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0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의 날은 세월호 참사일인 4월16일로 제정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연령의 국민 200여 명이 참여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실천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실천 의인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주제영상 상영, 총리 대회사, 안전실천 선서 낭독, 국민안전 약속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안전실천 의인’으로 초청된 권혁로 (58) 이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 산사태 1시간 전 새벽에 마을로 흘러드는 물길을 보고 급히 거동이 불편한 10가구 16명의 주민을 깨워 경로당에 대피시켜 큰 인명피해를 막았다. 함께 선언에“ 나선 노지훈 (13) 군은 지난해 1월 경기도 고양시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알려 대피를 유도하고,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를 어른들에게 전달하여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했다. 주제 영상 순서에서는승용차 추락사고 시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조한 고귀주 서진도농협 조도지점 계장과 운전 중 의식을 잃은 운전자 목격 후 구조 및 응급처지한 김종호 사업가의 사연이 소개됐다.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는 국민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일상에서 안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17일까지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한 놀이방법과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실내22종, 실외8종)을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 운영된다. 21일까지는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서 ‘안전실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국민 스스로 안전생활 수준을 점검해볼 수 있는 ‘안전실천 역량 진단’ 온라인 행사도 진행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각종 재난·사고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부적정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은 위법·부적정 사례가 80건(세부건수 955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곳이다. 추진실태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이뤄졌다. 계획·설계 부적정 사례로는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경우 등 8건이 적발됐다. 이 중 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 지자체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가가 높은 고급 콘크리트(개질아스콘)를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했으며, 지방계약법령을 어기고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콘크리트 공급사로 선정했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 발주 및 계약 부적정 사례는 총 14건이 적발됐다.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6건 드러났다. 민원 해소를 위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유지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상금을 내준 사례 등이었다. 분양이 끝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적정한 사업관리 사례는 34건, 임대주택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사례는 18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총 77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롯데자이언츠 선수였던 송승준, 김사율씨 등 전직 프로야구 선수 2명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 등 2명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받던 A씨와 B씨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구입 당시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던 A씨와 헬스트레이너인 B씨는 공모해 2017년 3월께 송씨등에게 1600만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송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송씨 등에게 약물을 판매한 A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B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송씨와 김씨가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며 “위증죄는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허위 증언이 약사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차량 화재 사고가 3년 간 1만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나들이 철 장거리 운행 등 차량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2023년 최근 3년간 발생한 내연기관 차량 화재는 총 1만933건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509명(사망 79명·부상 430명), 재산 피해는 1041억여원이다. 내연기관 차량 화재는 2021년 3517건, 2022년 3680건, 지난해 373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사망자도 2021년 19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늘었다. 발화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인이 33.2%로 가장 많았고, 전기(20.4%), 부주의(17.9%) 등의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일반도로(48.1%), 고속도로(19.7%), 주차장(18.5%) 등이다. 전기차 화재도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전기차 보급량이 많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전기차 화재의 약 절반은 운행 중에 발생했다. 이어 주차 중(25.9%), 충전 중(18.7%), 정차 중(3.6%) 등의 순이다. 부상자는 13명이며, 사망자는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이래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최홍영 소방청 대응조사과장은 “장거리 운행 전에 엔진오일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가스·손소독제·라이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차 안에 오래 두는 것은 위험하다”며 “주유소 내 흡연 금지나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 3월 기준 우리나라 1인 세대가 1000만을 돌파했다. 