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연차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연가를 늘린다. 최근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한다.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이 늘어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입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5년 미만 공무원의 조기퇴직은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직이나 신입 공무원이 다른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시대 정부 경쟁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악성 민원으로 인해 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상적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에 정부는 6급 이하 실무 국가직 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올려 사기를 진작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8급 공무원 보직을 각 8·7급으로 상향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한다.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최저연수는 13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더 빨리 승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확대한다.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재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해 휴식 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10년 한도였던 저축연가 소멸시효는 폐지한다.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시간도 늘린다.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국가공무원이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경우의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월100시간까지 확대한다. 정당한 사유라면 사후승인으로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급량비 인상, 행사 차출 시 경비 기준을 정비하는 등 지자체 경비를 현실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원 담당 공무원 우대·보호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진료가 필요할 경우 진료비를 지원한다. 다음달에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민원 공무원 보호 근본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인감도장 제작 후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전국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인감증명서 대비 지난해 기준 6.3%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와 함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를 현행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에서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이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서울지역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회의에서 지부위원장총회를 열고 회의 결과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버스노조에는 65개사 조합원 1만8300명이 참여하고 있다. 파업 대상인 서울시 노선은 419개, 버스는 7384대에 이른다. 지난 18일 파업 찬반투표를 위한 공고를 마친 노조는 26일 총파업 여부에 대한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압도적 찬성 의견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27일 오후 2시3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자정에 이를 때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노조는 합법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 노사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3월23일까지 7차례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 사전 조정회의를 열고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사용자 측은 서울시가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는 한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2024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진전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인천 등 인근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역보다 뒤처진 임금 수준의 개선, 호봉 제도의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 폐지를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5년간 연평균 인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은 5.54% 상승한 반면,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2.98% 오르는 데 그쳐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노조 측은 시급 12.7%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 측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서울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며 사실상 임금 동결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파업 현실화 사태에 대비해 서울시도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 중이다. 시 관계자는 “파업이 결의될 경우 시내버스 교통 수요를 도시철도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철도의 증편 및 시간 연장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2일 간 오리 사육을 재개한 농장이 있는 지자체를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지자체는 충북 충주시·괴산군, 충남 서산시·논산시·부여군, 전북 순창군 등이다. 2023~2024년 동절기에는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AI 발생이 대폭 감소했고, 지난 2월 충남 아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46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3월에는 철새의 북상과 오리 농가 사육 재개로 방역 체계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앞서 행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2023년 10월1일~2024년 2월29일) 동안 7차례에 걸쳐 지자체와 농장을 대상으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대책기간 이후인 지난 13일에도 오리 사육 재개 농장이 있는 경기 안성, 충북 청주 등 고위험 지자체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후에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방역차량, 농장 전담관, 철새도래지 소독 등 공공부문 방역 유지상황은 물론, 농가의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 신규 입식하는 오리농장에 대한 철저한 입식점검과 환경검사 시행 여부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이번 동절기에는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자체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방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가 많이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범정부적 방역 대응태세를 유지해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창원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민원인한테 이유 없이 쌍욕을 X먹었다’는 글이 올라와 공무원들의 공분을 샀다. 