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메가시티’ 등 행정체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범부처 차원의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해 30년간 유지돼 온 현 지방행정체제의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로,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이후 이어져 온 지방자치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음달 중 핵심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간 통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자치단체 종류 개편 등 지방자치와 관련한 폭넓은 사안이 대상이다. 이후 개편방향·절차 등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개편 논의를 관련 법 제정 지원 등으로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관련 사항은 위원회 운영 일정과 관계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본격적인 논의는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시작될 것”이라며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은 별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올해 주요 계획으로 지역별 특화발전 지원, 데이터·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재난관리 고도화,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제고, 서민·취약계층 민생 개선 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참좋은여행’ 등 세 업체가 과징금 3억3907만원과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참좋은여행, 루안코리아, 디에이치인터내셔널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참좋은여행에 과징금 1억7438만원과 과태료 360만원, 루안코리아는 과징금 1억5219만원과 과태료 720만원, 디에이치인터내셔널은 과징금 125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 시 인증서 등 2차 인증 등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속 가능하게 운영하다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참좋은여행은 해커가 탈취한 내부 직원의 계정정보로 사내 시스템인 여행 주문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스팸메일이 발송되는 등 피해도 발생했다. 이 업체는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루안코리아는 침입탐지시스템 미설치로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시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했다. 디에이치인터내셔널에서는 ‘웹셸’ 공격을 통해서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웹셸’은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해커가 원격에서 웹서버를 조종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업체는 웹셸 등 악의적인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제한,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점검·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행정’ 최우수 지자체로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들 지자체 4곳이 최우수기관, 7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실적 등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과, 체감도 및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각 평가군별(광역, 시, 군, 구) 상위 30%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은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2022년분)을 미리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공사 중인 문화시설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면적 등의 산출이 곤란해 환급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기 공사는 환급 신청기한인 5년을 넘기면 아예 환급 신청도 할 수 없다. 이에 부산시는 유사 사례 조사와 전문가 법률자문을 거쳐 예정 공급가액을 산출했고,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공무원이 직접 사업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해결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10여년간 이전하지 못한 장애인 부부의 버스 매표소 이전 관련 복합민원을 4개월만에 해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북 장수군은 파독 간호사였던 민원인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제공했다. 연금 수령을 위한 서류 관련 규정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관련 부처와 다른 시군의 사례조사 등을 통해 컨설팅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운영하고, 심야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해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한 점이 호평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우수사례는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요건 등 예우가 대폭 확대된다. 유가족의 생계와 교육 지원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예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훈령 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 1994년 이전 순직 소방공무원들도 소급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면 군과 마찬가지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족의 생계 자립과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소방 기관 및 산하 단체 등에 유가족 우선 고용 기준을 마련한다. 국립소방병원과 심신수련원 등 신설 소방 기관의 후생 시설 운영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취업 교육을 지원한다. 유가족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소방공제회의 기부금을 기금으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는 ‘119 메모리얼데이’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시설이 있는 곳을 국민과 함께 걷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오는 10월 경기 평택시 소재의 ‘소방관 이병곤길’ 인근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정부가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 타당성 재검토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 타당성 면제 절차도 간소화해 지방공기업 사업의 지연을 막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 사업을 진행할 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총 사업비 광역 500억원, 기초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이 타당한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로 완화됐다. 이를 통해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의 사업수행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타당성 검토 면제 요구서에 계량화된 값 대신 기관 자체 추계 등 개략적인 내용만 넣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에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사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등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을 개별이 아닌 일괄적으로 확인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타당성 검토기관도 늘려 신속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현행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기관’은 2곳이나, 여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12일 각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행안부 대표 누리집(mois.go.kr)에서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대표 역사 도심지인 창경궁로의 보행로 폭이 두 배 이상 확장된다. 서울시는 이 지역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시는 종로4가에서 을지로4가까지 약 0.45㎞ 구간에 대해 창경궁로 도로공간재편 공사를 착공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 공사에 착수해 오는 10월 완공이 목표다. 창경궁로는 퇴계로4가에서 성북구 한성대입구역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종묘·창경궁 등 시의 주요 문화유산의 길목에 위치해 있다. 종로3가·종로5가·을지로4가 등 주요 지하철역과 상업 지구가 맞닿아 있는 주요 거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간 주변 상가의 시설물 난립, 노후한 보도포장, 좁은 보행로 등으로 환경이 열악해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올해 첫 도로공간재편사업 대상 사업지로 창경궁로를 정하고 일부 구간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지하상가 출입구 등 대형시설물로 비좁았던 보행공간을 기존 1.3m에서 3.3m로 확대한다. 시는 보행공간 확대를 위해 1개 차로를 줄일 계획이다. 노후한 보도 포장은 창경궁 법전인 ‘명정전’의 바닥 무늬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교체해 창경궁로의 의미를 더하고 도시 미관도 살린다. 자전거도로는 차도와 분리된 전용도로로 개선한다. 주변 따릉이 대여소와 연계해 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가로수 주변에는 화초도 식재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 이면도로 접속부는 횡단보도로 연결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강화한다. 누구나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단차가 없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편적(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 상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업 주차공간은 최대한 유지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조업주차면은 일부 없애는 등 노상주차장도 정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창경궁로가 지역 상권과 관광지를 잇는 대표적인 도심 보행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가 올해 상반기까지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20개소(307면)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조성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가족배려주차장은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의 이용 대상을 확대한 주차공간이다. 