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이 자회사를 세워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상업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성명을 통해 “아무도 축구를 팔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면서도 지분 매각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FIF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축구를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절대 이런 제안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FIFA의 ​​정신이나 운영 방식, 또는 축구 자체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FIFA는 다만 “각 회원국 협회가 사실에 근거해 (자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FIFA는 월드컵 등 주관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 자회사를 설립하고, 외부 투자자에게 최대 20%의 지분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확보한 수익을 통해 축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게 FIFA의 구상이다. 지분 매각에는 조슈아 쿠슈너가 설립한 ‘스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FIFA는 부연했다. 조슈아 쿠슈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FIFA의 상업화 행보에 각 대륙 축구연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외부 투자자자가 월드컵에 개입할 경우, 팬이나 선수를 우선하기보다 수익률이 대회 운영의 기준이 돼 국제 경기 일정과 대회 방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회사가 지분 매각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또다른 ‘트럼프 대통령 아부’ 행보라는 비판도 나왔다.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유럽축구연맹(UEFA)은 전날 5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FIFA가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월드컵을 포함한 모든 주관 대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도 반대 의사를 밝혔고, 아시아축구연맹(AFC)도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FIFA는 계획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FIFA는 성명에서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해 협의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누구든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어떤 단체도 전 세계 211개 회원국을 대표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륙별 연맹이 반발하고 있지만, 각 회원국을 설득해 자회사 지분 매각 계획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계획 통과를 위해서는 회원국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판티노 회장은 9월19일까지 FIFA의 계획에 동의할 경우 4000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세우타에 수천명의 아프리카계 이민자가 일제히 밀입국을 시도해 국경 일대가 마비된 가운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스페인과의 국경 개방 협정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 백악관은 유럽 국가들에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엑스(X)에 올린 글을 통해 “세우타에서 찍힌 사진들은 충격적이며, 통제되지 않은 불법 이민이 유럽 국경 안보에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경을 방어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솅겐 협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솅겐 협정은 유럽 국가들이 국경 검문을 없애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맺은 협정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29개국이 가입해 있다. BBC는 멜로니 총리의 발언이 “실행 불가능해 보이는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혼란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스페인 정부의 이민정책이 세우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며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며,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탈리아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유럽 연대를 기대하는 파트너이자 우방국의 외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며, 편파적인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미 백악관도 스페인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폭스뉴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이 대규모 이민을 조장하는 등의 좌파적 세계주의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랫동안 경고해 왔다”며 “스페인과 같이 이런 파괴적 철학을 채택한 국가들은 즉시 방향을 바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이민자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몰려들어와 일대 국경이 마비됐다. 세우타 당국은 이 과정에서 최소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세우타는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를 잇는 관문으로, 주기적으로 대량 이민자들이 입국을 시도하며 진통을 겪는 곳이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세우타로 아프리카 이민자 수천명이 일제히 헤엄쳐 입국을 시도해 일대가 마비되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갑작스런 대규모 이민 시도가 일어난 이유는 명확치 않다. 스페인 당국은 군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몰려들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영상에는 이민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헤엄을 쳐 방파제 주변을 걸어 올라가고, 해변과 도로를 뛰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세우타 당국은 이 과정에서 최소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후안 헤수스 비바스 세우타 시장은 “지난 며칠 간 성인과 미성년자를 포함해 15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배를 타고 세우타에 도착했다”며 “수용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명서 “완전한 인도주의적, 사회적 긴급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에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군 병력 60명을 급파하고 특수기동대를 포함한 경찰력을 200명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민 문제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세우타 민병대 담당자는 AP 통신에 “상황은 완전히 혼란스럽다”며 “정확한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고 있으며, 국경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사정을 전했다. AP통신은 모로코와 세우타 활동가들의 말을 인용해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은 대부분 모로코인이며, 유럽으로 이주하기 위해 모로코에 거주하던 알제리인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이 왜 이날 일제히 세우타로 진입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세우타와 스페인령 멜리야는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를 잇는 유일한 육로 국경으로, 두 곳 모두 유럽에 진입하려는 이민 희망자로 주기적으로 대량 진입 사태가 발생한다. 비바스 시장은 지난해에만 세우태 인접 해상에서 60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2022년6월에는 멜리야에서 수천명의 이주민이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다 스페인 보안군과 충돌하면서 37명이 숨지기도 했다. 