술에 취한 민원인이 욕설과 함께 금전적 요구를 하다 감사실에 불친절하다며 신고를 했는데, 감사실이 되레 민원인에게 사과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감사실이 민원인에게 사과한 녹음기록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는 나인데, 왜 사과를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가 공직을 떠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경기 김포시 공무원에 이어 공직에 들어선 지 3개월밖에 안 된 경기 남양주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들 죽음 이면에는 ‘악성민원’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공직 현장에서는 아무리 공무원이 국민들의 공복(公僕)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더라도 이 같은 악성민원은 인격적 모독으로까지 비춰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상급자의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관행적인 지시와 함께 민·형사상 고소·고발사건에 시달리면서 직무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이직을 준비하는 젊은 공무원도 늘고 있다. 24일 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직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8∼9급 공무원 중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4.7%로 절반을 넘겼다. 전체 공무원의 응답 비율(47.6%)에 비해 높은 수치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 같은 성향이 두드러졌다. 20대에서는 무려 59.2%가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54.3%였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젊은 세대도 줄어들고 있다. 전날 실시된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율은 75.8%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쟁률 역시 떨어지는 추세다. 원서 접수 결과 9급 공채 평균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았다. 과도한 악성민원이 공무원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최근 3년간(2020∼2022년)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악성민원은 7만9904건이다. 120만명에 달하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연평균 2만6635건의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약 250일)를 감안하면 하루 1000건이 넘는 셈이다. 악성민원은 공무원의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직무를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다. 행정연구원 조사에서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중 ‘(악성)민원사무 대응’은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악성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은 54%에 달했다. 악성민원은 폭언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 입조처가 지난해 8월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1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6개월간 폭언을 경험한 공무원은 88.9%로 절대다수였다. 업무 중 끊이지 않는 민원전화(85.8%), 장시간에 걸친 통화(85.4%), 민원인으로부터의 인격모독(80.4%) 등 사례는 다양했다. 성희롱·추행 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은 28.8%, 16.8%에 달했다. 폭행을 당한 경우도 10.9%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산테러까지…악성민원 백태 2021년 10월 경북 포항시청에서는 60대 민원인 A씨가 염산이 든 생수병을 공무원에게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 정책에 불만을 품고 청사에 무단 침입해 염산병을 무차별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염산을 뒤집어쓴 간부급 공무원은 눈 등 얼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아 수개월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건현장에 함께 있던 한 공무원은 “당시 사건이 아직도 가끔 꿈속에서 나타난다”며 치를 떨었다. 서울 자치구 공무원 B씨는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10여년 전 겪었던 사건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B씨는 교도소를 갓 출소한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달라는 민원인에게 “기초수급자 요건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온갖 폭언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며칠 뒤 머리에 인분을 잔뜩 바른 채 또다시 주민센터를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B씨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떨린다”며 “이후 한동안 민원인을 대하기가 몹시 두려웠다”고 회상했다. 지난해 8월 대구 서구청에선 50대 남성 C씨가 민원실에서 “내가 왕인데 구청장에게 교육할 게 있다”며 난동을 피웠다. C씨는 제지하기 위해 나선 청원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C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청에서도 30대 공무원 D씨가 60대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민원인은 자신이 교도소 수감으로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응대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민원인을 시청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그는 경찰이 떠나자마자 다시 시청사로 들어와 행패를 부렸다. ◆실제 고소는 2%… “상사, 대응 포기 종용” 악성민원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2022년 민원처리법 개정 등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그럼에도 악성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요인 중 하나는 부처·지자체·기관 차원의 미흡한 법적 대응이 꼽힌다. 악성 민원인이 제기한 법적 소송에 강경하게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데다 ‘피해’ 공무원이 ‘가해’ 민원인의 선처나 소속기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설문조사 결과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고소·고발까지 필요한 정도의 악성민원을 경험했다’는 공무원은 77.3%에 달했으나 실제 법적 대응이 이뤄진 사례는 2%에 불과했다. 고소·고발 등을 시도했으나 이르지 못했다는 응답은 8.8%에 달했다. 관가에서 상사들이 민원 또는 법적 대응에서 빠지라고 압박한 사례도 빈번했다. 설문조사에서 고소·고발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 4명 중 1명가량(22.4%)이 ‘상사 등으로부터 포기를 종용 받아서’라고 답했다. ‘최근 6개월간 부당한 민원을 들어주도록 상사로부터 종용을 받았다’는 응답률은 61.4%로 절반을 넘었다. 상사로부터 위법한 민원을 들어주라고 요구받은 경우는 43.6%였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실제 고소·고발이 2%라는 건 겁나고 두려워서 (법적 대응을) 못한다는 것”이라며 “(악성민원을)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기관이 적극 대응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당자 보호 의무가) 벌칙조항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으로, 안전요원 배치 등도 제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8일 악성민원과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17개 관계기관과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 등의 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TF 내부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 등에서 목소리를 내던 부분 등을 중점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추가 회의를 거쳐 4월 말에서 5월 초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TF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년 전보다 4억2800만원 가량 줄어든 39억57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직에서 퇴임하면서 신고한 재산이다.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퇴직한 1급 이상 고위공무원 110명의 재산등록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신규 임용된 21명, 승진한 26명, 퇴직한 57명 등 총 110명이다. 관보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퇴직하면서 총 39억5679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43억8510만원)보다 4억2831만원 줄었다. 재산감소액 대부분은 부동산 시세하락과 예금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보에 따르면 한 장관은 서울 서초구에 24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 부천시에 11억2414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과 서울 서초구에 3억1000만원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 본인 예금으로는 872만원, 배우자 예금으로는 68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종전 신고액(약 4억원) 비해서는 예금 규모가 대폭 줄었다. 