까지 김 소방교의 몫이다. 녹화를 마치면 오후 11시 가까이 된다. 그는 “매일 마감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마치 기자가 된 기분”이라며 “매일 밤까지 녹화를 진행하다 보니 저녁이 없는 삶이 됐다”고 토로했다. 간단한 훈련을 거쳤지만 아나운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김 소방교는 아직도 첫날 진행했던 방송을 한 번도 안 봤다. 그는 “첫 방송 때는 주변에서 ‘기계같이 말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진행이 안정된 것 같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일은 고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 녹화를 마치면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느껴진다. ‘발음이 좋다’는 댓글도 김 소방교에게는 힘이 된다. 그는 “TV에 얼굴을 비치니 가족이 기뻐하는데, 특히 할머니께서는 나를 보면 ‘도련님 왔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좋아하신다”면서 “소방청에서 해 보기 어려운 일이다 보니 직장 동료들 응원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김 소방교는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소방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리고 싶다. 그는 “조직 내에서도 소방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다”며 “현장 업무로 다들 바쁘지만, 조직 안에서부터 관심을 가져 주면 국민에게도 인식이 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소방관은 도전정신을 가진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란 점을 깨닫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05.27 06:00:00
박봉·격무에 ‘인기 시들’한 공무원…2024년 5·7·9급 경쟁률은? [통계로 보는 행정]
낮은 임금과 이른바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공직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가운데,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도 해마다 감소 추세다. 특히 공직 사회의 ‘허리’로 불리는 7급 공무원의 공채시험 지원자는 3년만에 1만2000명 넘게 감소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6~20일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654명 선발에 총 2만6532명이 지원해 평균 40.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최근 밝혔다. 7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021년 47.8대1까지 상승했다 2022년 42.7대1에서 2023년 40.4대1로 하락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다. 다만 지원자 수는 2021년 3만8947명에서 올해 1만2000명 가까이 줄었다. 3년 연속 감소세다. 7급 공무원은 전체 직급 중 정원이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급이라 공무원 사회의 '허리'로 불린다. 그러나 공직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면서 가파르게 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출세 등용문’이라 불리는 5급 공무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접수한 5급 공채와 외교관 선발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은 348명에 1만2198명이 응시해 35.5대 1을 기록했다. 2021년 43.3대 1보다 크게 낮아진 규모다. 5급 공채와 외교관 선발시험 경쟁률은 2021년 43.3대 1을 기록한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올해 초 원서 접수를 받은 9급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9급 공채 선발시험 경쟁률은 선발 예정 인원 4749명에 총 10만3597명이 지원해 21.8대 1을 기록했다. 이는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다. 최근 5년간의 경쟁률을 보면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지난해 22.8대 1 등으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낮은 임금은 공무원의 인기가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이유로 모든 연령·재직기간·직급에서 ‘낮은 보수’를 답으로 꼽았다. 특히 8∼9급은 이같이 응답한 비율이 73.3%에 달했다. 업무 스트레스도 공무원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같은 조사에서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중 ‘(악성)민원사무 대응’은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악성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은 54%에 달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같이 낮은 보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5% 인상했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추가인상분 3.5%를 더해 전년 대비 6% 인상했다. 추가 수당 등을 감안하면 2024년 9급 초임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으로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기게 됐다. 최근에는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연가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임금이 개선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취업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대학생 및 구직자 6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희망 초봉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신입 희망 초봉은 4136만원이었다. 마지노선 초봉은 평균 3700만원이었다. 여전히 9급 초임 연봉이 취업준비생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인 셈이다.
2024.05.25 15:44:35
K-주소체계,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에 도입
행정안전부는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의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 기술 기준 및 신기술 기반의 주소정보통합시스템 도입 △주소정보통합시스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소 관련 법률, 규정 등에 관한 제정 및 개정 등을 지원한다. 또 주소 관련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인적 교류 등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달 양국 간 면담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K)-주소체계 소개 및 주소시스템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어 지난 달 면담에서는 몽골 정부는 한국형 주소체계를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 제안했다. 몽골은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한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형 주소체계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물류업의 정확한 배송은 물론, 소방·경찰의 신고 체계 일원화 등이 가능해져 국민 안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몽골 엔크만라이 아난드 토지행정청장은 “한국의 주소정보시스템은 사용하기 쉽고 최신의 기술이 반영된 시스템”이라며 “한국형 주소체계를 온전히 몽골에 토착화하면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한국은 짧은 기간 국가 주소 체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주소표준에 반영된 우수한 주소체계”라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주소체계는 지난해 ISO의 주소표준에 반영됐다. 다른 국가들이 주소 표준 등을 정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사항 13건과 특정 국가가 표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권장 사항 8건 등 총 21건이다.
