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주요 국외 직접 구매(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을 계기로 지난달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의 대형 쇼핑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인 판매자에게 이전하고, 그 처리를 위탁 업체에게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알리익스프레스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됨에 따라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의료 인력을 채용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며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주재한 중대본에서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고 이태석 신부를 언급하며 “의사 여러분이 있을 곳인 환자 곁에서 생명을 살리는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8개 부처 10개 직위를 외부에서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외부 인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로,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문화재청 등 8개 부처의 10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복지부 감사관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이다. 복지부 감사관은 보건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반부패 대책 추진, 공직윤리제도 운영 및 사전예방적 감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은 궁능의 복원·정비 및 보존·관리, 궁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궁능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궁능 9개 관리소 지휘·감독 등 궁능 관리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로, 궁능 유적 보존관리 및 활용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과장급은 총 8개 직위를 모집한다.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 ▲법무부 춘천소년원 의무과장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장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장 ▲질병관리청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국방부 국방홍보원 방송뉴미디어부장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등이다. 이 중 국방부 국방홍보원 방송뉴미디어부장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서류·면접, 역량평가, 인사심사를 거쳐 임용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3·1절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103명이 선정된 가운데, 항일 의병활동을 한 고(故) 윤상형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후손이 기념식에서 직접 포상을 받았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5주년 3·1절을 맞이해 건국훈장 17명(애국장 4명, 애족장 13명), 대통령표창 86명 등 총 103명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이 수여됐다.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독립유공자 5인에 대한 포상이 직접 수여됐다. 이날 친수 대상자로 선정된 독립유공 5인은 고(故) 윤상형(건국훈장 애국장), 고 이현속(건국훈장 애족장), 고 이학로, 고 심득춘, 고 정진웅(이상 대통령표창)이다.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기념식에서 직접 포상을 수여받았다. 윤상형은 1908∼1909년 전남 일대에서 의병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속은 1940년 경남 진주에서 신사참배반대 운동을 하다 체포돼 광복을 석 달 앞둔 1945년 5월23일 평양형무소에서 순국했다. 다른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후손에게 수여됐다. 포상 대상자에는 충남 아산 지역 만세 시위를 주도한 고 강달성, 암살단 단원으로 친일파 처단에 앞장선 고 김화룡(이상 건국훈장 애족장) 등이 포함됐다. 한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주제 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가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려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인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사고 직후 서귀포항 어선주협회 사무실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 구조자 병원 이송 등 사고 대응과 수습 등을 총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오후 3시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민·관·군과의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실종자 수색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기상상황을 고려해 2일까지는 선박 위주로 실종자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군 병력과 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소방당국에 협조 요청해 육상 수색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야간수색에 돌입했다. 경비함정과 관공선 등 6척, 항공기 3대를 투입하고, 조명탄을 투하해 광범위한 야간 수색을 벌인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사고 해역에는 초속 20∼22ｍ의 강한 바람과 4∼5ｍ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는 2일 오전부터 서귀포 어선주협회의 협조를 받아 민간 어선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며, 3일에는 대정과 안덕을 중심으로 공무원, 어촌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인력을 동원해 육상 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오전 7시24분쯤 제주 마라도 서쪽 약 20㎞ 해상에 근해 연승어선 A호(33t)가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어선에는 한국인 5명, 베트남인 5명 등 10명의 선원이 탑승했다. 이 중 8명은 구조됐으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한국인 선원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구조 과정에서 선내에 진입하던 해경 항공구조사 1명은 파도에 휩쓸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은평구는 3월11일까지 ‘중장년 새출발 퇴직자 등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에 참여할 ‘2024년 소상공인 컨설턴트(전문상담가)’를 모집한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업체에 컨설팅을 진행해 경영 지원을 도울 방침이다. 29일 구에 따르면 중장년의 퇴직 연령 하향과 비자발적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의 경우 30여명의 컨설턴트가 1508곳의 소상공인 업체를 직접 방문해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구는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컨설턴트 2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경력 분야는 대출 상담·매출분석·세무 상담 등 재무 및 세무 분야, 근로기준법·4대 보험·급여명세서 작성 등 노무 분야, 광고·홍보·디자인 제작 지원 등 디지털마케팅 분야이다. 1955∼1974년 출생자 중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을 갖췄으면 신청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된다. 근무 기간은 12월까지다.

서울시의회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옛 미국문화원 자리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 태평로에 있는 현 청사에 공간이 부족해 본회의장과 의원실, 상임위원회 사무실 등 시의회 업무공간이 흩어져 있으면서 빚어지는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위치는 중구 을지로 옛 미국문화원 자리다. 시의회는 용역에서 나온 여러 제시안 중 해당 안을 결정하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신청사는 지하 6층, 지상 22층, 연면적 2만717㎡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 비용은 약 1200억원이며, 예상 소요기간은 약 7년이다. 시의회 측은 기존 건물이 노후화하고 공간이 협소해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의회 본관은 중구 태평로1가에 위치해 있는데 이 본관은 1935년 건립됐다. 건물이 낡은 데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협소해 본회의장과 의장실, 사무처만 입주해 있다. 의원실과 상임위원회 사무실 등은 본관에서 약 420m 떨어진 서소문동 의원회관과 서울시 서소문청사 2동에 흩어져 있다.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청사를 새로 지을 경우 임대료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시의회가 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해 온 이유 중 하나다. 시의회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 시) 연간 임차료 18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며 “약 7년이면 청사 신축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시 유휴재산을 활용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공간부족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다가갈 것”이라며 “임대료를 절감해 시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신청사가 완공돼도 본회의장은 본관에 그대로 위치해 업무 비효율은 여전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측도 현재 약 10분이 소요되는 건물 간 이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사 신축 결정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옛 미국문화원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는 점도 변수다. 시의회 측은 건물 외벽을 살려 유산을 보존하면서 신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달에 나오는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거점 국립의대 교수를 1000명 추가 증원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겠다”며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전국적인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장관은 “올해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4일에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오늘은 전공의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며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울 중랑구가 28일 ‘중랑패션지원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2026년 7월 준공이 목표다. 중랑구에 따르면 공사는 4월까지 센터 건립부지 일대 철거를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센터는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8062㎡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에는 패션봉제 기획과 디자인·생산·유통업체 등이 한 공간에 입주해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연계된다. 구는 이를 통해 하청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 패션봉제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센터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앵커’ 사업의 일환이다. 스마트앵커는 기획부터 유통까지 협업 체계를 갖춘 현대적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A씨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회의 참석을 위해 B도청에 방문했지만 주차장이 혼잡해 주차가 쉽지 않았다. A씨는 회의장소와 가까운 곳에 하차한 뒤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주차 앱을 통해 다른 주차장에 주차를 명령했다. 주차장마다 주소가 부여돼 자율주행차의 주차 명령과 차량 호출이 손쉬워진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다. 2027년부터는 이런 모습이 일상화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원거리 주차 시범사업’ 실증 시연회를 열고 자율주행차의 원거리 주차를 시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하차 지점에서 750m에 위치한 주차장에 주차를 명령한 뒤 다시 차량을 호출해 승차하는 상황을 시연했다. 이번 시연회는 행안부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