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만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한다.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만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 등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2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선발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178명(8.4%)을 선발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471명(4%)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258명이 선발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하한이 8급 이하 시험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하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까지 확대된다. 올해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22일에 치러지며, 7급은 11월2일에 실시된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 인재 선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달 16∼26일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일평균 병원 선정 건수가 66건으로 전년 동월(38건) 대비 73.7% 급증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 선정이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구급대의 요청으로 이송 가능한 인근 병의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평소에는 구급대에서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으나, 의료계 집단행동 후 응급실 의료부족으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자 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응급실 과부하로 부산과 대전에서는 20일부터 26일 오전까지 각각 42건, 23건의 구급대 지연 이송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사망 판정을 받는 일마저 발생했다. 소방청은 이번 사태를 맞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 병원 선정을 강화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고접수대와 상담 인력을 보강했다. 119 구급대의 응급환자 이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119 구급대의 일평균 출동건수와 응급환자 이송 인원은 각각 8294건, 4713명으로, 전년 동기 평균(8552건, 4894명) 대비 각각 3%, 3.7% 줄었다. 소방청의 응급환자 이송 인원은 119 구급대를 통해 병의원으로 이송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설구급차 이용 등을 통해 내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장 혼란을 고려해 비응급 상황 시 119 신고를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를 대중교통과 화물차 중심으로 1만대 이상 보급한다.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기준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전기차를 1만1578대 보급하고 이 중 5307대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과 화물차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민간 부문에서는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 어린이 통학차량 45대 등을 보급한다. 공공 부문 공급은 승용차 128대, 화물차 55대, 버스 10대 등이다. 시는 올해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대중교통과 전기 화물차를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올해 교체·폐차 계획에 맞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2대(지난해 계약 후 미출고 차량 포함)를 보급한다. 보조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1500만원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는 177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용으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인하 정책에 따라 소폭 축소된다. 최대 보조금은 840만원(국비 690만원, 시비 150만원)이다.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차량 가격 기준은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졌다. 5500만∼8500만원 사이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이 5700만원인 차량은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와 시는 차량 제조사의 가격 인하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시에는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보조금 10%를 더해 총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과 상용차 위주로 전기차를 중점 보급하고, 시장 여건에 부합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A교사에 대한 유족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27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청구인인 유족에게 통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사망 7개월 만 ‘순직 인정’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다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동료 교사 등은 A씨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나 폭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는 사망과 직무 간 연관성 등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 사망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당시 브리핑에서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이초 교사의 유가족은 지난해 8월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이에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21일 A씨를 포함해 최근 교권 침해와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의 순직 인정과 관련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심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유족 측에 결과가 통보되는데, 유가족은 이날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인사처는 심의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과거에도 ‘극단적 선택’ 교사 순직 인정 과거에도 공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2017년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과 갈등을 빚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의 법정 다툼 끝에 2019년 순직이 인정됐다. 같은 해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던 전북 부안의 한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유족이 2020년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인사처는 두 차례에 걸쳐 순직 유족 급여 청구를 기각했으나, 행정소송 끝에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해 8월 출근길에 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초등 교사 B씨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B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을 통해 학교로 가던 중 무차별 폭행과 성폭행을 동시에 당해 숨졌다. 가해자 최윤종(31)은 지난달 22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서울 시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의료진과 건강 상태 등 ‘자립역량’을 면밀히 상담한다. 지원 주택에 들어갈 때에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체험 기간을 통해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면 퇴소위원회에서 여부를 결정한 뒤 지원 주택 입주만을 도왔다. 이에 퇴소 후 적응이나 생활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퇴소 전 자립역량 상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 퇴소 검토, 퇴소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지원 등의 절차가 담겼다. 자립역량 상담은 의료진 등 전문가 상담과 대면 심층조사로 이뤄진다. 