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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자산 매각·과도한 복리후생 정비해 1178억원 확보" [오늘의 행정 이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 결과 지난해 총 1178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408개 기관에서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 6만8741㎡의 청사, 11개의 출자회사, 52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해 총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10년간 14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자산건전화 분야에서는 정비대상 1676건 중 883건(52.7%)의 정비를 완료해 약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간 121억원의 임대 수입 증가와 임대료 절감 효과를 봤다. 행안부는 44개 기관에서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약 1089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62개 기관은 6만8741㎡의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 연간 약 1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복리후생 분야는 감사원 등 타 기관 지적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 제도를 정비 대상으로 했다. 정비 대상 987건 중 527건(53.4%)을 정비해 지자체 추산으로 연간 20억4000만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는 올해까지 287건을 추가해 총 814건(82.5%)을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자산 건전화와 복리후생 분야 정비과제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이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우수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며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이다. 경영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방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무건전성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확대 여력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1 19:00:51
“사전투표소 26곳서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 발견”… 15곳은 동일인 소행
전국 사전투표소 최소 26곳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인천·경남 양산 등 15곳은 동일인의 소행이었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소속 시설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7개 시도 총 26곳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된 곳은 인천이 9곳(연수구 3곳·남동구 2곳·계양구 3곳·부평구 1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 양산시는 6곳, 경기도는 4곳(김포 1곳·성남 1곳·고양 2곳)에서 불법 장비가 발견됐다. 대구 남구에서는 3곳, 서울은 2곳(강서구 화곡8동·은평구 녹번동), 부산 북구와 울산 북구에서는 각 1곳이었다. 이들은 모두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소관 시설이다. 이들 시설 중에는 오는 4·10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사용된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장비가 설치된 사전투표소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각 지자체 소속 시설 1966곳이다. 지자체 소속이 아닌 나머지 1599곳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관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총선에서 사용될 투·개표소에 대한 점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전날 인천과 양산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치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이날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튜버인 A씨는 인천과 양산의 사전투표소 15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사전 투표율을 선관위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쯤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과 양산 15개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는 동일인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9 20:53:52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 보육의 질 ‘업’
서울시가 영유아 수 감소로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보육서비스 품질 저하와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28일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 600곳을 연내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보조교사 지원 및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곳은 시가 시행 중인 보육사업에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먼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통해 1개 반당 최대 14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사업은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품질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어 현장의 호응이 크다는 설명이다.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 1159명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동행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희망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 컨설팅을 진행한다. 서울어린이집으로 공인되면 국공립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3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동행어린이집이 환경개선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경우 시설 보수비용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시설개선비 자부담 요건(30%)도 없앤다.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지원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유도한다. 시는 이와 함께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10개소를 올해 6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이는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 자녀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서비스다. 시는 폐원 위기인 어린이집의 남는 공간과 인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해 영유아 가정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22:51:18
소방공무원 경쟁률 11.5대 1…필기시험 30일 실시 [오늘의 행정 이슈]
소방청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2024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683명 선발에 총 1만9382명이 지원해 평균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758명 모집에 1만2922명이 지원해 17대 1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은 925명 모집에 6460명이 지원해 7:1로 집계됐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대구로 32명 모집에 833명이 접수해 경쟁률 26대 1을 기록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자동차 운전 경력경쟁채용분야는 2명 선발에 71명이 접수해 3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8세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2.2%, 30대 25.9%, 10대 1.3%, 40대 0.6% 순이다. 필기시험은 오는 30일 전국 17개 시도 4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다. 다음 달 22일 14시부터 점수 확인 및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동월 25일에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체력시험은 다음 달 29일부터 5월17일까지 시도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면접시험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시험 25%, 면접시험 25% 성적을 반영해 7월19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3.28 22:00:00
