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해킹으로 6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에 15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고, 유출을 확인했음에도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75억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정보는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카카오는 오픈채팅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2020년 8월부터는 오픈채팅방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기존에 개설됐던 일부 오픈채팅방은 암호화가 되지 않은 임시ID가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의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회원일련번호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는 것이다. 또 카카오는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카카오톡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을 이용한 각종 악성행위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었는데도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으로 카카오톡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점검‧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적 조치 검토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과징금 처분)가 나와 매우 아쉽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은 자사 과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데 이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일 뿐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전역에 출동 가능한 다목적 소방헬기가 새로 도입돼 화재와 구조·구급 활동에 투입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12월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도입된 대형 소방헬기 ‘S-92A’(사진)가 임무수행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임무 특성상 소방헬기는 장거리 출동과 충분한 체공시간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신규 도입된 소방헬기는 최대항속거리 996㎞, 체공시간 3시간 30분으로 국내 전역에서 구조·구급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S-92A에는 인명구조인양기 2대, 환자 응급키트 1세트, 산불 진화 등에 활용되는 2500ℓ 용량의 물주머니인 ‘밤비바켓’ 1대가 장착됐다. 최대 탑승인원은 21명이다. 소방청은 이 헬기를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92A가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도입되면서 전국 4개 권역별 특수구조대는 소방헬기를 2대씩 총 8대 운영하게 됐다. 김종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특수전략자원인 소방헬기를 활용해 항공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양한 재난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 필요한 항공장비를 지속 보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7급 공무원 시험 평균 경쟁률이 40.6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6~20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654명에 총 2만6532명이 지원해 평균 4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40.4 대1) 보다는 소폭 상승한 경쟁률이다. 7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021년 47.8대 1까지 치솟은 뒤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 지원자 수는 전년(2만9086명) 보다 8.8% 감소했다. 지원자수는 2021∼2023년 매년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여 왔다. 행정직군은 468명 선발 예정에 2만1983명이 지원해 47.0대 1을 나타냈고, 과학기술직군은 186명 선발 예정에 4549명이 지원해 24.5대 1을 기록했다. 세부 모집단위별로는 행정직군의 행정직(인사조직)이 144.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직군에서는 농업직(일반농업)이 53.8대 1로 가장 높았다. 선발예정규모가 큰 모집단위로는 행정직군의 행정직(일반행정 일반)이 172명 선발 예정에 8519명이 지원해 49.5대 1의 경쟁률을, 세무직(세무 일반)이 77명 선발예정에 3395명이 지원해 4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과학기술직군에서는 전산직(전산개발 일반)이 35명 선발 예정에 918명이 지원해 26.2대 1의 경쟁률을, 시설직(일반토목 일반)이 28명 선발 예정에 531명이 지원해 19.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30.5세로 지난해(30.2세)보다 조금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만4172명(53.4%)로 가장 많았고, 30대 9591명(36.1%), 40대 2433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7급 공채 제1차 시험은 7월27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7월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직무역량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공무원 수험정보를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시험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한다.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 사고 예방 차원에서 화물차 정기점검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지난해보다 6.7% 줄어드는 등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6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8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다. 특히 화물차(23%)나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한다.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한다. 현재 229대인 신호등을 올해 400대까지 늘린다.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t 이상)는 정기적으로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경우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한다. 번호판 크기도 확대해 인식률을 높일 방침이다. 버스·택시기사의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위험도로 환경 개선·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도로 안전도 확보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관련, 일본 정부의 네이버클라우드 개인정보 유출 조사 협조 요청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공식 서한 등이 아닌 실무진 간 이메일 형태로 문의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답변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라인야후와 관련해 지난달 일본 정부 실무자가 개보위 실무자에게 문의메일을 보내 왔다”며 “이번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례적’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고 위원장은 “요청의 성격을 고려할 때, 실무자 간 굉장히 캐주얼한(가벼운) 어조로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이메일을 통한 일본의 질문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한국의 개인정보위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두 번째는 ‘일본 개인정보위가 요청한다면 한국 개인정보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해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의 이메일이 온 뒤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업체 측과 한 차례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대해 다른 부처와 조율하고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흔히 있는 경우라면 실무자끼리 캐주얼하게 답을 할수 있었겠지만, (라인야후 사태가) 국가적 관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다른 부처와 조율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답변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 요청한 것이라면 개인정보위에서도 법적인 검토 등을 상세하게 하고 다양한 분석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아예 답을 하지 않거나, 아주 상세하게 답을 할 가능성도 있는 등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윤석열정부 출범 2년(2022년 5월∼2024년 4월) 간 민간기업·공공기관에 과징금과 과태료 1281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처분한 시정명령은 225건, 시정권고는 22건이었다. 특히 이 기간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지정 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기술 개발의 핵심 재료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사용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의된 구조가 없는 음성·텍스트·영상·이미지 등의 정보를 뜻한다. 