시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자립’, ‘단계적 자립’, ‘시설 거주’ 등 3가지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상담 후에는 전문가들이 사회 적응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연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익힐 수 있도록 퇴소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충분한 체험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퇴소 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 필요 시 시설 재입소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적인 자립역량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최우선으로 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안 마련에 앞서 시가 지난해 8∼12월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700명(응답 487명)의 자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1점으로 나타났다. 생활 만족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나, 심층 사례에서는 중증 고위험군의 건강 문제나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업무를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기준 탄력 적용,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그는 “다만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전공의) 여러분들께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의료 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 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국민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타이어가 빠지며 관광버스를 덮쳐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9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주행하던 화물 트레일러 차량의 뒤편 타이어 1개가 분리됐다. 빠진 타이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부산 방향으로 주행하던 관광버스의 앞 유리를 깨고 들어갔다. 타이어는 운전기사와 기사의 대각선 뒤편 좌석에 앉은 승객을 치고 중간 통로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타이어에 맞은 운전기사 A(61)씨와 남성 승객 B(60)씨가 숨졌다. 다른 승객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중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버스는 경기 안산시에서 광주광역시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승객들은 사진 관련 모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구조인력 48명, 구급차 등 장비 17대 등을 투입해 구조에 나섰다. 경찰은 화물트레일러 운전자 C(69)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C씨는 경찰에 “타이어가 갑자기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자투리땅 등 유휴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집주차장’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원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올해 내집주차장 813면 조성을 목표로 참여 시민을 모집하고 지원금을 1면당 기존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인근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차장 6만1498면을 조성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기존 명칭인 ‘그린파킹’에서 순우리말을 사용한 내집주차장으로 사업명을 변경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는 긴 시간과 1면당 약 1억90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내집주차장 사업을 통해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물가상승률 및 공사비 증가 등을 감안해 올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 단독·다가구 주택이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주차장 1면을 기준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추가 1면마다 200만원을 지원해 최대 30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건축물이나 지상물이 없는 토지)에 주차장을 마련하면 1면 기준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20면 초과 시에는 1면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내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거주자나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기존 내집주차장 사업에 참여해 조성한 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휴 공간을 통한 효율적인 부지 활용, 시민 편의 향상까지 다양한 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응급환자가 치료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원을 단념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구급대 재이송)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한다면 해결에는 역부족이란 우려가 나온다. 25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23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대전에서만 14건의 구급대 지연 이송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일 5건을 포함해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인한 지연 이송 건수는 모두 19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응급환자가 적절한 병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23일 한 환자를 광주에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데 2시간이 걸렸다. 평상시는 30분이면 충분한 절차지만,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경기 일산 한 사설 구급업체 관계자는 “고양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심근경색 환자를 급히 이송했는데 응급실에서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며 “환자, 보호자와 차에서 1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다 할 수 없이 다른 일반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병원 방문을 포기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16일부터 21일까지 119 구급대의 응급환자 이송 인원은 하루 평균 4736명으로 전년 동기(4810명) 대비 1.5% 줄었다. 같은 기간 구급활동 건수도 8388건에서 8346건으로 0.5% 감소했다. 병원 진료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환자들이 구급대를 통한 내원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병원을 옮기려는 환자가 급감하면서 사설 구급업체의 업무량도 크게 줄었다. 경기 남양주 한 사설 구급업체 관계자는 예약이 70% 이상 취소됐다고 토로했다. 청주시 한 사설 구급업체 관계자는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응급환자 전원이 많은데,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공백 사태 이후에도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소방청은 최근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일원화, 이송 시간 단축 등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 119 구급대는 4단계, 병원은 5단계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왔다. 구급대와 병원 간 기준이 달라 병원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지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역 내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면 구급 상황 관리센터가 광역단위로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등, 중증환자 긴급 이송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충주시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정창용씨는 지난해 7월 단지 내 경로당에서 심정지가 온 환자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환자를 인계받아 자동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시켰다. 이들은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았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6704명에게 2023년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하트세이버 대상이 되려면 심폐소생술을 받은 심정지 환자가 병원 도착 전에 심전도를 회복하고, 병원 도착 전후에 의식을 회복한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 완전히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 이번에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받은 인원은 전년(5667명) 대비 18.3% 늘었다. 구급대원과 119상황요원 등 소방공무원이 6096명(91%)이었고 일반 시민이 480명(7%), 그 외 의무소방원 등이 128명(2%)이었다.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완전히 일상을 회복해 하트세이버에 선정된 사례는 1330건으로 전년(1169명) 대비 13.7% 증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심정지 환자 소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