"AI 사업자, 학습데이터 상 주민번호 사전제거 부족" [오늘의 행정 이슈]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 등 6개 인공지능(AI) 모델 사업자가 학습데이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식별정보를 사전 제거하는 조치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개발‧배포하거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사업자(오픈AI·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네이버·뤼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기본 요건을 대체로 충족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우선 AI 학습 과정에서 중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I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해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기준 2만999개 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이 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질문과 AI의 답변 내용을 사람이 직접 열람·검토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거하지 않고 정보를 저장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AI가 복제 모델이나 오픈소스 형태로 배포될 경우 취약점이 발견돼도 즉시 개선하기 어려운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터넷에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을 탐지한 데이터를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라며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이날 발표한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94.3%, 아동·청소년의 91.7%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제공하기를 주저하는 개인정보로는 성인과 아동·청소년 모두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37.4%, 21.1%)와 ‘인적사항’(32.0%, 5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4.03.28 21:00:00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11시간 만에 철회
12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지 11시간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퇴근길 시내버스 운행은 정상화될 전망이다. 28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오후 3시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했다고 밝혔다. 전날 노사는 임금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원으로 합의했다. 이는 사측이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시한 임금인상률이다. 앞서 노조 측이 주장했던 인상률은 12.7%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해제하고, 대중교통 정상 운행에 돌입했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 투입은 기존 운행으로 변경했다. 이날 파업으로 경기도민도 ‘유탄’을 맞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노선 중 경기도 진출입 노선은 고양시 등 서울 인접 13개 시 100개 노선에 달한다. 대수로는 2047대이다. 출근길 불편을 겪은 도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만을 쏟아냈다. 한 시민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았는데, 평소 경기도 버스로 알고 타던 버스들이 서울 버스였다”고 하소연했다. 차고지와 등록지를 기준으로 갈리는 버스의 소속지역을 잘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린 한 이용자는 “경기도에 살아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사는 동네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버스가 대부분 서울 버스였다”며 “(한참 뒤에) 경기도 버스가 와서 겨우 지각을 면했다”고 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서 서울로 가는 9404번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한 40대 회사원은 “경기도에서 출발하니 경기버스인 줄 알았다”며 “45분이면 갈 수 있는 서울 강남역을 오늘 지하철을 타니 1시간30분가량 걸렸다. 쉽지 않은 출근길이었다”고 토로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에서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시급을 12.7%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2.5%안을 제시했다. 서울 지노위는 6.1%의 중재안을 냈지만, 사측은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인 4.48%을 마지노선으로 내걸어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노조 측은 이날 오전 2시20분쯤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대응해 시와 25개 자치구는 이날 오전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을 증편하고 출근 시간대 운행을 1시간 연장했다. 출근 시간대에는 혼잡도 완화를 위해 열차 편성을 늘렸다. 자치구는 지하철과 연계되는 무료 셔틀버스를 119개 노선에 480대 투입했다. 한편 울산 시내버스는 파업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울산시는 “이날 오전 9시10분 지역 6개 시내버스업체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8.9% 인상을, 사측은 3% 인상 의견을 냈다. 노조는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결국 마라톤 협상 끝에 노사는 시급 4.48% 인상, 무사고 포상 4만원 인상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2024.03.28 15:44:35
고위직 1975명 평균 19억 보유… 8명은 가상자산 1억 넘어 [공직자 재산 공개]
가상자산을 1억원 이상 보유한 행정부 고위공직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만 10억원 이상 보유했다고 신고한 공직자도 있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와 시·도지사 등 전체 공개대상자 1975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19억원으로 전년보다 4700만원가량 감소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고위공직자 절반 이상이 종전보다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8일 관보에 게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등 1975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달라진 재산 내역을 반영했다. 증감액은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난해 임명된 공직자는 이후 수시 등록한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관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약 74억8112만원으로 지난해 3월 대비 2억161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소득에 기반한 예금이 소폭 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택과 토지 가액이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자산의 약 74%를 은행에 예치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자산 중 윤 대통령 명의 재산은 약 5억3700만원으로 6.7%에 그쳤다. 김건희 여사의 재산이 대부분이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40명의 평균 재산은 약 34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약 329억2700만원)이었다. 지난해 신고한 118억9000만원에서 약 210억원이 늘었다. 김 비서관의 가족회사인 한국제강과 한국홀딩스 비상장 주식이 106억6800만원에서 319억6100만원으로 오르면서다. 김 비서관은 “한국제강의 2023년 이익이 3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최근 3년 동안 가장 실적이 좋지 않았던 2020년 실적이 가치 평가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평가 금액이 증가했다”고 소명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약 78억5000만원 신고)은 브라질 국채를 약 3억5000만원 보유한 점이 눈에 띄었다. 한 총리는 지난번 신고액보다 2억617만원 감소한 83억1114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7억7635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장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공시가액 하락과 예금 감소 등으로 종전 신고액보다 재산 40억9368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엔 각각 59억7599만원, 56억599만원을 신고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1, 2위에 올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38억6015만원)와 홍준표 대구시장(38억3021만원), 김동연 경기도지사(33억3674만원)가 뒤를 이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우 종전보다 재산이 67억2638만원 줄어 마이너스 8062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매매 중도금 반환에 따른 신규 채무(70억원) 발생으로 채무가 급격히 늘었다. 