이용 대상을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또는 이들을 동반한 운전자로 넓혀 더 많은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나 승강기 등과 가까운 장소,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인접한 곳에 설치돼 교통약자들의 주차 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된다.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 안내 글자도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된다. 설치대상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공공 ·민간주차장이다. 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이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개발은 선거철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공약 중 하나이다.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어김없이 중앙당 차원의 지역소멸 방지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공약 면면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돈줄에 크게 좌우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각 권역이나 지역 현안에 무지한 ‘낙하산 공천’이 관행화하다 보니 맞춤형 지역공약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인천·경기 지역공약을 벗어난 비수도권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公約)은 맞춤형 SOC가 없는 탓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 식의 ‘장밋빛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한 달 정도 남겨 놓은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지역 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및 국가산업단지 유치, 지역 교통·의료·교육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격차가 큰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일단 총선 직전 최대 현안인 지역·필수의료 공백 메우기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 각 총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신설 가능성이 제기된 공공의대를 자기 지역구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 및 시·도의료원 등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공공의료 강화 역시 이번에도 후보들마다 경쟁적으로 앞세우고 있는 공약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법 등 지역 의료 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저출생·고령화의 근본적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교육·육아 정책도 중앙당 차원의 지역개발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역거점 국립대 9곳에 서울대만큼 행·재정 지원을 해 각 권역별로 제2, 3의 서울대라고 할 만한 역량과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국립대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공약도 제시했다. 정책 주체 간 연계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SOC 투자 중심의 지역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국가산단에 교육·문화·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해 지역 정주여건을 높이는 쪽으로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내놨다. ◆선거용 SOC 확충 空約도 ‘여전’ 여야는 지역 교통환경 개선과 함께 철도부지 개발로 지역 인프라를 발전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광역급행열차 도입을, 민주당은 철도지하화를 주된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앙당 차원의 이 같은 ‘굵직한 공약’은 명분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SOC 확충 등을 내걸어 지역 주민들의 그간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선거철마다 ‘선심성 공약’이 되풀이되고 있는 구조적 배경인 셈이다.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은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오랜 요구 사항이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을 자기 권역으로 이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중앙정부에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시켜 달라는 지자체들의 ‘구애’는 이번 총선에서 더욱 절박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여야에 디지털과 관련한 23개 공공기관을, 부산시는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광주시는 미래산업도시 개발을,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내 신공항 등 인프라 개발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등 인프라 개발을 각 정당에 촉구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세대 교통망 구축을 제시했다. 정부도 최근 들어 지역 인프라 개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4일 대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을 2030년까지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청지역 민생토론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철도(CTX) 구축을, 경남 창원 토론회에서는 원전 지원 등을 발표했다. ◆“지역 역량부터 키우도록 유도해야” 여야는 이에 호응하듯 경쟁적으로 ‘선물 보따리’ 공약을 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북항 재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산은법 개정안도 총선 이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부산 방문 당시 가덕도신공항의 차질 없는 개발 및 문재인정부 당시 영남권 핫이슈 중 하나였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계속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달 광주 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화폐 예산 확충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야가 ‘묻지마 지역개발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일정표나 세부적인 재원 계획이 없는 지역개발 공약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선거 직전 급조한 지역개발 공약 때문에 정작 지역맞춤형 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대부분 회자가 되는 (지역개발) 공약은 행정권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입법부를 구성하는 총선을 대선 전초전쯤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지역 SOC 확충 등 선심성 공약에는 최대한 신중하되 선거와는 별개로 민선 시·도지사나 지역구 의원들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 발굴 등 상시적인 정책 협의체는 가동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역 자체의, 완결적인 중장기적인 정책 개발 및 집행기관들의 자체 역량과 성과 관리 강화 등 긴 호흡을 가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희선 연세대 특임교수(도시공학)는 “메가시티 정책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자급자족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에 앞선 인프라 개발은 체감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접종을 원할 경우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해 지정 의료기관 72개소 중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구에 따르면 백신 성분에 대해 심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백신 금기자’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구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포진을 이미 앓은 경우는 회복 6~12개월 이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대상포진 면역관리 건강안내문 배부 등 지정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발병을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신경을 타고 나와 피부에 발진, 수포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채 정보를 등록하면 무상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월드코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9일 월드코인 개인정보(홍채 정보 등) 수집‧처리에 대한 민원 신고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월드코인은 오픈AI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이 만든 암호화폐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 홍채 정보를 통해 인간임을 인증한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게 월드코인의 구상이다. 홍채 인식 기기를 통해 본인의 홍채로 살아있는 인간임을 증명하면 가상자산 지갑(월드앱)에 바로 10월드코인(WLD)이 지급된다. 이후 2주마다 3WLD를 지급받아 1년간 76WLD를 받게 된다. 이날 기준으로 1WLD는 1만2000원 수준이다. 홍채 등록을 통해 90만원 상당의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관계사가 현재 한국 내 10여 개 장소에서 얼굴‧홍채인식 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올트먼은 온라인에서 AI과 사람을 구별할 수 없게 되는 시대를 대비해 신원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채 관련 정보를 넘겨줘야 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국 등 일부 지역에선 홍채 인식을 통해 월드코인을 받거나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 수집‧처리 전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