모로코 인권협회 관계자는 가디언에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모로코와 세우타를 잇는 타라할 국경이 30일 오전 이례적으로 개방됐고, 사람들이 국경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달 초 스페인 대법원이 해상으로 도착한 이민자에 대해서는 철책 등 물리적인 시설을 넘어 육로로 입국한 이민자와 달리 적법한 절차 없이 즉시 국경 너머로 되돌려 보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비바스 시장도 해당 판결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다만 모로코 현지 활동가들은 해당 판결이 이민 시도 급증의 원인이라는 데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모로코인 대부분은 그런 판결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근 공격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30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날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주에서 최소 6명의 일가족이 사망한 공격에 북한 미사일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임이 분명하다”며 “모스크바의 악당들과 북한의 정신 나간 정권 사이의 동맹은 미사일, 유럽 국경에 주둔하는 북한군,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지 매체는 이날 크리비이리흐 외곽의 라두슈네 마을에서 일가족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희생자들이 부모 2명과 자녀 3명 등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격에 북한제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이용해 공격한 것은 2025년8월 이후 거의 1년 만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과거에도 우크라이나에 KN-23(화성-11가), KN-24(화성-11나) 등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KN-23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4는 미국 에이태큼스(ATACMS)와 각각 유사하다. 북한은 2024년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북한은 군사 ​​지원 외에도 중국, 이란과 함께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경제 활동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7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러시아가 지난 6월부터 보로네시 지역에서 북한군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레믈궁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폭등하며 뉴욕증시 반등을 이끌었다.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13.92포인트(1.19%) 오른 5만2208.0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1.48포인트(1.66%) 오른 7437.6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679.24포인트(2.78%) 오른 2만5122.18에 각각 마감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이날 반등으로 6거래일 연속 이어진 약세 흐름을 끝냈다. 반도체주 급등이 증시 반등을 주도했다. 미국 상장 30개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는 이날 8.19% 급등해 2025년 4월9일(18.73%)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에크 반도체 ETF(SMH)도 6.82% 뛰어 역시 지난해 4월9일(17.16%)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을 나타냈다. 전날 ‘깜짝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MS)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MS는 애저 클라우드의 견조한 성장과 자본지출 확대를 발표한 뒤 주가가 15.5% 급등해 2008년 이후 최대 하루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루 만에 늘어난 시가총액은 약 4500억달러(약 659조7천억원)로, 로이터통신은 뉴욕증시 상장 단일 종목의 하루 시가총액 증가 폭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메모리·스토리지 반도체 관련주도 급등했다. 마이크론(18.36%), 샌디스크(25.99%), 웨스턴디지털(15.37%) 등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품귀 현상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AMD(13.00%), 인텔(11.30%), 브로드컴(4.73%) 등도 상승했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17.52% 급등해 공모가(149달러)를 회복했다.

미국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했던 앤서니 파우치(사진) 전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100번이 넘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정치쇼’, ‘파우치 전 소장 망신주기 쇼’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한 파우치 전 소장은 보수 진영을 향해 “나를 기소하는 데 집착하고, 반복적인 비방을 하고 있다”며 “이 청문회에 소환된 이유도 감옥에 갇힐 만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984년부터 NIAID 소장을 역임한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까지 코로나19 대응 사령탑 역할을 하고 2022년 은퇴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청문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시작됐다는 주장과 당시 팬데믹 대응이 적절했는지 묻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파우치 전 소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모두 “수정헌법 5조에 따라 답변을 거부한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 “넥타이는 무슨 색인가” 등의 질문에서 수정헌법 5조를 내세웠다. 워싱턴포스트(WP)는 묵비권 행사가 111회에 달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그를 옹호했다. 매기 하산 민주당 상원의원은 “(파우치 전 소장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기획된 청문회에 출석해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후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파우치 전 소장의 답변 거부를 의회 모독죄로 기소하겠다며 표결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가 끝난 후 “코로나19는 재앙이었지만, 파우치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은 정치적 목적으로 열린 실익 없는 청문회였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 “워싱턴 정가의 쇼 같았다”며 “그를 둘러싼 깊은 당파적 분열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게이코 후지모리(51·사진) 페루 대통령 당선인이 28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했다. 이날 의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후지모리 대통령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국민이 맡겨준 공화국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범죄, 마약 밀매, 불법 광산 개발이 기승을 부리는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최저임금 15% 인상과 소상공인 보조금 지급도 약속했다.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강화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취임식에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 등 중남미 우파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다. 2006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후지모리 대통령은 ‘대선 4수’ 끝에 당선됐다. 페루 역사상 국민투표로 선출된 첫 여성 대통령이며, 부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1990∼2000년 재임)에 이은 부녀 대통령 기록도 세웠다. 