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국민이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차원에서 민·형사 고발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김포시 공무원 등 최근 한 달여 동안 악성민원으로 사망하는 공무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다음달 악성민원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8.9%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국민 2361명이 참여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54.8%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고발한다’에 동의했다. ‘1차 경고 후 재발 시 고소·고발한다’는 의견은 23.3%, ‘피해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한다’는 응답은 20.7%로 각각 나타났다.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민원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81.4%가 동의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을 지적하는 응답이 17.4%로 가장 많았다.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도 11.8%로 나타나 악성 민원을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 3월 초 이른바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민원공무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담당자 이름 비공개’ 조치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 행정조직도에서 담당자의 이름을 익명처리하고 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담당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초 악성민원 대응 강화 방안을 포함한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또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쯤 김포시 소속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료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오후 이 직원에게 ‘일을 못 마치고 먼저 가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8시35분쯤 김포 마산동의 축구장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에서 숨져 있는 A씨를 찾아냈다. 차 내부에서는 그가 숨진 것과 관련있어 보이는 물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평소에 민원 등에 시달린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동료와 유족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주민소통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구와 SH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중 공공기여 부지에 도서관, 키움센터, 보건지소 등 주민소통거점시설을 조성한다. 가락2동주민센터를 이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SH는 해당 시설을 건축물로 조성한 후 송파구에 귀속하고, 구는 조성될 시설의 기본계획 수립과 인허가 업무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구는 올해 기본 설계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2027년 상반기 공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두 기관은 구치소 부지 내 건설 예정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입주 전 주민소통거점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온전히 주민들을 위한 알찬 시설들을 만들고, 나아가 명품주거단지로 차질 없이 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사업은 7만8758㎡ 면적에 공공주택 1150가구와 업무시설용지, 청소년교육복합시설용지, 문화체육복합시설용지, 주민소통거점시설용지를 조성하기로 계획된 바 있다.

정부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 환경을 전수조사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6490곳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보행 안전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 송파구 스쿨존에서 4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행안부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0억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원을 투입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 차량 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안전운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올해부터 5%로 제한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세컨드 홈’ 용도로 추가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과세표준 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과세표준 상한율을 5%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인상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상승분을 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해 집값이 오를 경우 그만큼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올해도 그대로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2021년까지는 비율이 60%로 유지됐으나,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43∼45%로 조정됐다. 정부는 세부담 완화 조치로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액이 5조86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1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가 폭이 올해 공시가격 증가율(1.3%)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기존 1주택자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3개 지역에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를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와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는 총 8개 지표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에는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등 5가지 지표 정보가 제공돼 왔다. 제공되는 지표는 지방의회 간 비교·분석도 가능하다. 업무추진비는 각 의회 누리집에서 공개 중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해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도 마찬가지로 각 지방의회 누리집 해당 정보와 연계하도록 했다. 정책연구실적은 각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회 의원 연구단체 수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건수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지표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각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는 다음 달부터 시 서북권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원, 가구당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소득 감소로 아빠의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서대문구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과 달리 소득에 관계없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같은 달 말일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2024년 1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다. ‘고용노동부 6+6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나이 들고는 같이 갈 자식이 없다 보니 해외여행은 엄두도 못냈는데, 몸도 불편한 저까지 챙겨 여행을 같이 간다고 하니 안심도 되고 너무 고맙습니다.” 순직한 아들의 이름으로 지난 달 장학기금 5억원을 기탁한 고 김기범 소방관의 부친 김경수씨는 일본 여행을 앞두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소방청은 순직 소방대원의 부모 15명(10가족)을 데리고 18∼20일 2박3일간 일본 규슈 사가현으로 ‘마음치유 여행’을 떠난다고 17일 밝혔다. ‘순직자 부모님 마음치유 여행: 눈부신 외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마음치유여행은 항공사 티웨이와 유가족 비영리법인 ‘소방가족희망나눔’의 후원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같은 아픔을 가진 순직 소방대원의 유가족이 유대감을 쌓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진행된 여행은 영상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이번 여행은 1998년 10월 대구 금호강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김기범 소방관의 부친 김씨를 비롯해 2020년 7월 전남 피아골 계곡 급류사고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국환 소방관, 2021년 6월 울산 상가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노명래 소방관의 유가족 등 15명이 참여한다.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유가족이 공항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소방가족희망나눔은 여행 일정 동안 불편한 점이 없도록 자원봉사를 지원한다.