한 위원장 측은 “전세보증금 반환, 생활비 등으로 잔액이 변동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산공개에선 4·10 총선 출마를 위해 퇴직한 대통령실 출신 참모와 전직 장관의 재산도 대거 공개됐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내고 경기 분당구을에 출마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257억19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는 이번 재산공개 대상 퇴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고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하는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는 23억1112만원을 신고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퇴직 뒤 부산 중영도구에 도전하는 조승환 국민의힘 후보는 재산 7억4312만원을 신고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내고 서울 강서구을에 후보로 나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29억7116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억15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충남 천안시을에 출마를 선언했던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억1448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부산시 중·영도구에 출사표를 던졌던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222억7851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종전 신고액(200억40만원)보다 재산이 증가했다. 증가분 대부분은 건설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예금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산공개 대상인 현직자 중에서는 류지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가 135억5207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88억1221만원), 조상미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85억69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사퇴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19억947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9억3758만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억5874만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35억5199만원) 등 새로 임명된 장관의 재산도 공개됐다.

서울 중구가 생활 속 세금 문제를 고민하는 주민을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중구는 무료로 주민에게 세금 상담을 해 주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가 위촉한 상담사 9명이 주민에게 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세금 신고 방법과 세금 절약 팁 등을 알려 준다. 상담은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올해는 관내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도 운영한다. 부과된 지방세에 이의가 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를 위한 제도다. 제도를 이용하면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시가 선정한 선정대리인의 무료 업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세금 부과액이 1000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 납세자다.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등 조건에 해당되면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구로구가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참여자는 600명으로 지난해(306명)보다 2배가량 늘린다. 1차 모집으로 319명이 등록을 완료했으며 오는 5월까지 2차 모집을 할 계획이다. 구로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혈압계·혈당계 등 건강측정기기를 무상대여하고,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6개월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사·운동관리사·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상담을 제공하고 참여 후에는 건강평가를 통해 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식생활 개선율(70.7%), 신체활동 개선율(74%)이 대폭 높아지는 등 참여자의 건강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만족도는 97%로 높은 수준이었다. 구는 지난해 전문가 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기기 이용을 돕고 간담회를 열어 개선점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도 어르신 스스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간편결제서비스 삼성페이에 실물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신분증’이 탑재된다.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20일 모바일 신분증의 ‘삼성월렛’(구 삼성페이)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 2종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과 동일한 법정 신분증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공항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음달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내 보안저장공간에 보관된다. 발급·활용 과정에서 외부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위협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지문 등 생체 인증 기술이 적용되고,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자동으로 정지돼 실물 신분증보다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향후 다양한 민간 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등록증, 재외국민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범주를 넓힐 계획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이날 관련 행사에서 “앞으로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종류를 확대하고 민관 융합형 서비스를 창출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간의 창의력이 국민 삶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께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의 명칭을 삼성월렛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모바일 결제를 넘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종합 전자지갑 서비스로의 진화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들은 지역별 현안 과제를 건의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과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올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지난해 7개 시범지역에서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와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지자체는 생활인구 통계를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20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해 각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안내했다. 해당 펀드는 민간투자자, 지자체 출자 등을 합쳐 다양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펀드의 전체 사업 규모는 총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문체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교육부의 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 지원,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확대, 국토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 등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소개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 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