다섯 세대 중 두 세대는 주민등록상 혼자 사는 집인 것이다. 60세 이상이 전체 1인 세대의 약 40%를 차지해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의 고령화가 1인 세대 급증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미혼자들도 1인 세대 증가에 영향을 준 요인이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1인 세대 수는 3월 말 기준 1002만1413세대로, 전체 세대(2400만2008세대)의 4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세대가 1000만세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대원 수를 살펴보면 1인·2인 세대는 증가, 4인 세대 이상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세대원 수로 따져볼 때 1인 세대는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3월 913만9287세대였던 1인 세대는 3년 만에 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2인 세대(546만2850세대→590만9638세대) 증가폭(8.2%)을 웃도는 수치다. 3인 세대는 3년간 400만7880세대에서 404만571세대로 제자리걸음했다. 4인 세대(346만9820세대→311만3527세대)는 10.3% 급감했다. 저출생 기조 속에 자녀를 낳더라도 1명만 낳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4인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85만1705세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168만4651세대, 50대 164만482세대 순이다. 60세 이상 1인 세대는 383만5366세대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60년대생 중심인 베이비붐 세대가 60대에 접어들면서 노년층 1인 세대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혼적령기인 20∼30대 중 1인 세대는 320만9292세대였다. 1년 전(366만9090세대)과 비교할 때 60세 이상 1인 세대는 4.5% 늘어 20∼30대 1인 세대 증가폭(1.0%)을 크게 웃돌았다. 1인 세대가 급증하면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020년부터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방안’을 내놓고 취약한 1인 세대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2년 1인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안심정책·21개 추진과제’를 수립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 1인 세대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도 이에 맞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은 “향후 기대수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는 장기화될 것”이라며 “소득보장, 사회적 관심, 건강 돌봄 등 종합적 정책 지원을 통해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만족감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1인 세대는 통계청의 ‘1인 가구’보다 다소 많게 집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1인 가구는 750만2000가구로 전체(2177만4000가구)의 34.5% 수준이었다. 이는 ‘세대’와 ‘가구’의 개념 차이 때문이다.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반면 가구의 경우 동거 여부에 관계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한 가구로 집계한다. 부부와 자녀 1명은 ‘3인 가구’이지만, 이들이 떨어져서 각각 다른 주소지에 산다면 ‘1인 세대’가 3세대로 집계되는 식이다.

서울을 떠올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단장한 쓰레기통이 도심 곳곳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가로 쓰레기통’ (사진)을 개발하고 시청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마로니에공원 등 도심 15곳에 30개를 시범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가로 쓰레기통 개발은 시의 ‘디자인 서울 2.0’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 미국 뉴욕의 노란색 택시인 ‘옐로캡’과 같이 도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내 곳곳에 마련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기존 쓰레기통은 눈에 띄지 않는 색상에 획일화된 사각 모양으로 투입구가 작아 각기 다른 모양의 쓰레기를 버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쓰레기통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덜어낼 수 있도록 이번 디자인에 친근함과 긍정의 느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쓰레기 적치·악취·도시 미관 저해 등 공공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과 함께 디자인을 모색했다. 자치구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에게 디자인 선호도 조사 및 의견도 수렴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새 디자인을 입은 가로 쓰레기통은 간결한 형태에 풍성한 곡선을 더한 형태와 쓰레기통에 웃는 표정을 입혀 재미 요소를 가미한 형태 등으로 개발됐다. 공원·행사 등 설치장소나 목적에 따라 쓰레기통 상부에 모자를 씌우듯 쉽게 탈바꿈할 수 있는 특화형 디자인도 함께 선보인다. 시는 가로 쓰레기통 디자인에서 버리기 쉽고, 수거도 편리할 수 있도록 식별성과 편리성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 상징이 되는 디자인적 요소를 반영하고, 투입구를 확대해 잘못된 투기를 줄이도록 쓰레기통을 개발했다. 시는 시민과 관리자 대상으로 심미성·주변과의 조화·청결 상태·수거 용이성 등을 평가해 디자인을 보완하고 자치구를 통해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전문가 등에 디자인 선호도가 높았던 일반형 쓰레기통을 중구·종로구·동대문구에 시범 설치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가 다음달 31일까지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8일 종로구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이를 통해 발굴된 북악산의 노후 위험시설 환경 정비 등 23개 9억6100만원 상당의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 추진 중이다. 총 12억원 이내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구에서 해결해야 할 모든 분야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특히 청년, 저출산, 경제·일자리, 사회적 약자, 교육,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모는 구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구정참여형 사업’, 특정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는 ‘지역 참여형 사업’으로 구분해 접수한다. 단순 민원성 사업은 제외한다. 참여는 구민뿐 아니라 관내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누리집,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에 방문하면 된다.