시·도교육감 중에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62억337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이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46억9257만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18억753만원) 순이었다. 시·도의회 의장 중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5억2952만원을 신고해 가장 앞에 섰다. 이번 신고 대상자 중 재산총액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으로, 494억5177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이 약 44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위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489억888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변필건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438억8234만원),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259억6865만) 등의 순이었다. 올해부터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포함됐다. 1억원 이상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행정부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배우자, 자녀의 가상자산이 10억7111만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조 위원장의 배우자는 비트코인 7.5개, 리플 9만5778개 등 5억6506만원어치를 보유 중이다. 조 위원장의 장남과 차남, 장녀도 각각 1억원 이상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이 7억17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박 총장은 ‘코스모스아톰’ 5만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환 부산울산고속도로 대표는 비트코인 6.16개 등을 보유해 6억6294만원 상당을 신고했다. 최민규 서울시의회 의원(약 4억339만원), 현기종 제주도의회 의원(약 1억6931만원),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약 1억5957만원),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약 1억1847만원), 김헌영 강원대 총장(약 1억1222만원) 등도 1억원 이상 상당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고위 법관 중에서는 임병렬 청주지법원장과 배우자의 가상자산이 약 7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법관 재산 내역에 따르면 임 법원장은 비트코인 약 3.38개를 보유했는데,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1억9200만원어치에 해당한다. 임 법원장의 배우자는 비트코인 6.54개와 이더리움 22.47개 등 총 5억2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임 법원장은 이번에 재산공개 대상이 된 법관 중 유일하게 본인 이름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최호식 가정법원장의 장남은 이더리움 등 11개의 가상자산 1억4100만원어치를 보유했고,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배우자와 장남 명의로 1억1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가졌다.
2024.03.28 01:00:00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과제 지혜롭게 풀어가야”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가 공동 후원한 ‘제11회 다문화정책대상’에서 경기 김포시,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 등 7개 기관·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다문화 정책대상은 세계일보가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고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2014년 제정했다. 정희택 사장은 인사말에서 “고령화·저출생과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는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과 평등한 가족 가치 실현이라는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며 “다문화사회가 시대적 흐름이 되어가는 시대, 이제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을 함께 키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행정안전부 장관상 대상은 경기 김포시, 우수상은 전남 화순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 김포시는 이주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과 내국인 포용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내·외국인 간 상호 문화 교육 공간인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설치를 추진 중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계속적인 소통과 노력으로 차별 없는 사회를 조성하고, ‘김포에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상 대상은 서울 구로구가족센터, 우수상은 경기 안산시에 돌아갔다. 구로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범위를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가정까지 확장해 한국 사회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종운 구로구가족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같이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맞이하고 함께 어우러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사장상 대상은 광주 광산구가족센터, 우수상은 대구 달서구가족센터가 수상했다. 광산구는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비율이 50%가 넘는 곳으로,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등 이주민의 우리 사회 적응을 지원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특별상은 대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힘쓴 남정호 의원이 받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김 차관보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통합적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빠르게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과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24.03.27 17:35:30
양천구 “어르신들, 복지관서 무료 영화 보세요”
서울 양천구는 어르신의 문화·여가 생활 증진을 위해 ‘2024 찾아가는 청춘극장’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청춘극장’은 영화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관 등에서 무료 영화를 상영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60세 이상이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9개 복지관에서 124회 상영에 걸쳐 5140명이 영화를 관람했다. 2019년부터는 폭염 시기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병행해 문화 피서지로도 호응을 이끌어냈다. 올해는 관내 종합복지관과 어르신복지센터 10곳에서 연말까지 매월 영화를 상영한다. 신월동 지역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월종합사회복지관 1곳이 새로 추가됐다. 구는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해 어르신의 선호도와 취향을 상영작 선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무더위 쉼터 운영기간(6∼9월)에는 상영 횟수를 확대하고, 모든 구민이 즐길 수 있도록 전체연령가 영화 작품을 추가 상영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찾아가는 청춘극장으로 어르신들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23:02:53
서울시 ‘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지침’ 만든다
서울시가 웹툰작가·방송작가·배달라이더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 시는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위한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배포가 목표다. 비정형 노동자는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채 단기 계약으로 소득을 얻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주로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함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 휴일 미보장, 미수금·지연지급 발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된 지침은 서울 시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민간기관과 플랫폼업체 등에 책자 등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누리집에도 게시된다. 다음 달 시는 지침 개발에 앞서 비정형 노동자의 주된 계약유형과 불공정거래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선행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 지침 개발을 수행할 조사·연구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2024.03.24 22: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