“인구 과밀로 수도권의 삶의 질에는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의 장점에 비해 단점이 더 커진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소멸을 막는 문제를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전평이다. 우 위원장은 4·10 총선 이틀 뒤인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기간에도 인력과 산업 등 주요 국가 자원은 물론 정치권의 관심까지 쏠려 있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그림자를 봤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를 설명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 목표는 거주·생활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에 앞서 교육·의료·문화시설이 패키지로 뒷받침돼야 지역균형발전이 성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기존의 거점 중심 지방발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컨드 홈’ 등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에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되는 의대생의 지역 정착을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정주 혜택을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번 총선에서 화제를 모은 국민의힘 조지연 당선자(경북 경산)와의 인연도 공개했다. 다음은 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총선에서 조 당선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어떤 인연인가. “영남대 총장이던 200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강을 왔다. 당시 신입생이던 조 당선자가 김 전 대통령에게 ‘여성 대통령이 되려고 정치외교학과에 왔는데,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당돌한 질문을 하더라. 그런 조 당선자가 기특해서 다음 날 총장실로 불러 격려하고 ‘정치할 때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거의 20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후원회장 자리 수락을 두고 고민을 했다. 조 당선자와 맞붙은 최경환 전 부총리가 대구고 후배다. 난감하지 않겠나. 그때 아내가 ‘당신 스스로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자라고 하는데, 제자와 한 약속을 어떻게 거절하느냐’고 정리를 해 주더라.” ―보수 진영 공직자로서 이번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정치 영역을 배제하고 본다면 수도권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던 것 같다. 자유와 여유가 없는 민생 문제가 선거 결과에 표출됐다. 수도권의 압력과 경제활동의 압력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것이 집중된 장점이 있었는데, 그 장점에 비해 이제는 단점이 더 커진 상황이다. 청년들은 수도권의 집값이 비싸고 살기도 어려워 여유가 없다고 얘기한다. 여유와 자유가 없으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치를 우리 국민이 이제 참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어떻게 수도권과 지방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 “22대 국회는 지역 대표성을 인정하는 정치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수도권이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데, 인구는 50%가 넘어 여당과 야당 모두 수도권만 쳐다본다. 그렇게 되면 결국 수도권은 과밀이 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지방시대위가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을 막는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이번 선거를 통해 절실히 느꼈다. 결국 전 국토에 사는 국민이 상향 평준화된 삶의 질이 확보가 돼야 한다.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이라면 결국 가장 큰 수혜자는 수도권 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경제적 효율성만을 가지고 따졌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도 한번 따져 볼 때가 됐다.”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어떤 방안이 있나. “상향 평준화 발전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물리적으로 산업단지와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더라도 교육, 의료, 문화 시설이 패키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다. 그렇다면 정책의 콘셉트 자체를 바꿔 봐야 한다. 기업을 먼저 보내고 교육과 의료와 문화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교육과 의료 시설이 먼저 가고, 문화 시설이 뒤따라 주면 저절로 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식으로 말이다. 그게 가능했던 곳이 판교 아닌가.” ―앞서 지방시대위는 ‘4대 특구’를 제시했다. 진행 상황은. “‘교육발전특구’는 1차 공보를 신청한 40건 중 31건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게 된다.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특구’도 같은 선상에서 이뤄지는 게 국민이 바라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12월 문화특구를 최종 지정해 3년간 도시당 최대 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여가 시설을 집약하는 ‘도심융합특구’도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정부가 ‘메가시티’ 등 행정구역 개편 연구를 예고했다. 지역 활성화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오래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 등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현실성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최초 법정계획으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 4월 출범한다. 민선 자치 30년 만에 지방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다. 지방시대위도 이 위원회에 참여해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내용과 진행 상황은.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권(4+3)으로 나눈 점이 특징이다. 지역마다 특수성이 다르니, 일률적인 분권 정책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맞춤형 분권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현재까지는 충청권의 논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충청권은 바이오·모빌리티 등 혁신 자원을 연계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계획 시행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충남, 충북, 세종은 의회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부울경 지역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 기반을 닦고 있다.” ―최근 의결한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보면 1년에 투입하는 예산이 42조원이다. 의미와 기대 효과는. “지방자치·균형발전 정책에 구체적인 예산안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위가 부처와 함께 올해 집중 추진할 과제로 4대 특구와 10개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지난해 발표한 제1차 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이번에 의결한 시행계획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다. 각 시·도가 제안한 지역정책과제와 자체 수립한 지방분권 시행계획, 초광역권이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이 처음으로 담긴 상향식 계획이다. 계획이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 중심으로 의대를 증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서 의대 증원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최근 10년간 제주의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임신과 출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비율)는 서울의 2배를 넘는다. 주민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출산, 모성 보호, 보건의료 관련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 지역별 의사 불균형을 바로잡고 필수의료체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극심하다. 전문의를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묘안이 있을까.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 의대들이 지역인재 선발을 법정 비율인 40%보다 높은 60∼80%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지방 의대에 진학한 지역인재들이 지방 의료 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은 매우 높았다. 2017년에 자격을 취득한 전문의 중 비수도권 의대에서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2020년에 그 지역에 남는 비율이 82%나 됐다. 파격적인 정주 지원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의료·지역수가제 도입·확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의료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서울 성동구가 성동형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 주거 개선사업을 통해 연 최대 600가구를 대상으로 7억5000만원을 지원해 어르신의 낙상 방지에 나선다. 이달 30일까지 구청 누리집 및 어르신장애인복지과·주택정책과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16일 구에 따르면 AIP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는 의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7년 채택한 고령친화도시의 대표 지침이다. 어르신이 현재의 집에서 안전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사업을 통해 구는 거주하는 어르신의 신체 건강 상태와 생활 특성에 맞게 주택을 개조하고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안전용품 제공과 집수리를 연계해 추진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소방청이 운영하는 ‘소방드론’이 하루 10번꼴로 출동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드론의 재난 현장 출동 건수는 2019년 738건에서 2023년에서 3628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드론은 사람의 접근이 곤란하거나 위험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재난 현장의 상황 파악과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5년 소방드론 7대를 처음 도입한 후 꾸준히 확충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554대가 운용 중이다. 조종자격자는 6024명에 이른다. 소방드론은 지난해 화재 현장에 1430회, 구조 및 수색 현장에 2198회 투입돼 139명을 구조했다. 소방청은 최신 소방드론 기술을 정책에 반영하고 재난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소방학교에서는 소방드론을 활용한 재난 현장 대응 전문 인력 1028명 양성을 목표로 전문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