소방청이 소방관의 복지 확대를 위해 출산 축하금을 신설하고 연가사용과 유연근무를 활성화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소방청 공직문화혁신 실천과제’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실천과제를 통해 소방청은 △근무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통·화합 및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1개 중점과제(3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저출생 사회문제 해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을 새로 신설한다. 축하금은 첫째 자녀 출산시 개인당 100만원이다. 둘째 출산 시에는 200만원, 셋째부터는 3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휴식있는 삶을 위해 소방청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을 확대하여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격증 취득시 자기개발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있는 삶을 위해 자유로운 연가사용과 유연근무 활성화 정착을 기관장 차원에서 추진한다. 소방청은 목표 관리를 위해 부서별 근무혁신 노력도를 공개하고,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소통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전체 소방공무원의 31.5%를 차지하는 MZ세대와 기관장‧부서장 등 관리자 간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기관장의 정책현장 소통 채널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남.다.름’ (남화영청장과 함께하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소통)에서 도출된 의견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소방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같은 건물(정부세종 2청사)에 입주한 인사혁신처, 국세청과 ‘부처 간 벽 허물기’ 차원에서 청사공간 공동 활용,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안전하고 마음 편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참신한 소방정책을 발굴해 국민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사장을 발굴·육성하는 ‘서초골목든든’ 3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자영업자 대상 토털 창업교육 과정이다. 아이템 기획,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 등 ‘창업 기본기’와 함께 노무·세무·법률·특허 등 10과목의 분야별 교육을 제공한다. 과정을 마친 후에는 심사위원에게 아이템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4일까지로, 구의 예비 창업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총 15명(팀)을 모집하며 대회를 통해 우수 예비 골목 사장님으로 선정된 3명(팀)에게는 소정의 창업활동비를 지원한다. 구는 이외에도 올해 지하철 교대역의 창업카페를 구립 시설인 ‘서초창업스테이션’으로 새롭게 단장해 창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곳에서는 매월 신규 창업가에게 소정의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해피비즈투유’, 14개 분야별 전문가와 진행하는 ‘서초월간컨설팅’, 청년 창업가의 진로 탐색 및 모의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서초청년창업대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시내 야간 명소를 함께 달리는 ‘서울 러닝크루’가 코스를 보강해 11일 오후 7시 첫 달리기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7979 서울 러닝크루’를 총 12개 코스로 확대해 10월까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코스는 2.5㎞부터 10㎞까지 거리별로 마련해 개인 수준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러닝크루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시내의 야간 명소를 달리는 모임이다. 2022년 시범 운영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3114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운영 3년 차를 맞아 시민 제안 등을 반영해 코스를 보강했다.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반포한강공원 3개 권역에 12개 코스를 마련해 시내의 야경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달릴 수 있는 점이 서울 러닝크루의 특징이다. 시는 최단거리인 2.5㎞ ‘여의도공원 루프코스’부터 10㎞ 최장거리 ‘한강 브릿지코스’까지 다양한 거리로 코스를 준비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패밀리&유아차 런’, 환경의 날이 포함된 6월에는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줍기) 런’ 등 이벤트 코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선수 출신 전문 코치진이 서울 러닝크루에 참여해 자세 등을 직접 지도받을 수도 있다. 시민과 함께 달리며 속도 등을 제어하는 ‘페이서’가 안전한 완주를 도와 러닝이 낯선 시민도 쉽게 참여 가능하다. 러닝을 마친 뒤 공식 구호인 ‘7979’를 외치면 1인당 7979원이 적립된다. 블랙야크 후원으로 최대 5000만원이 적립될 예정이다. 후원금은 서울특별시체육회를 통해 운동 약자 등을 위한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청은 ‘동마클럽’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코스별 집결 장소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권역별로 최대 6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주차의 운영 코스 및 러닝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력적인 서울 도심의 야경을 즐기고 가치 있는 기부도 할 수 있는 ‘7979 서울 러닝크루’에서 건강과 보람, 활력을 가득 채워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