이와 함께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이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미래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위에서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크게 바뀌었으나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다”며 “농경사회의 인구 구조를 고려해 설계된 기존 지방행정체제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재편할 필요성은 각계에서 꾸준하게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시대적 사명 의식을 지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초석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과 도전의 기회를 국민께 알려드리고 공감하실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여파로 청소년 인구가 해마다 급감하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 기준 청소년(9∼24세)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시 군위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 광산구였다. 1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는 782만3734명으로, 전체 인구(5128만5153명)의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기준으로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시 군위군으로, 6.2%로 나타났다. 군위군 전체 인구 2만2794명 중 청소년은 1406명에 불과했다. 군위군은 시군구 중 주민의 평균연령이 59.9세로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이어 경북 의성군(6.8%), 경북 청송군(7.4%), 경북 청도군(8.0%), 충북 괴산군(8.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시 광산구는 20.2%로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광산구 인구 39만4487명 중 7만9668명이 청소년이었다. 첨단지구, 수완지구 등 광주시 내 신도심이 광산구에 집중되면서 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 등 3군 본부가 모여 있는 충남 계룡시(20.1%)가 두 번째로 청소년 비중이 높았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19.0%), 경기 수원시 영통구(18.8%), 경기 용인시 기흥구(18.6%) 등 용인·수원시 지역이 뒤를 이었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는 세종시가 1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공무원이 밀집한 세종시는 38.8세로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이다. 이어 광주시(17.6%), 대전시(16.7%) 등 순이었다. 반면 경상북도(13.9%)는 청소년 비중이 가장 낮았다. 부산시(14.0%), 전라남도(14.2%), 강원도(14.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청소년 비중이 14.4%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이었다. 강남구(17.5%), 서초구(17.3%), 양천구(17.2%) 등이 상위권이었고, 중구(8.4%), 금천구(8.6%), 중랑구(9.8%) 등이 비중이 낮은 지역이었다. 한편 청소년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814만7000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791만3000명으로 23만4000명 감소해 처음으로 800만명 선이 깨졌다. 청소년 인구는 2010년까지만 해도 1037만명으로 1000만 명을 넘었지만 13년만에 700만명대까지 내려왔다. 청소년 인구 비율도 2010년 20.9%에서 2023년에는 15.3%로 감소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인구가 2060년에는 450만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인구 중 비율도 10.7%에 불과할 것으로 봤다. 1983년 청소년 인구가 1419만60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80년 만에 청소년 인구가 1000만명 가까이 감소하는 셈이다.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연가 사용은 늘고 초과근무는 감소해 업무 유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9일 발표한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2016년 10.3일에서 지난해 16.2일로 6일 가량 증가하고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같은 기간 31.5시간에서 18.7시간으로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유연근무 사용 인원도 2016년 3만5000명에서 지난해 15만2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유연근무는 공무원이 근무시간‧근무일‧근무장소를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차출퇴근형‧근무시간선택형‧재택근무형 등이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인사처는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유연한 근무문화가 정착되는 등 근무혁신 추진 성과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사처는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관리자 인식을 개선하고, 대기성 야근 등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연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해당 연도에 최소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설정하고, 사전에 계획된 연가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자기 결재 제도’도 일부 부처에서 시범운영 하고 있다. 어린 아이를 둔 공무원이 단축근무를 하는 ‘육아시간’ 제도도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단축근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는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방식이 보편화돼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공직사회에 선진적 근무환경이 뿌리내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형화된 틀을 깨야 합니다. 과감한 시도가 모이면 조직을 변화시킵니다.” ‘충주맨’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이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강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8일 충남 아산시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중앙·지방 정부혁신 워크숍’에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자치단체 정부혁신 담당 공무원 170여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주무관은 강연에서 비전문가임에도 홍보담당 업무를 맡게 된 뒤 다양한 시련과 도전에 직면했으나, 그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성과를 이루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 지방자치단체 최다 구독자(약 72만명)로 키워낸 비결에 대해 김 주무관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닌,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했다”며 “기존의 정형화된 관공서의 홍보 틀을 깨고 목적이 분명하면서도 재미있게 만들려 한 것이 성공 비결이라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김 주무관이 “조길형 충주시장이 전권을 약속하며 유튜브 홍보 업무를 지시했지만, 정작 상급자인 팀장과 과장에게는 이를 이야기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때는 특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특강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담당 공무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공무원들은 ‘결재를 받지 않고 홍보 포스터를 올릴 수 있던 용기는 무엇인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가’ 등을 질문하며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한 김 주무관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주무관은 “기존 업무 방식을 바꾸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개인의 과감한 시도가 모이면 조직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웹사이트인 ‘위택스’에 7일 약 5시간 동안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위택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 연휴 직후 접속량 증가로 위택스와 연계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부터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된 지방세 온라인 납부 창구인 위택스에 대한 접속이 지연됐다. 위택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접속 지연 상황은 오후 4시 전후로 정상화됐다. 행안부는 “납세자가 국세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 접속한 후 위택스로 이동해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연계 부분이 데이터 누적으로 다소 지연됐다”며 “연계 부분과 데이터 누적 등 원인을 분석해 서비스 정상화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시스템이 지연돼 즉시 서버를 재기동했고, 프로그램을 수정·배포해 오후 1시에 서비스 지연은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5월은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달인데, 어린이날 연휴 이후 온·오프라인 납세 창구에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차세대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고, 이에 따라 시스템 오류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명이다. 이달 지방소득세를 시작으로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 본격적인 ‘납세 시즌’이 시작돼 오류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