대선에서 패배한 좌파 로베르토 산체스 후보의 반발과 후지모리 집권에 반대하는 좌파 단체들의 시위는 후지모리 대통령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여당인 ‘민중의힘’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7일(현지시간) 취임과 함께 쿠바, 니카라과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전통적 우방이었던 미국·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데 라 에스프리에야 당선인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쿠바와 니카라과를 겨냥, “우리 정부에서는 독재 정권들과는 그 어떤 관계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바와 니카라과는 좌파 정권 집권으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남미 국가들이다. 우파 보수 성향의 데 라 에스프리에야 당선인은 치안 확립과 미국과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왔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콜롬비아는 미국의 핵심적인 남미 지역 우방이었으나, 2022년 좌파 성향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마찰을 빚어 왔다. CNN 스페인어판은 “이전 정부에서 유지해 온 지역 중재 및 양자 대화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데 라 에스프리에야 당선인이 미국과 단일하고 무제한적인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알제리·바베이도스·에티오피아·아이티·헝가리·세네갈·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있는 15개 영사관과 14개 대사관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 공습 간 무력 충돌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양상이다. 그러나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 데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포기 없이는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황이 언제든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흘째 대이란 공습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위한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협상은 진행 중이며, 기술적인 측면부터 최고위급까지 모든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왈츠 대사는 “절대 그렇게 단정 짓지는 않겠다”며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란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스트리아 국영방송(ORF) 인터뷰에서 중재국들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으나, 다음 날에는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 만에 대화 재개에 선을 그었다. 해협을 둘러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소강상태가 종전 등 상황 개선으로 발전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알자지라는 이란 측이 지난 24∼25일 오만과의 협상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요구하며 자국에서 해협 통항을 관리하겠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오만 측은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통항체계를 공동 관리하는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확전 의지도 변수다. 네타냐후 총리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 나선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이 전복되거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만큼 충분히 약화할 때 비로소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며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어 “합의가 있든 없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며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우리의 대응은 매우 강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에 최고 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향후 추가 관세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와 미 행정부가 합의한 상호관세율 15%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에겐 다양한 형태의 관세가 있고, 우리가 한 일은 (‘A’ 경로가 아닌) ‘B’라는 경로를 따랐을 뿐”이라며 “‘B’는 오랫동안 수없이 사용돼 온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고 우리는 이를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관세 정책)을 해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나왔다.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가 종료되기 7시간 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를 발표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2.5%가 확정됐다.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MFN) 세율이 12.5%가 안 될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 강제노동 관세는 추가하지 않도록 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직전까지 적용된 10% 글로벌 관세와 비교하면 관세가 2.5%포인트 인상되면서 수출기업 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고민이 더 크다. USTR은 강제노동 무관성을 입증하면 관세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의 경우 공급망 추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 강제노동 무관 입증이 쉽다. 설령 입증이 어렵더라도, 북미 지역 현지 공장을 활용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 반면 추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은 원자재의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고 증명할 여력이 없다. 원자재 사용 비중이 높은 배터리·소재 중소 협력사와 해외공장 대리생산 비중이 높은 섬유와 의류, 신발업계의 경우 관세 면제 대상 여부나 세율 산정 방식 등에 따라 직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노동 관세 이후 추가될 관세가 더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발등의 불은 과잉생산 조사다. USTR은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이른바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지원으로 생산이 과잉되는 국가에 대해 관세를 물려 미국 제품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다. 특히 과잉생산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포함돼 있어 우리 정부의 통상 역량을 총동원한 협상력이 필수적이다. 관련 관세율이 2.5%를 초과하면 최종 관세율이 합의선인 15%를 넘어설 수 있다. USTR은 지난 5월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과잉생산 관세의 부과 방식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 공청회에는 우리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면서 ‘보복성’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최근 구글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8억9000만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한국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 투자사들은 지난 3월 USTR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했다가 지난 3월 철회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15% 합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강제노동 관세와 달리 과잉생산 관세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윤식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무역법 301조 조사가 관세 집행 유예 및 모니터링 전환으로 결론이 난 사례가 많았다”며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적극적인 협상을 거친다면 관세 유예를 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