2024.05.25 10:30:23
“띵동∼” 집배원이 고립가구 안부 확인한다
우체국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달부터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인프라망을 가진 우체국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강남구·부산 동래구·충남 홍성군·전북 장수군·경북 고령군 등 15곳이 시범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혼자 사는 중장년층이나 고립청년 등 집중관리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1~4주 단위로 물품을 배송한다. 집배원은 이를 배달하면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한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히 지자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주기적 안부확인으로 고독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0 19:19:46
화재현장·소방드론 교육 동분서주… “홍성 산불 때 문화재 지켜내 뿌듯” [나는 소방관이다]
소방관의 역할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 세계일보가 보이지 않는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방 영웅’을 만난다. ‘나는 소방관이다’를 통해 여러 직군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고, 전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 오늘날 소방청의 모습을 조명한다. “재난이 발생해도 소방관이 전부 진압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소방드론 분야의 유일한 여성 교육훈련 교수인 충청소방학교 윤수현 소방장은 1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방관들이 드론조종자에 관심을 가지면 재난 현장에서도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조종자에 많이 도전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소방장은 2021년 전국 여성 소방관 중 드론 관련 최상위 국가자격증인 ‘실기평가조종자’ 자격증을 최초로 취득한 드론 교육훈련 교수다. 충청소방학교는 2020년 지방 소방학교 중 처음으로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전국의 소방관을 대상으로 드론전문가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자격취득반과 드론 전술운용반 교육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500여명의 소방드론 전문가를 양성했다. 윤 소방장은 주요 재난 시에는 현장에 투입돼 드론을 통해 지휘부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드론 교육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 윤 소방장은 “(당시) 교육분야에서는 드론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전담하는 교관이 부족했다”며 “여성 소방공무원으로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업무영역 확대 필요성을 느꼈고, 드론분야와 교육훈련이라는 업무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방드론은 현재 구조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 주로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는 역할이다. 화재 현장에서도 드론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화재가 일어나면 드론이 영상을 송출해 관제하며 신속한 진압에 도움을 준다.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현장 조사에서도 드론이 3차원(3D) 지도화 등에 쓰인다. 윤 소방장은 “대형 화재는 시야에 한계가 있어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드론이 도움이 많이 된다”며 “산악 지역에서 실종자가 발생하면 도보를 통한 수색이 어려운데, 드론에 장착된 조명과 스피커 등을 통해 방송을 하면 생존자를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험으로는 지난해 4월 발생한 홍성 산불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일을 꼽았다. 그는 “드론을 통해 불이 어느쪽으로 번지는지 관제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영상관제로 바람과 산불 상황을 살피면서 불이 번지던 쪽에 있던 문화재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방관도 다 우리 누군가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며 “소방관의 일이 힘들다고 너무 안타깝게만 보지 말고, ‘우리 아들이 불을 끄고 있구나’라면서 잘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5.20 06:00:00
경부고속철 신호장애… 열차 50편 지연
경부고속철도에서 신호 장애가 발생해 KTX 등 열차가 최대 1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등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1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7분쯤 경부고속철도 오송역∼대전조차장역 구간에서 신호 장애가 발생해 KTX·SRT 상하행선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신호장애는 약 1시간50분 뒤인 오후 4시43분쯤 복구됐다. 장애 여파로 KTX·SRT 열차가 잇따라 지연됐다. 코레일이 열차 안전을 위해 이 구간 최고 속도를 시속 300㎞에서 170㎞로 낮춰 운행하도록 하면서, KTX 고속열차 35편의 운행이 10∼40분가량 지연됐다. SRT 열차 15편의 운행 역시 20∼60분가량 늦어졌다. 코레일 측은 긴급점검 팀을 보내 신호 장애를 복구했다. 그러나 일부 열차의 운행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코레일 측은 추후 정밀점검을 통해 고장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2024.05.19 22:28:19
개인정보위, 유엔과 AI 안전한 활용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엔 인공지능고위급자문기구(AIAB)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유엔 AIAB와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AI에 대한 그간 논의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AI 기술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데이터 거버넌스란 데이터 수집부터 폐기하는 과정 전반에 적용되는 내부 표준 정책을 의미한다. 아만딥 싱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는 기조연설에서 그간 유엔 AIAB에서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는 유엔 AIAB 위원과 한국·싱가포르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공공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AI 데이터 거버넌스의 동향을 살피고, 상호 운용 촉진 방안을 살펴본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글·네이버·메타·오픈AI 등 국내외 산업계 관계자가 모여 바람직한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논의한다. 개인정보위는 유엔 AIAB 자문위원,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AI와 관련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AI 생태계에서 비교적 소외된 개발도상국도 편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시각과 지혜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반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9 20: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